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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도
4. 연구의 기대효과
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토계획 평가 관련개념 및 평가제도의 역할
1. 국토계획 평가 관련 개념 검토
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정의
2)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 관련 다양한 평가 조항
2. 국토계획의 실효성과 생애주기 시스템
1) 정책과 계획의 실효성
2) 정책의 생애주기 시스템과 평가의 위상
3) 정책(계획)평가의 목적과 방식
3. 국토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의 역할
1) 국토계획ㆍ정책 시스템 상에서 국토계획 평가의 역할
2) 국토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 평가의 구비 요건
3) 국토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시스템

제3장 주요 선진국 사례 및 시사점
1. 일본 사례
1) 국토형성계획제도의 개요
2) 국토형성계획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개요
3)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모니터링
4)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정책평가
5)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연차별 성과평가
6) 국토 모니터링
7) 국토계획 관리 사이클의 역할
8) 일본의 국토형성계획 평가 관련제도 종합
2. 독일 사례
1) 독일의 연방공간정비계획 개요
2) 공간계획 심사제도
3) 공간관찰제도
4) 공간예측제도
5) 공간정비 평가제도
6) 공간영향심사를 위한 공간정비절차제도
7) 환경심사제도
8) 계획참여제도
9) 협력제도
10) 독일의 공간정비계획 평가 관련제도 종합
3. 프랑스 사례
1) 프랑스의 공간계획 수립과 변천
2) 공공정책평가 제도 개요
3) 국가계획, 계획계약, 지역계획의 제도화와 평가
4) 계획계약의 수립과 평가
5) 지역계획의 수립과 평가
6) 유럽연합의 재정지원과 평가
7) 프랑스 계획계약과 지역계획의 평가 사례
8) 프랑스 사례 종합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국토계획 평가 관련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1.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1) 법적 근거
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및 기준
3) 단계별 임무 및 주체와 구속력
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문제점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도
1) 법적 근거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과정
3)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성과분석
4)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제도의 문제점
3.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및 재검토 제도
1) 법적 근거
2) 국토종합계획 수립ㆍ변경부터 재검토까지의 과정
3) 국토종합계획의 실적 평가 및 성과 분석
4) 국토종합계획 정비 및 재검토 제도의 문제점
4. 국토계획평가 제도
1) 법적 근거
2) 도입배경 및 평가대상
3)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4)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문제점
5. 소결: 문제점 종합
1) 국토기본법 내 각종 평가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2) 국토계획평가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제5장 국토계획 평가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
1.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향
1) 국토계획 평가제도의 인지도와 관련성
2) 국토계획의 실효성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 간 격차
3) 국토계획의 실효성 영향요인
4)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향
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3.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 제도 개선방안
4. 국토종합계획 재검토 및 정비 제도 개선방안
5. 국토계획평가 제도 개선 방안
1) 국토계획평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2) 국토계획평가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6.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간 연계 및 시스템 재구축 방안
1) 국토기본법 내 각종 제도 간 시스템적 연계 방안
2)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재구축 방안

제6장 국토계획 평가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1. 국토기본법 정비방안
1) 자율조항의 의무조항 화 및 재원확보 방안 명확화
2)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제도 도입 명확화
3) 평가제도 확대 개편 및 운영개선
4) 국토기본법 내 국토계획평가 제도 개선방안
2. (가칭) 국토계획평가법 제정 방안
3. 대안별 장단점 비교
1) 대안 1: 국토기본법 내 국토계획평가 제도 개선방안의 장단점
2) 대안 2: (가칭) 국토계획평가법 제정방안의 장단점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기대효과
1) 주요 연구 결과
2) 정책 제언
3) 연구의 기대효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