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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분석: 부담의 형평성 효과를 중심으로 : 부담의 형평성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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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분석: 부담의 형평성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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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부과체계의 현황
2. 현황 부과체계의 문제점
가. 제기 가능한 문제점의 유형
나. 형평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3. 조세의 관점에서 형평성 검토
가. 민감보험과 사회보험의 비교
나. 조세제도와의 비교 분석

Ⅲ. 선행연구 및 시나리오 소개
1. 선행연구
가. 2013~2015년, 건강보험공단과 기획단 안
나. 2015년 당정협의체
다. 2016년 총선(20대 국회) 정당별 총선 공약

IV.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횡단면 분석
1. 배경
2. 문헌고찰: 건강보험제도의 형평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3.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의 개요
가. 분석의 범위
나. 분석방법
다. 성별·연령별 건강보험 평균급여 모수
4. 국민 건강보험 부담·수혜 분포 및 소득재분배 효과의 추정
가.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의 변화추이
나. 연령대별 부담·급여 분포의 변화추이
다. 가입자별 부담·급여 분포의 변화추이: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라. 누진도의 변화추이
마.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추이
바.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함의
5.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시 기대효과
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전환 시나리오
나. 가계동향조사의 자산분포 추정
다.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라. 연령별 귀착효과
마. 가구유형별 귀착효과
바. 소득재분배 효과

V.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종단면 분석
1. 개인 및 가구의 보험료 부담 현황
가. 보험료 부담 현황: 개인자료
나. 보험료 부담 현황: 가구자료
다. 직장·지역 전환자의 보험료부담 변화 현황
2. 시나리오에 따른 보험료 부담 변화
가. 기준 A의 보험료 부담
나. 기준 B의 보험료 부담
다. 기준 C의 보험료 부담
3. 재분배 효과 분석
가. 기준 A의 재분배 효과
나. 기준 B의 재분배 효과
다. 기준 C의 재분배 효과
4.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변화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해외사례

저자소개

이은경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출간작으로 『장애인 관련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의료 및 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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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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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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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 이창우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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