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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교통범죄수사실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제1장 총 설 1

제1절 서 론 1
제2절 교통범죄수사의 필요성 2

제2장 교통범죄수사의 개념 7

제1절 교통범죄의 개념 7
1. 교통범죄의 의의 7
2. 협의의 교통범죄 8
3. 광의의 교통범죄 9
제2절 교통범죄의 유형 9
1. 교통수단 또는 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9
2. 교통수단 등의 활용과 관련된 법익침해 행위 10
3. 교통상의 행위 규칙을 위반한 행위 10
4. 교통행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 11
제3절 교통범죄의 환경변화 12
1. 교통관련 지표의 변화 12
2. 교통범죄 관련 지표의 변화 14

제3장 교통사고의 이해 21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 21
제2절 교통사고의 성립 요건 21
1.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 21
2.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등 피해결과가 발생 할 것 27
3. 사고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32
4. 과실행위와 피해결과와의 인과관계 35
5. 도로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46

제4장 교통범죄의 유형 및 제재 57

제1절 교통범죄 관련 형법위반 57
1. 형법범의 유형 57
2. 교통방해죄 58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5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68

제2절 특별법위반 7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70
2. 도로교통법 위반죄 8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92

제3절 교통질서 위반행위 97
1.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개념 97
2.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98
3.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제재 99

제5장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 103

제1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이해 103
1. 서 론 103
2. 교통범죄에서 고의의 의미 105

제2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구분 106
1.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106
2.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107

제3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적용사례 111
1. 차량 돌진 행위(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111
2. 차량에 매단 채 도주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113
3. 운행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교통방해치사상) 115
4.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저수지에 추락시킨 경우(살인의 고의 인정) 116
5. 도주하다 2차사고 발생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17
6. 고의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119
7. 교통사고 후 방치(뺑소니)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120

제6장 교통범죄의 수사 125

제1절 교통범죄수사의 처리 125
1. 교통범죄수사의 개요 125
2. 교통범죄수사의 목적 126
3. 교통범죄수사의 처리기준 126
4. 교통범죄수사의 신고처리 절차 128

제2절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 130
1. 일반적 사항 130
2. 공소권 유무 조사 130

제3절 과실유무에 대한 조사 133
1. 과실유무의 조사 개요 133
2. 사고 상황의 조사 133
3. 물적 증거의 조사 134
4. 사고차량의 흔적 조사 134
5.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확인 135
6. 피해결과의 유무 및 정도 143

제7장 보복·난폭운전의 수사 147

제1절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난폭운전 147
1. 보복·난폭운전의 이해 147
2. 보복운전의 처벌 근거 152
3. 보복운전 처벌을 위한 형법규정 검토 154
제2절 보복운전의 수사활동 162
1. 수사의 필요성 162
2. 증거확보 방법 162
3. 수사시 주요 판단요소 165
4. 수사시 유의사항 167
5. 보복운전을 인정한 법원의 태도 168
6. 사건처리 및 결론 171

제8장 교통범죄수사 실무사례 연구 175

제1절 교통범죄수사 실무 논의 175
1. 서 론 175
2. 교통범죄수사의 실무처리 175

제2절 교통범죄수사 실무사례 검토 176
1. 특수협박죄(중고차량 구매 불만) 176
2. 특수협박죄(진로방해 불만) 178
3.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진로침범 불만) 181
4.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비보호좌회전 불만) 184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87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191
7. 무면허운전방조죄 195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97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
10. 도로교통법(무면허)·폭력행위등(공동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210

부록 217

[발 간 사]
우리나라 최초의 승용차 포니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된다.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2015년 4,621명 대비 7.1%(329명) 감소하여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나,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회원국 평균 1.1명에 비해 교통안전 취약, 34개국 중 32위)수준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교통안전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됨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 조사와 고의성 있는 교통범죄수사 결과는 피해보상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교통조사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아울러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교통범죄 수사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도 국민신뢰 확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전국의 경찰서에「뺑소니반」을「교통범죄수사팀(Traffic Crime Investigation)」으로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여 새로운 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편성된 교통범죄수사팀 조사관들은 기존의 교통사고조사요원들을 활용하여 경찰교육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의 교통조사관 실무과정 등 교육을 이수하고 있을 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범죄수사에 대한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또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범죄수사에 대한 수사기법과 법률적용 등 실무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전문서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통사고조사관을 위해「교통사고조사 매뉴얼」등을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조사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수록하여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저자가 기존에 편찬한「교통범죄수사론」은 교통범죄의 유형 및 제재, 고의성 있는 교통범죄의 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 12개항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의 기초역학이론에 이르기까지 교통범죄행위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역학이론 등 전반적인 교통범죄행위의 폭넓은 부분까지 다루었다면, 이번에 발간하게 될「교통범죄수사실무론」은 교통범죄수사의 기초지식 등 기본적인 이론과 현장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구성하여 누구나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 하였다. 또한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협박·손괴·상해 등 보복·난폭운전과 도주(뺑소니)사고 등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교통범죄 내용과 실무사례를 구성하였고, 특히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그 이유와 함께 수록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본「교통범죄수사실무론」책을 통해 경찰의 수사경과제 도입과 수사권조정에 따른 교통범죄조사관의 전문성 향상과 경찰·검찰·법원·군수사기관 등 교통범죄수사와 관련된 연구?처리기관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수험생과 자동차 보험사기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보험회사를 비롯하여 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전문서적으로 활용되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이다.

2019년 2월

경찰학박사 장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