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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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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소득세 과세 현황과 정책여건
1. 소득세 과세체계
가.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과세체계
나.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다.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2. 소득세 정책여건
가. 재정여건
나. 소득분포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다. 면세자 비율
라. 정책방향

III. 소득수준별 세부담의 국제비교
1. 중간소득구간의 세부담: 평균임금의 50~250%
가. 자료의 설명: 세부담 산정방식과 한계점
나. 독신자의 세부담 비교
다. 2인 가구의 세부담 비교
라. 4인 가구의 세부담 비교
마. 소득수준별, 가구 구성별 세부담 격차 비교
바. 소득수준별 누진도 비교
2. 최저소득구간의 세부담: 면세점과 최저실효세율
가. 최저소득게층에 대한 과세제도
나. 면세점 수준과 최저 실효세율
3. 최고세율 적용구간과 최고세율
4. 요약

IV.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분포 분석
1. 자료 설명과 기초통계
가. 자료 설명
나. 기초통계
다. 재정패널 자료와 기타 자료의 비교
2. 소득수준별 실효세부담과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
가. 전체 표본
나. 독신자
다. 4인 가구
라. 요약
3. 주요 공제항목과 명목세율이 실효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가. 근로소득공제제도
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다. 특별공제 주요 항목
라. 명목세율체게
마. 요약

V. 소득세제 개편방안 논의
1. 소득세 개편의 주안점
2. 주요 요소별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
가. 면세점의 설정 vs 면세자 비율의 축소
나. 근로소득공제제도
다. 세율체계 개편
라. 특별공제제도의 개편
마. 시스템으로서의 소득세제 개편

참고문헌
<부록 1> OECD 회원국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면세제도
<부록 2> 주요 특별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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