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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이상엽, 강만옥, 채여라, 고석진
- 출판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 : 2012년 10월 31일
- 쪽수 : 208
- ISBN : 978898464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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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보고서이다.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선행연구결과 종합분석,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분석,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설계방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제2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1. 정책 개요 및 비교
2. 정책 연계 (Policy Linking) 효과
3. 유사 정책 연계 해외사례 분석
제3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선행연구결과 종합분석
1. 배출권거래제 일반연구
가.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나.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다. 시범사업 및 모의거래에 관한 연구
라. 국제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마.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바.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종합
나. 해외사례 종합
제4장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분석
1. 도입배경 및 운영체계
2.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나. 감축목표 설정 방법
다. 배출량의 산정(Measure) 및 보고(Reporting)
라. 배출량의 검증(Verification)
마. 조기감축실적 인정
바. 상쇄
제5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설계방향: 시행령, 기본계획, 할당계획 반영을 중심으로
1. 기본 가정 및 접근법
2.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요소별 채택 가능안 및 펴가
가. 무상할당방식 (그랜드파더링, 벤치마크)
나. 무상할당 (성장률, 저감잠재성)
다. 조기행동 인정
라. 탄소누출업종 반영
마. 상쇄 허용
바. 예비분 설정 및 배분
사. 시장 감동 및 안정화 방안
아. 이월 및 차입
자. 배출권 취소ㆍ폐기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향수 연구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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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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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재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의 환경에너지센터장 및 한국환경경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전략을 연구하였다. 그 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 에너지 가격 개편 및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 규 제영향분석,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래에너지포럼,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등 정부 위원회 활동은 물론 OECD의 ‘Tax and Environment’ 분과에서 환경 에너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무역과 환경」(2005, 공저),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2008, 공저),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2017,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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