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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어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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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 내 어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및 주요 연구내용 3
3. 연구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4
제2장 항만 내 어항구 현황과 관련 제도분석 6
1. 항만 내 어항구 정의 6
2. 항만 지정·개발 현황 7
1) 전국 항만 지정 현황 7
2) 항만 개발 현황 8
3. 항만 내 어항구 현황 10
1) 무역항내 어항구 설정 현황 10
2) 연안항내 어항구 설정 현황 14
4. 어항구 관련 제도와 문제점 18
1) 어항구 관련 제도 현황 18
2) 지정어항과 항만 내 어항구 관련 제도 비교 20
3) 문제점 22
제3장 항만 내 어항구 이용 실태 분석 24
1. 무역항내 어항구 이용 현황 24
1) 어선 이용 현황 24
2) 수산물 위판 현황 29
3) 이용 어촌계 현황 31
4) 방문객 현황 33
2. 연안항내 어항구 이용 현황 35
1) 어선 이용 현황 35
2) 수산물 위판 현황 42
3) 이용 어촌계 현황 44
4) 방문객 현황 46
3. 종합 48
제4장 어항구 이용 및 제도 관련 설문조사 분석 50
1. 설문조사 개요 50
2. 설문조사 분석 51
1) 만족도 조사 51
2) 정책수립자 설문조사 분석 54
3)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64
3. 설문조사 시사점 72
1) 항만 내 어항구에 대한 낮은 만족도 72
2) 정책수립자와 이용자 간의 인식 차이 존재 72
3) 항만 내 어항구 개발 계획 수립 적정 주체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 73
4) 어항구 개발 계획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수립 의견이 대다수 73
5) 연안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 변경하는 의견이 대다수 74
제5장 항만 내 어항구 개발관리제도 개선 방안 75
1. 어촌지역 및 관광 특성을 반영한 개발 계획 수립 75
2. 통합 어항개발 계획 수립 75
3.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항구 개발 계획 수립 76
4. 다기능어항, 어항이용고도화, 아름다운 미항 사업에 어항구도 포함 77
5. 항만과 어항 개발·관리체계 일원화 77
6. 관련법 개정 78
참고문헌 79
부록. 항만 내 어항구 설정ㆍ고시 세부내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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