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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 Korea, SSK) 대형사업인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연구 결과물이다. 2017년 9월에 설립된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총 21명의 국내외 학자들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됐다. 이 저서는 참여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그러나 국가와 정권마다 불평등의 양식과 수준이 다르며, 또한 그 대응의 아이디어와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상이한 정치제도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에서는 20세기 이후의 불평등 지표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총 3부,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반부엔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중반부엔 난민 등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시대의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을 들여다본다.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비교 연구를 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자.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한눈에 살펴본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갈등에 관해 비교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서는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공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가난한 유권자를 비교해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원인을 들여다보고,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에 관해 알아본다. 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에서는 동북아 난민 문제, 한국의 난민 태도 결정 요인을 들여다본다. 한편,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공간 불평등을 살펴본다. 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영호남민을 중심으로 지역투표와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투표를 분석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정치 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국회 도입을 제시한다.

머리말 - 4

제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
제1장.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 : 2003~2014 한국 사례 연구 권혁용/한서빈 - 12
제2장.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 : 공교육 투자 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김동훈/윤찬웅/임태균 - 36
제3장. 한국과 대만에서의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지은주 - 72
제4장.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 최인숙 - 101
제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
제5장. 동북아 난민 문제의 정치 외교적 대응 격차 이신화 - 138
제6장. 한국인의 난민 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탐색 정한울/이동한 - 173
제7장. 도시개발과 공간 불평등 :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조계원 - 205

제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제8장. 민주주의의 역사 유항근 - 234
제9장. 지역투표,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투표 문우진 - 298
제10장.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 이양호 - 322
제11장.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비대면 국회 도입 이정진 - 354

참고문헌 - 374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투표율이 낮을 때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낮은 투표율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권자가 고소득층 기권자보다 더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투표의 소득 격차는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때 투표의 소득 격차가 높아진다는 점도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평등한 정치 참여가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것이다.
-p. 33

정당 지지를 포함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난한 유권자의 새누리당 선택에서는 정당 지지만이 유의미하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선택에서는 정당 지지와 연령이 유의미하다. 정당 지지는 곧 정당 선택으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일수록 민주통합당을 지지했다. 이어서 정당 지지를 제거한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가난한 유권자의 새누리당 선택에 있어서 연령, 지역,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선택이 유의미했다. 가난한 유권자 중 나이 든 세대, 영남지역의 거주자, 그리고 국가경제가 지난 몇 년간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경우 새누리당을 지지했다. 진보정당인 민주통합당을 선택한 경우는 젊은 세대, 호남지역, 지난 몇 년간 국가경제가 그다지 악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경우였다. 즉 가난한 유권자의 보수정당의 선택에는 정당 요소가 중요하며, 정당을 제외한다면 연령, 지역 그리고 경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pp. 85~86

한·중·일 3국은 국제규범적 논리나 난민의 인권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국의 주권과 사회질서 유지 및 유관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난민 수용과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난민들을 사회안정과 경제문제,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위협 요소로 인식해 거부하는 사회 여론은 3국 정부가 난민 사태를 정치화시켜 난민 수용을 꺼리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난민 수용의 이유가 되는 노동력 요소는 저출산으로 노동력 감소에 고심하는 한국과 일본에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국민은 값싼 노동력의 보강보다는 사회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종교적인 요소, 특히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3국 모두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국 모두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난민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에 이어 중국도 난민의 직접 수용 대신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실질적인 정치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한국도 ‘난민 외주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작지 않다.
-p. 169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중앙집권이 아니고, 지방 정부에 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견을 중시하는 공동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며, 지방 정부는 학교나 과학의 발전에 관여한다. 이는 루소의 일반의지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그 지방의 조직, 법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만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루소와 연계하는 것은 토크빌이 루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하위 행정 구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토크빌의 공로다. 지방에 있는 마을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정치의 중앙집권화가 이미 진행되어 지방 자치의 조건은 오래전에 없어졌다.
-p. 268

문제는 국민소환제 국가들의 경우 정당 불신이나 의회 불신이 낮은 데 반해 국민소환금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당 불신과 의회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는 정당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환 국가들에서 국민소환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대표성을 증가시킨다 해도 불평등이 감소하거나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소환제 금지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대표성 증가가 불평등 감소나 복지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p.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