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버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국가혁신체제상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지위 분석
제1절 국가혁신체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
1. 서
2. 경제ㆍ사회시스템과 국가혁신체제
3. System Innovation과 혁신정책의 역할 및 범위
4. 소결

제2절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지위
1. 연구성과 평가체계 개관
2.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3.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역할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문제 도출
1. 선행연구 분석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문제 도출

제3장 외국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제1절 서
제2절 미국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1. 서설
2. 정부성과평가법(GPRA)
3. 정부성과평가현대화법(GPRAMA)

제3절 프랑스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1. 개관
2. 프랑스의 연구평가 조직
3.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4. 연구기관 평가
5. 연구사업 평가
6. 재정성과 관리제도

제4절 일본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1. 개관
2. 연구성과 평가체계
3.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구성과 평가체계
4. 정책평가법상의 정책평가
5. 최근 연구성과 평가법제 관련 평가지침의 개정

제5절 소결: 우리나라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제4장 우리나라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제1절 개관
1. 재정성과 관리제도와 연구성과 평가제도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성과평가 연혁 및 지배구조 변화

제2절 과학기술 법제상 연구성과 평가법제
1. 개관
2. 중앙행정기관, 부서, 고움원 성과평가법제
3. 연구기관 성과평가 법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평가 법제
5. 성과감사 법제
6. 재정사업 평가법제

제3절 연구성과 평가법제 연혁상 쟁점 분석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 연구성과평가법
3. 국가재정법
4. 과기분야 정출연법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 분석 및 시사점
1. 연구개발시스템상 법제 간 정합성 제고
2. 연구성과 창출 법제와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정합성 제고
3.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와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정합성 제고

제5장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방안
제1절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 기본방향
1. 서
2. 연구성과 평가법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
3. 연구성과 평가법제 지배구조의 개선
4. 연구성과 평가시스템과 예산시스템 간의 관계 재설정

제2절 연구성과평가법의 개정방안
1. 연구성과평가원칙과 성과관리의 원칙 분리
2. 연구성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
3. 연구성과 평가법제 지배구조의 개선
4. 연구성과 평가시스템과 예산시스템 간의 관계 재설정

제2절 연구성과평가법의 개정방안
1. 연구성과 평가원칙과 성과관리의 원칙 분리
2. 연구성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실설
3. 특정평가제도의 정책평가제도로의 전환 및 독립성 강화
4. 과제ㆍ사업 평가체제의 정비
5. 추적평가제도의 정비

제3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선방안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원 변경
2. 부서 및 공무원 평가제도의 정비
3. 성과평가 의제조항의 개정

제4절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에 따른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국가재정법상 성과평가 의제조항의 개정
2.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선방안
3. 과기분야 정출연법상 기관장평가와 임기연계 방안에 대한 재논의
4. 공공기관운영법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
제1절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방안 도출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2.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방안

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1. 본 연구의 의의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3. 연구성과의 학술적 기여

참고문헌
부록
SUMMARY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