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요약

Ⅰ. 건설산업의 변화 전망과 향후 건설 정책 방향
1. 건설산업의 동향 및 전망
(1) 국내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2)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3) 건설업체 현황
2. 정부의 주요 건설 정책 추진 동향 및 평가
(1) 건설 업역 규제 완화
(2) 상생 협력 강화
(3) 발주, 입/낙찰 제도 개선
(4) 턴키/대안 입찰 제도 개선
(5) 중소 건설업체 보호 확대
(6)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7) 해외건설 수주 지원
(8) 주요 건설 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
3.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방향
(1) 환경 변화 전망에 대응한 정책 방향의 설정
(2) 향후 정책 과제 : 제도 측면
(3) 향후 정책 과제 : 수요/사장 측면
(4) 차기 정부의 세부 정책 과제(안) 선정

Ⅱ. 건설 생산 체계의 혁신
1. 건설 공사 재하도급 과정의 불공정 행위 방지
(1) 문제 제기
(2) 건설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 실태
(3) 건설 하도급자의 불공정 해위 방지 대책
2. 발주자-원도급-하도급간 협력 관계 강화
(1) 원·하도급간 장기 협력 관계 구축 강화
(2)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일원화
(3)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전략적 파트너링 유도
(4)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대금 담보제공청구권 도입
3. 업역간 진입 규제 및 갈등 개선
(1) 현상 분석
(2) 분리 발주 여부의 발주자 재량권 부여
(3) 공사용 자재 발주자 직접 구매 제도의 개선
(4) 종합-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허용
(5) 건축설계 진입 제한 규제 개선
(6) 소결론 - 「건설산업통합법」제정 필요
4. 페이퍼 컴퍼니 및 부실 업체 퇴출 강화
(1) 현상 분석
(2) 건설업 등록 요건의 적정성 검토
(3) 건설업 등록 제도에 의한 스크리닝의 필요성
(4) 향후 정책 방향
(5) 건설업 등록시 경영 능력 평가 강화 필요
5. 건설 현장 고령화에 대응한 신규 인력 유입 촉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 과제
6. 건설 현장의 재해 및 안전사고 저감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3) 소규모 건설 현장의 건축검사원제도 도입

Ⅲ. 공사 발주/관리 제도의선진화
1.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치낙찰제 활성화
(1) 현황
(2)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4) 최고가치낙찰제 활성화
2. 등급 경쟁 및 기술 경쟁 강화
(1) 등급별 제한입찰제도 강화
(2) 물량내역수정입찰의 폐지
(3) 공공공사 입찰에서 과거 시공 평가 결과의 반영 강화
(4) 중소 규모 공사에서 신인도 평가 강화
(5) 발주기관이나 프로젝트에 특화된 평가 실시
(6) 시공 계획서 제출
(7) 건설산업 종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3. 발주자의 자율권 강화
(1) 건설 공사의 특성과 발주자의 역할
(2) 공공공사 발주 제도 및 발주자의 자율권 현안
(3) 선진국들의 발주자 자율권 사례
(4) 발주자의 자율권 강화 방향
4.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합리화
(1) 예정가격의 감액 실태 및 문제점
(2) 예정가격 산정 오류에 대한 정부 및 발주자의 입장
(3) 예정가격 고의 감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예정가격의 감액에 기인한 낙찰자 피해 구제 방안
5.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1) 배경 및 현안
(2) 실적공사비 제도 개괄
(3) 실적공사비 단가 변동 추이
(4)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
(5)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방향
6. 총사업비 관리·운영 체계의 선진화
(1)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2) 선보상-후시공 원칙의 의무화
(3) 장기계속공사의 계속비 전환
(4) 공사 예비비 제도 도입

Ⅳ. 건설 투자 확대 및 해외 시장 활성화
1. SOC 투자 확대 및 재원 확보
(1) 재정 정책의 전망
(2) SOC 투자 전망 및 문제점
(3) SOC 투자 정책의 방향
(4) 교통세 존치 필요-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2.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 투자 확대
(1) SOC 유지관리 강화
(2) 기본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물 개보수 투자 확대
3. 방재·복지·에너지 관련 건설 투자 확대
(1) 방재 시설 투자 확대
(2) 복지시설 관련 건설 투자 확대
(3)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4. 민간 투자 및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1)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 민간투자사업 환경 변화와 문제점
(3)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4) 민관 협력 도시개발의 활성화
5. 해외건설시장의 개척 및 지원 강화
(1) 해외건설 활성화를 우한 금융/정책 지원 강화
(2)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3)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4) 해외건설 인력 양성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