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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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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중장기 세수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보고서 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수 탄력성, 소득세 변동요인, 법인세 변동요인, 부가가치세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중자기 세수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세수 탄력성 분석
1. 부양성과 탄력성
가. 통상적인 탄력성 (부양성)
나. 세제개편 효과를 제거한 탄력성
2. 과세베이스별 장기 부양성
가. 기존 연구의 방법론
나. 본 연구에의 적용
다. 과세베이스별 장기 부양성 추계결과
3. 연도별 세제를 이용한 단기 탄력성
가. 소득세의 GDP 탄력성
나. 사회보장기여금의 GOP 탄력성
다. 법인세의 GDP 탄력성
라. 간접세의 GDP 탄력성
마. 단기 탄력성 추정결과
III. 소득세 변동요인 분석
1. 소득세의 과세체계
2. 소득세수 변동요인 분석
가. 소득세수 추이
나. 과세베이스 요인: 명목GDP와 과세베이스의 관계
다. 세제요인: 과세베이스와 세수입의 관계
라. 소결
3. 종합과세분 소득세수의 GOP 탄력성 분석
IV. 법인세 변동요인 분석
1. 법인세의 과세체계
가. 법인세 과세범우
나. 법인세수의 구성 및 추이
2.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가. 세제 요인과 과세베이스 요인으로의 분해
나. 명목GDP와 과세베이스의 관계
다. 과세베이스와 세수입의 관계
3.소결
V. 부가가치세 변동요인 분석
1.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나. 부가가치세 세수입 규모
2. 부가가치세 변동요인 분석
가. 세제 요인과 과세베이스 요인으로의 분해
나. 분석자료
다. 세수변화 요인 분석
3. 이론 세수 추정
가. 이론 세수 처정모형과 분석자료
나. 이론 부가가치세 규모추정
다. 과세베이스 변동요인 추정
VI. 중장기 세수전망
1. 본 연구의 분석결과
2. 소득세수 (종합과세분 소득세)
3. 법인세수
4. 소비세수
참고문헌
<부록 1> 평균유효세율 관련 데이터
<부록 2> 노기성ㆍ김동준(2001) 모형 및 추정 결과
<부록 3> 중장기 세수전망의 기존 연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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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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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수출입 통제제도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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