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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Ⅱ. 지난 30여 년간 여성노동실태의 변화 / 9
1. 지난 30여 년간 성별 고용률의 변화 / 11
2. 고용률의 성별 격차와 고용단절의 변화 / 15
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의 변화 / 21
가.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 / 21
나. 여성 비정규직의 추이와 고용형태의 변화 / 24
4. 성별 직업분리현상과 유리천장 / 30
가.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현상 / 30
나. 공공기관과 민간대기업의 유리천장 / 36
5. 성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의 변화 / 38
가. 성별 상대임금의 추이 / 38
나. 성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의 추이 / 41
6. 소결: 지난 30여 년간 여성노동의 변화 특성 / 44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과 적용현황 / 49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변화 / 52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12. 4. 제정, 1988. 4. 1. 시행) / 55
나. 제1차 개정(1989. 4. 1. 개정·시행) / 57
다. 제2차 개정(1995. 8. 4. 개정·시행) / 58
라. 제3차 개정(1999. 2. 8. 개정·시행) / 59
마. 제4차 개정(2001. 8. 14. 개정, 2001. 11. 1. 시행) / 60
바. 제5차 개정(2005. 5. 31. 개정, 2006. 1. 1. 시행) / 60
사. 제6차 개정(2005. 12. 30. 개정, 2006. 3. 1. 시행) / 61
아. 제7차 개정(2007. 4. 11. 개정·시행) / 61
자. 제8차 개정(2007. 12. 21. 개정, 2008. 6. 22. 시행) / 62
차. 제9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 시행) / 62
카. 제10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0. 시행) / 63
타. 제11차 개정(2010. 2. 4. 개정·시행) / 63
파. 제12차 개정(2010. 6. 4. 개정, 2010. 7. 5. 시행) / 64
하. 제13차 개정(2011. 6. 7. 개정, 2011. 12. 8. 시행) / 64
거. 제14차 개정(2012. 2. 1. 개정, 2012. 8. 2. 시행) / 65
너. 제15차 개정(2012. 6. 1. 개정, 2012. 9. 2. 시행) / 67
더. 제16차 개정(2014. 1. 14. 개정·시행) / 67
러. 제17차 개정(2014. 5. 20. 개정, 2014. 11. 21. 시행) / 69
머. 제18차 개정(2015. 1. 20. 개정·시행) / 69
버. 제19차 개정(2016. 1. 28. 개정·시행) / 70
서. 제20차 개정(2017. 11. 28. 개정, 2018. 5. 29.시행) / 71
2.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 적용현황 / 72
가.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과정 / 72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 74
다.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적용실태 / 85
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과 적용현황 / 143
가.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 과정 / 143
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 148
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적용실태 / 156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과 적용현황 / 171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 과정 / 171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법적 구조와 특징 / 173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현황 / 178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 188
가. 모성보호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 189
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 198
다. 주요 판례 / 236
6. 분쟁해결 및 구제제도의 발전과 운영현황 / 240
가. 자율적 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 운영현황 / 242
나. 비(준)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현황 / 250
7. 소결 / 275


Ⅳ.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 성과·한계·대안 / 283
1. 조사개요 / 285
가. 조사목적 및 내용 / 285
나. 조사방법 / 286
다. 조사대상 / 287
2. 전문가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 30년의 성과·한계·대안 / 289
가. 고용상 성차별 / 290
나. 직장 내 성희롱 / 298
다. 여성 고용 확대 / 307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314
마. 분쟁 예방 및 해결 / 324
3. 소결 / 331


Ⅴ. 외국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과 제도 / 339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 341
가. 미국 / 341
나. 영국 / 351
다. 독일 / 359
2. 직장내 성희롱 규제 / 374
가. 미국 / 374
나. 영국 / 378
다. 독일 / 383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386
가. 미국 / 386
나. 호주 / 393
다. 독일 / 397
4.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402
가. ILO / 402
나. 유럽연합(EU) 지침 / 404
다. 미국 / 406
라. 영국 / 409
마. 독일 / 411
바. 스웨덴 / 415
5. 구제제도 / 418
가. 미국 / 418
나. 영국 / 425
다. 독일 / 431
6. 소결 / 436
가. 고용상 성차별 금지 / 436
나. 직장내 성희롱 규제 / 442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445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448
마. 구제제도 / 452


Ⅵ.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안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457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안 / 460
가. 고용 상 성차별 규제 / 460
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범위 확대 / 463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기준 확대 / 465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 466
마. 분쟁 해결 및 구제제도 / 471
바. 일·가족·돌봄 지원과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분리 입법 / 475
2.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 제고 방안 / 476
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지침 마련 / 476
나. 기업 내 승진차별 점검 및 시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477
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지침 마련 / 477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성 제고 / 479
마.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역할 강화 / 480


* 참고문헌 / 483

* 부 록 / 493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495

* Abstract /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