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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체계 마련 정책 연구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6
1) 관련개념 검토 6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7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12

4. 연구수행방법 및 흐름 13
1) 연구수행방법 13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14

제2장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15
1.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 15
1) 생활인프라의 개념과 유형 15
2)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역할과 중요성 18

2. 국내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3
1)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3
2) 경기도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6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제도 현황 32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규 및 제도 32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법규 및 제도 34

4. 국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주요 현안 37
1) 2020년 이후 실효제 도입 37
2)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률 저조 38
3)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체계 미비 39

제3장 일본의 미집행 공원 관련 사례 41
1. 일본 공원녹지 체계 41
1) 공원녹지 유형과 구분 41
2)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제도 43

2. 동경도 도시계획 공원녹지 정비방침 48
1) 동경도 도시계획 공원녹지 현황 48
2) 중점 사업대상지 평가 및 선정과정 49
3) 다양한 사업추진 방법 54
4) 관련 사례 56

3. 나고야시 장기미정비 공원녹지의 재검토 방침 60
1) 나고야시 장기미정비 공원녹지 현황 60
2) 도시계획 재검토 기본방침(2008) 62
3) 도시계획 재검토 고려대상 선정과정과 정비프로그램 63
4) 관련 사례 69

4. 시사점 도출 74

제4장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마련 75
1.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의 기본방향 및 원칙 75
1) 기본방향 75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및 평가의 기본원칙 77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기존 평가지표 검토 77
1) 기존 미집행 공원 관련 평가항목 및 방법 77
2) 기존 미집행 도시공원 평가기준 종합 및 시사점 83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제안 84
1) 관리체계 구상 84
2) 평가항목 및 지표 선정 85
3) 평가방법 및 점수화 94

제5장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시범적용 103
1. 수원시 103
1) 현황진단 및 분석 103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주요현안 107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적용 112
4)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126

2. 포천시 136
1) 현황진단 및 분석 136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주요 현안 139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적용 143
4) 포천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151

3. 소결 156

제6장 결론 159
1.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159
1) 미집행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160
2) 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161
3)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민과 민간 참여 확대 16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64

참고문헌 165
Summary 172
부록1. 도시규모별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175
부록2.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결과 183
부록3. 나고야시 미정비 공원녹지 우선순위 평가표 185
부록4. 평가지표 가중치 도출을 위한 설문지 190
부록5.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시범적용 평가점수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