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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
25살을 맞은 민주노총전북본부, 이들이 함께한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어제와 오늘

전통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아 제조업 성장이 지체된 전라북도는 노동운동의 성장 역시 다소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징은 전북지역 특유의 성장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면서 노동배제적 성장연합이 발호하는 배경이 되었다.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은 전국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동시에 전북지역 특유의 여건에 대립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을 계승한 민주노총전북본부 역시 이와 같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교차점 위를 걸어왔다.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은 익산에 많았다. 1988년 8월, 익산지역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조의 지역 구심체인 전북노련이 결성되었고, 후레아패션ㆍ아세아스와니ㆍ태창메리야스 등 섬유공장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었으며, 화학ㆍ자동차 등 제조업 노동자의 노조 결성이 계속되었다. 1993년에는 전북노련 소속의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전북노련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의보를 비롯한, 사무직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 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북지역 노조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에 대한 교류가 진행되었다.

전북지역 노조대표자회의를 통한 연대활동의 성과는 1994년 ‘민주노총 건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를 위한 전북지역 추진위’ 구성으로 이어졌고 전북지역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이 모임이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전북지역 추진위원회’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로 발전했다. 이렇듯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조직을 계승하는 단체이다.

34개 노조 8,461명으로 시작했던 전북본부는 조합원 45,000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자그마치 5배가 넘는 양적인 성장이다. 질적인 면에서도 대정부ㆍ대자본과의 수많은 투쟁과 조직 확대를 통해 지역 내 강력한 사회단체로 위상을 확립하였다. 1996~97총파업에서 2016~17촛불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지역 노동ㆍ사회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이 책은 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 활동의 결실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 발간을 계기로 시작한 이번 연구는 향후 전북지역 노동운동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책은 20년사와 연표 총 2권으로 구성하였다. 20년사는 크게 2부로 나뉜다. 1부는 민주노총전북본부 활동을 시기별로 서술하여 민주노총전북본부가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하였고, 2부는 사회운동, 한일노동자연대, 투쟁사업장 등 주제별로 전북지역 노동운동사를 개괄하였다. 덧붙여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일자별 주요 활동을 담은 연표도 함께 제작하였다.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운동사 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민주노총전북본부 / 13

1부_ 민주노조운동 잇고 발전하다

1990년대 이후 전북지역 노동환경 변화 61
1. 머리말: 전북지역 노동조합운동의 객관적 지형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 62
2. 전북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 64
3. 전북지역의 노동시장 변화 추이 / 66
4. 계급 구성의 변화와 노동운동 / 72
5.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성장과 조직 변화 / 78
6. 맺음말: 노동환경의 변화가 노동운동에 던지는 함의 / 82

준비기
1980~90년대 전라북도 민주노조운동의 흐름과 민주노총 건설 89
1. 전라북도 민주노조운동의 태동(1978~1986) / 90
2.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전북노련 건설까지 / 108
3. 국가의 노동탄압과 전북노련의 침체 / 129
4. 전북노련의 해체와 민주노총 출범 / 134

창립기
민주노총전북본부 창립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1996~2003) 141
1. 민주노총전북본부 출범 / 142
2. 1996~97년 노동법 개정 투쟁 정국 / 146
3. 민주노총전북본부, 1996~97 총파업투쟁 / 149
4. IMF 외환위기와 정권교체 / 160
5. 전북지역 고용안정투쟁 / 164
6. 제1기 민주노총전북본부의 활동 / 175

격동기
신자유주의 체제 노동 위기와 극복(2004~2009) 189
1. 전국 정세 및 노동운동 진영 대응 / 190
2. 전북지역 핵심 투쟁활동 / 196
3. 노동자 정당과 정치활동 / 212
4. 공공성 강화 및 사회개혁운동 / 217
5. 조직 현황 및 부서별 사업 활동 / 226

성장기
사회개혁 촛불과 민주노총 도약(2010~2017) 247
1. 전국 정세 및 노동운동 진영 대응 / 248
2. 전북지역 핵심 투쟁활동 / 260
3. 노동자 정당과 정치활동 / 277
4. 공공성 강화 및 사회개혁운동 / 285
5. 조직 현황 및 부서별 사업 활동 / 291

2부_ 전북노동운동의 씨줄과 날줄

2016~2017, 촛불항쟁에서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주요 활동 및 평가 315
1. 들어가며 / 316
2. 촛불항쟁 전개와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역할 / 317
3. 2016년 항쟁의 비교 / 330
4. 나가며 / 336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지역 사회운동의 관계 339
? 상설 연대체를 중심으로 ?
1.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 340
2. 전국연합 약화와 전북연합 해체 / 343
3. IMF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전선운동 / 347
4.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 / 349
5. 민중운동 내 상설연대체 건설 운동과 부분적 성과 / 352
6. 한국진보연대 출범과 전선체 운동의 퇴조 / 359
7. 정리 / 364

전북지역 한ㆍ일노동자연대운동의 역사 367
1. 한ㆍ일노동자연대운동의 역사 / 368
2. 전북?오사카 노동자연대운동의 출발 / 370
3. 한일노동자연대운동의 발전 / 375
4. 2000년대 전북?오사카 한일노동자연대운동 / 379
한·일 노동자 연대운동 연표 / 398

응답하라, 민주노조 429
? 스러진 민주노조 사업장을 찾아서 ?
들어가며 / 430
1.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좌절 / 432
2. 성일통상(삼립데코) / 440
3. 개정병원 / 442
4. 에이피(에이테크, 비엔테크) / 449
5. 군산지역 카캐리어ㆍ광명운수 / 455
6. 펠저군산공장 / 460
7. 동아자동차운전학원 / 465
8. 고하켐 / 468
9. 영화정공(영화테크) / 473
10. 우림인티그레이션 / 475
11. 익산병원 / 478
12. 동양실리콘 / 483
13. 화인케미칼 / 488
14. 전주코아백화점 / 490

1987년 민주항쟁 30년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전망 497
1. 머리말 / 498
2. 노동체제 변동과 민주노조운동의 현재 / 501
3. 1987년 민주대항쟁 이후 민주노조운동 / 511
4. 촛불혁명과 민주노조운동 / 519
5. 민주노조운동의 새 출발과 지역노동운동의 미래 / 524

부표 / 535
참고 문헌 / 545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는 일정하게 지역노동운동의 객관적 지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노동정책이나 기업의 투자전략, 입지전략, 노동 통제전략 등으로 발현되는 국가와 자본의 행위에 맞서서 노동 또한 핵심적 행위 당사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연대, 투쟁, 교섭하면서 주체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러한 대응의 과정과 결과의 축적물이 노동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62쪽)

흩어져 진행되어 온 지역의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뒤이은 97년 총파업을 통하여 합법성을 쟁취하는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전북지역의 민주노동운동은 조직 공간의 확장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는 전북노련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전노협의 중심성 약화, 활동가운동과 대중운동의 단절 등을 대가로 얻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139쪽)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갈등은 고용 이슈뿐 아니라 조합원 솎아내기, 조합원 불이익 처우를 통한 노조 탈퇴 유도ㆍ압박 등 부당노동행위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성을 보여 준다.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조차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 문제를 노조 와해 목적으로 활용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의 대 노동조합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 준다. (202쪽)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입장 차이이었다. 도민운동본부 구성단계에서 시민운동 진영은 정리해고·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참여를 피했고, 전북민사협 내에서도 신자유주의·김대중 정권 퇴진 구호 대한 입장 차이가 확인되면서 공동행사가 무산되었다. (365쪽)

지금까지 민주노총 주도의 특별사업으로 진행되어온 전략조직화사업은 산별노조가 주도하고 직접적으로는 지역조직, 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대사업장 중심의 조직화가 한계에 이른 지금 90%에 이르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공간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 (5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