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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제2장 표준특허와 경쟁정책
1. 표준, 특허, 표준특허
(1) 표준
(2) 특허
(3) 표준특허
1) 표준특허의 정의
2) 표준특허 여부 판정
3)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비교
4)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표준특허의 중요성

2. FRAND 원칙
(1) FRAND의 의미
(2) 표준화기구에서의 FRAND선언과 IPR 규정

제3장 표준특허 관련 사례
1. 특허공개의무 위반 사례
(1) Wang v. Mitsubish 사건(1997)
(2) JPEG 표준 사건(2002)
(3) Dell Computer 사건(1996)
(4) Unocal 사건(2005)
(5) Rambus 사건(2008)
(6) Rambus 사건(2009)

2. FRAND 원칙에 따른 실시료 부과 여부 관련 사례
(1) Broadcom v. Qualcomm 사건(1997)
(2) N-Data 사건(2008)
(3) Qualcomm 사건

3. 표준특허 실시료 분쟁 사례
(1) Rite-Hite v. Kelley 사건
(2) Ericsson v. D-Link Systems 사건
(3) 마이크로소프트 v. 모토로라 사건(미국 법원)
(4) 화웨이 v. 인터디지털 사건
(5) 마이크로맥스 v. 에릭슨 사건

제4장 표준특허 관련 경제분석
1. 특허법 규정
2. 표준특허실시료 산정 시 고려요소
3. 표준특허 관련 경제모형
(1)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Swanson and Baumol(2005) 모형
(2) 비차별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효율적 가격결정 규칙(ECPR)
(3) Swanson and Baumol(2005)의 사전경매 모형의 확장

4. 이론적 논의 외 실제 표준특허실시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특허풀에 등재되었는가의 여부
(2) 실시로율 산정 시 산정기반(base)

제5장 우리나라 기업의 표준특허 소송 관련 현황
1.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소송 현황
2. NPE의 한국 기업 제소 현황

제6장 표준특허 관련 설문조사
1. 표준특허 전문가 인식조사
(1) 전문가의 소속 기관 및 종류
(2) 표준특허 전문가의 관련 전문영역
(3) 표준특허 전문가의 표준특허 업무 경력
(4) 표준특허의 각 단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5) 표준특허의 각 단계 중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
(6) 표준특허의 각 단계의 지원우선순위
(7)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 요소
(8)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에 있어서 일반특허와의 차이점
(9) 표준특허 로열티가 부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례

2. 특허풀 관리회사 설문조사
3. 특허소송 경험 기업 설문조사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 Georgia-Pacific 요소 원문
부록 2 : 전문가 인식 조사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