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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ㆍ김경찬(Kim, Kyoung Chan)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1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한계 …13

│제2장│아시아인의 공동생활과 범죄대응ㆍ김경찬(Kim, Kyoung Chan) …17
제1절 아시아인의 공동생활 …19
1. 아시아의 차이와 과제 …19
2. 아시아의 역사와 법교육 …20
제2절 범죄인 송환과 범죄인 인도 …21
제3절 강제추방과 인권 …24

│제3장│중국의 강제추방ㆍ장레이(張磊) …27
제1절 중국 강제추방 연구의 의의 …29
제2절 중국의 강제추방 입법 …30
1. 행정법에 있어서의 강제추방 …30
가. 중국 반간첩법 …30
나. 중국 출입국관리법 …31
다.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등 …31
라. 중국 지진방지와 재난경감 관련법 …32
마.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33
바. 중국 국경외 비정부단체의 국경내 활동관리법 …33
사. 중국 측량법 …33
2. 형법에서의 강제추방 …34
3. 그 외의 해석과 통지 및 법률 …35
제3절 중국의 강제추방 성격 …36
1. 행정적 강제성격 …36
2. 형법적 성격 …37
3. 법률적 구분 …37
제4절 중국의 강제추방 적용과 사례 …39
1. 행정법에서의 강제추방 적용 …39
2. 형법에서의 강제추방 적용 …39
가. 강제추방 적용범죄 …40
나. 강제추방 비적용 …45
제5절 중국의 강제추방 대상 …48
1.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 후 중국으로 도주한 경우에 강제추방 …48
2. 외국인이 제3국에서 강제추방 후 중국의 재 강제추방 …50
3.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강제추방 …51
제6절 중국의 강제추방 담당기관 …52
1. 행정법상 강제추방 담당기관 …52
가. 중국 출입경 관리법 …52
나. 중국 방진?재해경감법 …53
다. 중국 치안관리처법법 …53
라. 중국 국경외의 비정부 단체 경내활동 관리법 …54
마. 중국 측량법 …54
2. 형법상 강제추방 담당기관 …54
제7절 중국의 강제추방 구제관련 …55
1. 행정재심법에서의 구제관련 …55
가. 신청범위 …56
나. 신청방식 …57
다. 신청기관 …57
라. 행정재심과 행정소송 …57
2. 형정소송법에서의 구제관련 …58
가. 신청범위 …58
나. 소송의 시간적 제한 …59
3. 형사법에서의 구제관련 등 …60
가. 상소관련 …60
나. 관련 사례 …60
제8절 중국 강제추방에서의 변호관련 …63
제9절 중국 강제추방 관련 체포와 구금 등 …64
1. 중국 강제추방에서의 체포 …65
2. 중국 강제추방에서의 구속과 구금 …66
가. 관련 규정 …66
나. 영장 관련 …66
제10절 중국 강제추방 관련 문제점 …67
1. 중국 행정법 관련 강제추방 문제점 …67
2. 중국 형법관련 강제추방 문제점 …68
가. 강제추방 적용관련 …68
나. 홍콩·마카오·타이완 관련 …68
3. 추방 후 재입국 관련 …70

│제4장│필리핀의 강제추방ㆍ김경찬(Kim, Kyoung Chan) …73
제1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연구의 의의 …75
제2절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법제 …77
제3절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현황 및 사례 …78
1.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현황 …78
2.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사례 …79
가. 한국인 관련 사례 …79
나. 중국인 관련 사례 …83
다. 소결 …85
제4절 필리핀 강제추방 담당기관 …86
1. 필리핀 이민국의 변천과정 …86
2. 필리핀 이민국의 구조 …87
3. 이민국의 기능과 권한 …88
제5절 필리핀 강제추방 사유 …89
1. 약식 강제추방명령 …91
2. 자발적 강제추방 …92
3. 입국금지(Excluded Classes) 관련 …92
가. 필리핀 입국거부 현황 …92
나. 필리핀 입국금지 사유 …94
제6절 필리핀 강제추방 절차 …97
1. 고소나 고발 …98
2. 예비신문(Preliminary Investigation) …98
3. 사건기록서(The Charge Sheet) …98
4. 임무 명령서(Mission Order) …99
5. 체포 공무원 임무 …100
6. 특별검사 할당(Special Prosecutor) …100
7. 이민국 관리실(BI Warden Facility) …101
8. 특별청문 위원회 전 절차 …101
9. 특별청문 위원회(Board of Special Inquiry) …102
10. 강제추방 명령과 결정 …103
제7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체포와 구금관련 …103
제8절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보석 …104
제9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이의 및 항소관련 …106
제10절 필리핀 강제추방에서의 변호관련 …107

│제5장│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ㆍ아멜리아(Amelya) …109
제1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연구의 의의 …111
제2절 인도네시아의 이민의 역사 …112
1. 식민시대 이전 …112
2. 식민시대 …113
3. 독립혁명 시대 …114
4. 인도네시아 연방 공화국 시대 …116
5. 의회민주주의 시대 …117
6. 새로운 질서(Orde:네델란드어로 질서) 시대 …119
7. 개혁시대 …120
가. 법령과 규칙의 향상 …121
나. 관리(Management) …122
다.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 …122
라. 시설과 인프라 …123
마. 출입국 통제(Immigration Control) …123
제3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주요사유 …124
1.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사유 …124
2. 입국허가와 강제추방 …125
3. 국익과 입국허가 …126
4. 평온, 도덕성, 공공복리 …127
5. 외국인 문제에 대한 평가와 강제추방 …128
6. 선별적 정책원칙과 강제추방 …129
7. 강제추방 집행 관련 문제점 …130
제4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통계와 사례 …131
1.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강제추방(국외추방) 통계 …132
2.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사례와 검토 …139
가. 2013년 3월 한국 강○○ 허위정보 관련 사례 …139
나. 2017년 8월 1일 중국 전화사기 사례 …140
다. 2017년 5월 일본감독 관광비자 관련 사례 …141
라. 2017년 3월 디카프리오 관광비자 관련 사례 …142
마. 2016년 10월 말레이시아인 체류기간 관련 사례 …142
바. 2016년 9월 호주 대학교수 관광비자 관련 사례 …142
사. 2016년 1월 35인 중국인 거주허가 관련 사례 …143
아. 2016년 11월 인도 갱스터 도피관련 사례 …143
자. 2014년 6월 호주 20인 교사 체류허가 관련 사례 …144
차. 2013년 3월 중국 회사원 거주허가 관련 사례 …144
카. 2010년 11월 칠레운동 선수 체류기간 관련 사례 …145
타. 2010년 1월 중국인 거주허가 관련 사례 …145
제5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관련기관과 체계 …146
1.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담당기관 …146
가. 법무인권부의 조직 …148
나. 출입국관리총국 …149
다. 출입국 및 강제추방구금과 …151
제6절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련 비자와 체류 …152
1. 출입국관리법 관련 비자 …152
2.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비자(Visa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153
3. 비자의 거절(Rejection of the Visa) …153
4. 비자 사용 기간(Period of Visa Use) …154
5. 비자 면제 정책(Visa Free Policy) …154
6. 체류 허가(Stay Permit) …155
7. 체류 허가의 거절=체류 불허(Rejection of Stay Permit) …156
8. 체류 허가의 취소(Cancellation of Stay Permit) …156
가. 방문 체류허가 무효 …156
나. 제한적 체류허가 무효 …157
다. 영구적 체류허가 무효 …157
제7절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련법상 행정처분과 범죄 …158
1.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의 행정처분(제재) (Immigration Administrative Action) …158
2. 출입국관리법상 범죄관련 …158
가. 인도네시아 입출국 심사 …159
나. 출입국심사소를 거치지 않은 이송수단의 책임자 …159
다. 의무 불이행 외국인(Foreigner Undertake No Obligation) …159
라. 숙박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60
마. 보증인(Guarantor) …160
바. 여행증명서 미소지(No Legal Travel Document) …160
사. 사람 밀송(Human Smuggling) …160
아. 법적 비자, 입국 허가, 체류 허가 미소지 …161
자. 고의적인 오용과 활동 …161
차.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한 부정확한 정보 …162
카. 불법체류의 지원, 보호 또는 숙소의 제공 …162
타. 특정지역에 대한 무허가 체류 …162
파. 인도네시아공화국 불법여행증명서 …162
하. 허위의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 소지 …163
거. 인도네시아 백지 여행증명서식의 인쇄, 소유, 보유, 영리적 이용 …163
너.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의 손괴, 변경, 추가, 삭제 …164
더. 여행증명서의 불법적 통제 …164
러. 출입국자료의 불법적 소유, 보유, 손괴, 삭제, 변경, 재생산 …164
머. 출입국 공무원의 위법행위 …164
버. 피억류자(피구금자) …165
서. 위장혼인(Quasi Marriage) …165
제8절 인도네시아 영역에서의 출입국 관리통제 …166
1. 행정적 관리통제 …166
2. 외국인에 대한 지역관리 …166
3.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절차 …167
4.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168
5. 보증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168
6. 외국인 관리팀(Foreigner Control Team) …169
제9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절차 …170
1. 정보수집과 소재파악 …170
가. 당국(Agency) 또는 기업(Company) …170
나. 일반사회(Society) …170
다. 미디어 …171
라. 진정서와 인터넷 …171
마. 정보제공자 …171
2. WASDAKIM …171
3. 보고와 대응조치 …172
4. 소환장과 체포 …172
5. 출두와 조사 …172
6. 범죄여부 결정 …172
7. 질서위반범과 범죄 …172
8. 형사제재와 관련처분 …173
9. 경미한 출입국사범 …173
제10절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련 행정처분의 이의제기 …173
제11절 인도네시아 출입국사범 구류 …174
1. 인도네시아 출입국사범 구류소 …174
2. 승인과 유치기간 …176
3. 즉시이송 …177
4. 유치명령서 …177
5. 다른 장소로 이치 …178
6. 강제추방 구류기간 상한 …178
7. 피구류자 이송 …178
8. 피구류자 석방 …178
9. 피구류자 임시석방 …179
10. 구류기간 만료와 외부체류 …179
제12절 인도네시아 입국금지와 제지 …180
1. 입국금지와 제지 …180
2. 입국금지 제지사유(The Reason of Deterrence) …181
3. 추가적 입국금지 제지사유 …181
4. 출입국 관리정보체계 기입 …181
5. 입국금지 제지기간 갱신 …182
6. 입국금지 제지의 해지(Expiration of Deterrence) …182
제13절 인도네시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관련 사례 …183
제14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변호관련 …184
제15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개혁 및 관련 국제협력 …184
1.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관련 개혁 …184
2.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강제추방/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 …187
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187
나. 범죄목록 …187
다. 범죄인 인도 청구의 거부 …188
라. 시민권자 스스로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188
마. 이중범죄원칙(Dual Crime Principles) 적용의 예외 …188
바. 사형 …189
사. 단순 범죄인 인도(Simple Extradition) …189
아. 수감자 송환(Transfer of Prisoners) …189
자. 범죄인 인도의 연기 …189
차. 당사국의 관할(territory) …190
3.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강제추방과 범죄인 인도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 …190
가. 범죄인 인도를 위한 요청절차 …190
나. 시간 도과의 원칙과 시간 경과의 원칙(The principle of lapse of time with the principle of passage of time) …190
다. 사법절차 …191
라. 이민법에 대한 무지 …191
4.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범죄인 인도 관련 제안 …191
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관계 강화의 필요성 …191
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 …192
다. 양국의 이민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화의 필요성 …192

│제6장│시사점과 과제ㆍ김경찬(Kim, Kyoung Chan) …193
제1절 중국 강제추방 관련 시사점 …195
제2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시사점 …197
제3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시사점 …200
제4절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관련 과제 …202
1. 현황과 사례의 파악과 검토 …202
2. 강제추방과 공동의 범죄대응 …202
3. 이민법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 …204

│제7장│결 론ㆍ김경찬(Kim, Kyoung Chan) …207

참고문헌 …215
Abstract …223
부록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