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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2015)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 : 2015년 08월 10일
- 쪽수 : 59
- ISBN : 97889849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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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Ⅱ.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쟁점과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 7
1. 간통죄의 기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 9
2. 간통죄의 주요 쟁점 / 10
가. 국가 개입의 정당성: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vs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 / 10
나. 수단의 적절성: 법률적 제한 vs 개인적 도덕률 / 12
다. 형사처벌의 실효성 / 13
3. 2015년 5차 위헌 결정 논거와 의미 / 14
4.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 17
가. 자유주의적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의 문제 / 17
나.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의 복리 / 19
다. 혼외 관계에서 젠더차원의 간과 / 20
Ⅲ. 간통죄 폐지 시점에서 본 현대 가족의 성격 규명과 정책적 함의 / 23
1. 한국 가족의 구조 변동 / 25
가. 근대 가족의 특성: 도구적 핵가족화 / 25
나.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족 / 26
2. 현대 부부의 모습과 관계 변화 양상 / 30
가. 규범에 갇혀 있던 부부관계 / 30
나. 표면화되는 불안정성 / 32
3. 현대가족의 성격 규명과 간통죄 폐지의 의미 / 36
가. 현대가족의 성격과 간통죄 폐지의 의미 / 36
나. 부부관계 맥락에서 본 혼외관계: 발생경로와 대처방식에서 드러나는 가족 이슈 / 38
4. 소결: 정책적 함의 / 40
Ⅳ. 향후 대응 방안 / 43
1. “작은 약속” 프로젝트: 부부재산계약제도와 결혼교육 활성화 / 45
2. 관계위기 완화를 위한 부부상담 인프라 확대 / 49
3. New Family Process: 이혼과정 상담과 관계 재구조화 지원 / 51
* 참고문헌 / 57
* Abstract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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