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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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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향
1. 선행연구
가. 국내 논의와 문헌연구
나. OECD 주요국의 공기업 상장 현황 비교
2. 분석방향
가. 공공기관 상장 동기와 의의
나. 분석의 틀
다. 연구방법

III. 우리나라 상장의 제도적 환경
1. 상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요
가. 상장의 의의
나. 상장 진흥제도
다. 상장에 따른 손익
2. 공공기관의 상장
가. 상장의 의의
나. 상장 진흥제도
다. 상장에 따른 손익
2. 공공기관의 상장
가. 정책적 배경
나. 공공기관 유형과 상장 현황
다. 상자 관련 쟁점
3.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공공요금 정책
다. 기관의 조직 운영환경

IV. 공공기관 상장 사례 분석: 상장의 쟁점과 변화 분석
1. 한국전력공사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2. 한국가스공사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3. 한국지역난방공사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4. 중소기업은행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5. 강원랜드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다. 이후 변화와 효과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6. 그랜드코리아레저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7. 한전KPS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8. 한국전력기술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9. 소결

V.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1. 상장공공기관 운영상의 쟁점과 한꼐
가. 양면적 사업목표의 상충관계: 수익성 vs. 공익성
나. 상장기준의 부재
다. 일반주주의 투자이익 제약 우려
라.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마. 획일적ㆍ중복적 관리 및 평가의 부담과 한꼐
2, 개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가. 성장공공기관에 대한 정책방향 마련
나. 상장공공기관의 사업환경의 안정성 확보
다. 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라. 평가의 간소화와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강화
마.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 및 강화
바. 「공운법」개정을 통한 상장공공기관 운영의 실효성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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