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망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추진 흐름도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검토 방향
2. 친수공간 조성 및 항만재개발 관련 연구
3. 미항조성 관련 연구
4. 항만과 도시관련 연구
5. 선행연구 종합

제2장 글로벌 해양시대의 항만과 도시의 변화와 역할
제1절 항만과 도시의 기능변화와 상호관계
1. 항만기능의 변화와 발전과정
2. 항만의 발전패턴
3. 도시기능의 변화와 발전과정
4. 항만과 도시 간 관계
제2절 글로벌 해양시대의 항만과 도시
1. 글로벌 해양시대의 도래
2. 글로벌 해양시대의 항만과 도시의 역할

제3장 우리나라 항만과 도시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제1절 항만도시 현황
1. 항만과 배후권역
2. 항만과 배후도시의 발전 잠재력
제2절 항만도시 성장과정
1. 항만도시의 발전단계
2. 항만도시의 성장요인
제3절 주요 항만도시의 성장과정과 특성
1. 부산시
2. 인천시
제4절 주요 항만도시의 특징 및 문제점
1. 부산 항만도시의 특징 및 문제점
2. 인천 항만도시의 특징 및 문제점

제4장 국내외 항만지역개발 선진화 사례
제1절 검토방향
1. 국내사례 검토 방향
2. 해외사례 검토방향
제2절 국내의 항만지역 선진화 사례
1. 기존의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을 중심으로 재개발한 사례
2. 준설토투기장 또는 신규매립을 통하여 재개발한 사례
3. 항만구역과 도시구역이 포함되어 추진된 사례
4. 국내 사례 종합 및 시사점
제3절 해외 주요국가의 항만지역 선진화 사례
1. 일본의 항만지역 선진화 사례: 요코하마의 항만지역선진화
2. 호주의 항만지역 선진화 사례: 시드니항 개발사업
3. 독일의 항만지역 선진화 사례: 함부르크 하펜시티 개발
4. 미국의 항만지역 선진화 사례: LA항만 샌패드로베이 개발
5. 기타 국가의 항만지역 선진화 사례
6. 해외 사례 종합 및 비교

제5장 항만지역개발 관련 국내외 법령분석 및 법적 한계와 시사점
제1절 검토 배경 및 방향
제2절 국내의 항만지역개발 관련법령 및 쟁점과 법적 한계
1. 개요
2. 항만개발 관련법령
3. 도시개발 관련법령
4. 경관개선 관련 법령
5. 국내의 항만지역개발 관련법령 비교
제3절 해외주요국가의 항만지역개발 관련법령 분석 및 시사점
1. 일본의 항만지역개발 관련법령
2. 독일의 항만지역개발 관련법령
3. 미국의 항만지역개발 관련법령
4. 시사점

제6장 항만지역선진화 비전과 추진전략
제1절 항만지역선진화의 개념 및 선진화 방향
1. 항만지역선진화의 구성요소
2. 항만지역의 범위
제2절 항만지역선진화 비전(Vision) 및 추진전략
1. 항만지역선진화 비전
2. 비전 이행 기준
3. 추진전략
4. 실천과제
5. 항만지역선진화 비전 및 추진전략(안)

제7장 항만지역선진화 방안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1. 지구 등 지정 제도 도입
2. 총사업비 산정 및 변경기준 마련
3.「(가칭)중장기 항만지역선진화 기본구상(안)」수립
제2절 항만지역선진화사업 지원체계 구축
1. 갈등조정 및 해소기구의 설치
2. 독립적 추진기구의 설치_(가칭)항만지역선진화공사 또는 법인
3.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제3절 재원조달체계의 정립 및 재정지원 확대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재원조달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확대
제4절 (가칭)항만지역선진화 법제정
1. 법제정 필요성 및 기존법령 개선 가능성
2. 법 제정 시 고려사항
3. 신법에 포함될 기본적 규정
4. 제정법령(안)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 항만지역선진화 법령 제정:「(가칭)항만지역선진화법」
2. 항만지역선진화 TFT 구성: (가칭)항만지역선진화추진단 발족
3. 항만지역선진화 추진로드맵 구상
4. 항만지역선진화 타당성 및 추진전략 검토: TFT 활용
5. 대 정부 및 대 국민 홍보 추진
6.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설정
7. 항만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연계성 확보
8. 항만재개발 사업의 선진화 방안 마련 필요

참고문헌
부록1. (가칭) 항만지역선진화에 관한 법령(안)
부록2. 항만지역선진화 유사사례
부록3. 최근 도시재생 동향 및 적용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