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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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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을 연구한 KIEP의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상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석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축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저자소개

서진교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표작으로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이/가 있다.

저자의 다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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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송백훈, 이창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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