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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국회, 교육부, 교원단체, 교사 등 이 과정의 다양한 정 책행위자들과 그들의 주장 및 논증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저자는 G. Majone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논증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조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및 보건교과에 대한 전망을 탐색하고 있다.

이 책은 보건교과를 추진한 당사자에 의해 연구되고 저술된 책이다. 학생 건강과 국민보건, 교육개혁의 이슈라 할 수 있는 보건교과 논쟁과 교육과정 정치학을 차분하면서도 생생하게 다룬다.
보건교과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 초에는 사회적 으로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심각했으며, 그 대책으로 보건교육이 강조된 지 이미 오래였다. 그러나 당위와 현실은 괴리가 컸고, 교과의 이해, 관료주의 등 넘어야 할 산은 매우 높았다.
이에 저자 등을 중심으로 보건교사들은 보건교과의 의제화를 시도했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2007년에는 국회에서 보건교육을 의무화한 보건교과 입법을, 2008년에는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으로 보건과목과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의제화는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Cobb),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크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책에는 국회, 교육부, 교원단체, 교사 등 이 과정의 다양한 정 책행위자들과 그들의 주장 및 논증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저자는 G. Majone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논증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조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및 보건교과에 대한 전망을 탐색하고 있다.

목 차
머리말 ·························································································································································· i
보건교과 도입 과정 관련 사진 ·················································································································· iv
책의 구성 ··················································································································································· xi
용어 ·························································································································································· xiii
Ⅰ. 보건교과 도입의 배경 / 1
1. 사회변동과 보건교육의 요구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보건교육과정의 변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보건교사의 비공식 수업 증가: 교육과정의 파행과 개선의 동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4. 정책 행위자들: 교육부와 국회, 체육교과, 전교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Ⅱ. 보건교과 의제화 과정: 교육부의 의제 차단과 국회로의 전환 / 33
1. 단체교섭, 대선공약 등 보건교과 의제화 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2. 교육부의 무의사결정과 의제의 차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3. 교육부에서 국회로 의제화 장(場)의 전환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4. 의제화 과정에서의 비공식 논쟁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5. 제도분석: 교과군에 둘러싸인 교육부와 경직된 교과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Ⅲ. 국회 입법 과정: 토론을 통한 보건교과 도입 합의와 보건교육 의무화 법안 / 53
1. 국회 의제화 시도: 교육부의 반대, 야당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2. 법안 제출 및 교육상임위원회: 사회적 요구 대(對) 보건교사의 입지 · · · · · · · · · · · · · · · · · · · · · · 62
3. 공청회: 당사자 진술과 교육과정 결정권 논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4.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권 대(對) 교육부에 대한 청원, 시뮬레이션 논쟁 · · · · · · · · · · · · · · · · 73
5. 법안 통과: 국회의 보건교과 도입 합의, 법률에서는 보건교과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79
6. 입법과정에서의 논쟁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7. 제도분석: 토론의 제도화와 행정부 우위의 관행과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Ⅳ. 입법에 따른 보건교육과정 고시과정: 필수교과에서 선택과목과 재량시간으로 / 105
1. 학교보건법의 해석 및 보건교과의 위상에 대한 논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2. 청와대의 지지, 교육부와 보건교육포럼의 고시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3. 체육과의 ‘고시 반대’ 청와대 면담 직후, 교육부 고시 유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4. 교과군-교육부 대 보건교사 단체 갈등, 국회 개입과 고시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5. 논쟁 요약: 필수 대 선택에서, 선택과목 도입 대 현행유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6. 제도분석: 법률에 우선하는 고시중심의 폐쇄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4

Ⅴ. 보건교육 실행 및 보건과목 운영: 행정권 우위 및 정책미비로 실행 제한 / 141
1. 교육부의 실행 지침과 보건교육포럼의 반론: 학교자율 대 의무교육 · · · · · · · · · · · · · · · · · · · · 143
2. 교육청의 실행 준비와 갈등: 교과서 예산 불필요 대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3.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실행: 시수확보, 교과서 구입?선정을 둘러싼 갈등 · · · · · · · · · · · · · · 158
4. 실행에 따른 보건교육 현황 및 보건교육 정책 현황 및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5. 실행기의 논쟁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4
6. 현장 실행 과정의 제도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6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91
1.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7

부록 / 213
1. 2008년 교육부 보건교육과정 공청회 관련 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5
2. 2008. 7. 고시 유보 시 보건교과추진 측 보도자료(발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7
3. 교육부, 초?중?고 교육과정 고시 및 운영, 연수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8
4. 교육과정 발의 및 심의 기구?기관 등 국제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
5. 핀란드 고등학교 교과 편제 사례―수준별 영역별 코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
6. 2015 교육과정 편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3

사실 보건교과는 단순히 한 교과를 개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최소 인권과 행복한 삶, 국민 전체의 건강한 삶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책 문제이며, 또한 기존의 틀에 갇혀 변화가 어려운 교육과정의 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교육정책 혁신의 한 시금석이기도 하다.

2000년 초반에는 사회적으로 학생 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빈번하게 사회 문제로 등장해 온지 오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보건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 부서의 주요 의제가 되지 못했다. 이는 주로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직된 정부 부서별 칸막이 행정, 교육과정 결정 구조와 맞물려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부에서 민간 주도 하에 보건과목이 신설되고 교육과정이 개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직도 우리 문화에서는 이러한 외부 주도의 의제화 방식이 익숙하지 않지만, Cobb 등은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이 방식이 일반화될 것이 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