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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를 통해 부족하나마 법학과 문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한다. 문화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총체이며 삶 그 자체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영화는 문화산업의 중심이자 사회상을 반영하는 종합예술로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의 영화에 대한 지원 및 규제 행정법제는 그 사회의 문화적 자유도와 민주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2019년 탄생 100년을 맞이한 우리 영화산업의 현황과 영화법의 연혁에 따른 영화행정의 기조를 고려하면, 영화행정법제의 궁극적 목적은 영화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보장, 그리고 국민의 예술 표현의 자유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민주적 실현을 고민하며 최초의 대중 영화 발명국가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영화행정법제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법의 관점에서 행정의 법원(法源)?조직?작용?구제의 틀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제?조직?작용의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영화행정법제 및 이에 근거한 영화행정의 민주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들어가며_프랑스 영화법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의 필요성과 문화 다양성 xv

제1장 영화예술산업과 영화법 1
제1절 영화의 의의 및 산업구조 3
Ⅰ. 의 의 3
Ⅱ. 영화산업의 구조 3
Ⅲ. 상영환경의 변화와 영화 6
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발달과 영화 6
2. 영화의 법적 개념의 개선점 9
제2절 프랑스 영화의 발전과정과 현황 11
Ⅰ. 개설 11
Ⅱ. 프랑스 영화의 발전사 및 현황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11
제3절 프랑스 영화법제의 발전 14
Ⅰ. 프랑스법상 영화의 개념 14
Ⅱ. 프랑스 영화법의 형성 16
Ⅲ. 영화법의 규율대상의 확대 18

제2장 법원(法源) 21
제1절 프랑스 영화법 23
Ⅰ. 개설 23
Ⅱ. 영화영상법전 23
1. 법률 24
2. 시행령 27
3. 시행규칙 : 국립영화영상원의 재정지원에 관한 일반 시행규칙 28
Ⅲ. 「영화영상법전」 외의 규정 29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29
2. 기타 관련 법령 30
3. 국립영화영상원의 심의 및 결정 30
제2절 EU법 31
제3절 국제법 32
제4절 결론 33

제3장 행정조직 35
제1절 국립영화영상원 37
Ⅰ. 조직 38
1. 조직도 38
2. 국립영화영상원 원장의 권한 41
3. 부서별 직무 42
4. 관리위원회 43
5. 소결 45
Ⅱ. 임무 47
1. 지원 47
2. 규제 47
3. 진흥 및 보급 48
4. 협력 48
5. 교섭 48
6. 보호 48
7. 소결 49
Ⅲ. 감독권 및 제재권 49
1. 감사관 및 보좌관 50
2. 감사관의 권한 및 감사 절차 50
3. 행정제재권 51
4. 형사처벌 52
5. 세금의 감독 53
Ⅳ. 공동규제의 자율규제기구 : 직능단체ㆍ미디어사업자 53
제2절 지원 협력 단체 54
Ⅰ. 지방자치단체 54
Ⅱ. 지역문화사업국 55
Ⅲ. 지역영화발전기구 56
Ⅳ. 영화 및 시청각물 재정지원회사 57
Ⅴ. 영화 및 문화산업 재정지원기구 58
Ⅵ. 유니프랑스 필름 인터내셔널 59
제3절 문화부 장관 59
Ⅰ. 문화 다양성과 문화 민주주의 : 앙드레 말로와 자크 랑 59
Ⅱ. 문화부 장관과 영화행정 61
제4절 시청각고등위원회 63
제5절 결론 64

제4장 영화 지원 67
제1절 개설 69
제2절 지원체계 및 재원구조 70
Ⅰ. 지원체계 70
Ⅱ. 국립영화영상원의 지원유형 72
1. 개념 및 법적 성질 72
2. 방식 및 내용 73
3. 투자승인 및 제작승인 제도 74
4. 연원 75
Ⅲ. 재정지원의 재원구조 76
1. 개관 76
2. 영화상영관 입장권 세금 79
3. 텔레비전 서비스 세금 79
4. 온ㆍ오프라인 비디오 세금 80
5. 기타 재원 : 영화산업 전문업자 분담금 등 81
6. 보론 : 주문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의한 제작 자금 지원 82
7. 소결 82
Ⅳ.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83
1. 행정제재 83
2. 형사처벌 84
Ⅴ. 분쟁 사례 : 재정지원 및 재원조달 84
1. 재정지원 : 영화관 지원 보조금 사건 84
2. 재원조달 : 텔레비전 서비스 세금 사건 87
3. 재원조달 : 비디오유통사 과세 사건 90
제3절 제작ㆍ배급ㆍ상영ㆍ수출 지원 93
Ⅰ. 제작 지원 93
1. 기획 개발 단계 지원 93
2. 제작 단계 지원 94
Ⅱ. 배급 지원 96
Ⅲ. 상영 지원 98
Ⅳ. 수출 지원 100
Ⅴ. 기타 지원 102
제4절 결론 104

제5장 영화 규제 107
제1절 배급ㆍ상영 규제 109
Ⅰ. 영화상영관 설립 및 영업 허가 제도 109
Ⅱ. 영화상영관 분류 제도 112
Ⅲ. 프랑스어 영화 의무방영제도 112
Ⅳ. 멀티미디어 경쟁규제 : 영상물 시간표 제도 113
Ⅴ. 상영규제 : 편성 약정 및 상영 약정 117
1. 편성 약정 117
2. 상영 약정 120
3. 편성 약정 및 상영 약정 위반 시 제재 120
4. 소결 121
Ⅵ. 영화옴부즈만 제도 122
제2절 내용규제 123
Ⅰ. 일반경찰작용 : 윤리적 질서를 위한 시장의 규제 124
Ⅱ. 특별경찰작용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문화부 장관의 규제 125
1. 장관의 권한 125
2. 영화 등급분류 및 상영허가 제도 125
Ⅲ. 규제권 행사에 대한 통제 133
1. 시장의 규제권 행사에 대한 재판통제 133
2. 장관의 규제권 행사에 대한 재판통제 134
3. 분쟁 사례 : 등급분류 및 상영허가 135
제3절 공동규제 147
Ⅰ. 개설 147
Ⅱ. 특성 : 다양성과 다원주의 149
1. 민간참여 149
2. 규제의 순응성 151
3. 규제의 실효성 152
Ⅲ. 소결 153
제4절 결론 154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5
제1절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조와 권한 157
Ⅰ. 개설 157
Ⅱ. 구조 158
Ⅲ. 권한 159
Ⅳ. 소결 161
제2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제도 161
Ⅰ. 개설 161
Ⅱ.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162
1. 제도의 특성 162
2. 문제점 및 시사점 162
Ⅲ. 소결 165
제3절 스크린상한제도 165
Ⅰ. 개설 165
Ⅱ. 스크린상한제도 166
1. 제도의 특성 166
2. 문제점 및 시사점 166
Ⅲ. 소결 168
제4절 심의제도 168
Ⅰ. 개설 168
Ⅱ. 상영등급분류제도 168
1. 심의기관 168
2. 제도의 특성 169
3. 문제점 및 시사점 169
Ⅲ. 소결 171
Ⅳ. 보론 : 영화 자율등급제 도입 172

제7장 맺음말 173

부 록 177
주석(註釋) 179
참고문헌 251
참고자료 270

[머리말]
본서는 2021년 2월 발행된 필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영화법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 지원과 규제를 중심으로 -」를 저본으로 하며, 이를 가감하고 수정하여 집필한 저작물임을 밝힌다.

본서를 통해 부족하나마 법학과 문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한다. 문화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총체이며 삶 그 자체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영화는 문화산업의 중심이자 사회상을 반영하는 종합예술로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의 영화에 대한 지원 및 규제 행정법제는 그 사회의 문화적 자유도와 민주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2019년 탄생 100년을 맞이한 우리 영화산업의 현황과 영화법의 연혁에 따른 영화행정의 기조를 고려하면, 영화행정법제의 궁극적 목적은 영화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보장, 그리고 국민의 예술 표현의 자유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민주적 실현을 고민하며 최초의 대중 영화 발명국가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영화행정법제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법의 관점에서 행정의 법원(法源)?조직?작용?구제의 틀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제?조직?작용의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영화행정법제 및 이에 근거한 영화행정의 민주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아낌없이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졸저의 출간을 흔쾌히 도와주신 도서출판 (주)행인 및 도서출판 (주)학연 이인규 박사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1년 9월
손 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