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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진단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이 책은 불평등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심각하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조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고용, 분배, 성별, 사회적 관계, 빈곤, 국제협력, 대북문제, 세대, 직업, 기본소득,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불평등의 특징을 진단해 한국적 불평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한국사회의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심화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검토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행하는지 추적한 이 책은 현 단계에서 한국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는 책이다.

불평등은 사회 곳곳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Part 01에서 1장은 한국인이 인지하는 고용불안의 정도와 실업위협을 측정하고 분석했다. 2장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정의하고, 이들의 한국적 현황을 고찰한다. 3장은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불평등을 다뤘고, 4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질’의 의미와 현황을 분석한다. 5장은 한국 빈곤아동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 6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검토한다. 7장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대북인식 변화를 조사했다.
Part 02의 1장은 한국 유권자들의 경제투표에 대해 분석하고, 2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해외 여론을 소개하고 한국사회가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장은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군사안보영역과 비전통안보영역에 있어서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프롤로그 005

PART 01 불평등한 한국의 정치사회

제1장 여론으로 본 고용불안 020
권혁용 | 다니엘 스테그뮬러 | 한서빈 | 요나스 폰투손

서론_020 / 소득과 고용불안_021 /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불안_024
실업경험과 실업위험의 악순환_027 / 고용불안과 정책선호_030

제2장 소득분배와 프레카리아트 033
이양호

서론_033 / 소득 분배와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_035
프레카리아트의 문제_039 / 결론_046

제3장 여성의 정치참여와 불평등 047
이정진

여성 정치참여 현황_047 / 여성후보자에 대한 투표 경험_050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_053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방안_058 / 여성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_062

제4장 ‘갑질’과 사회불평등 067
조계원

‘갑질’이란 무엇인가?_067 / ‘갑질’의 심각성과 원인_070
‘갑질’의 주체와 취약 집단_074 / ‘갑질’ 피해 사례와 대응 방식_080
‘갑질’의 개인적·사회적 영향_084

제5장 빈곤과 아동격차 088
최인숙

아동의 과외학습활동_090 / 아동의 과외학습활동 비용_092
아동의 학습의욕_094 / 아동의 학습집중도_096 / 방과 후 시간_098

제6장 글로벌 불평등과 개발원조 수준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104
김동훈 |윤준영

서론_104 /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_106
개발협력을 위한 소득지출 및 증세_108 / 개발협력정책의 목적 _111
개발협력의 효과성 _113 / 한국의 개발원조 수준_116 / 결론_117

제7장 남북화해시기 한국인의 대북인식 120
지은주 | 유항근 | 정한울 | 이신화

통일에 대한 인식_123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기대_126
북한은 ‘협력 파트너-위협대상’ 인식 공존_127
“교류와 제재 병행” 여론이 과반_128
대북경제지원의 남한 내 효과 : 경제악화 우려, 극단적 비관-낙관론 피해야_130
결론 : 불평등과 대북관_133

PART 02 분석 : 불평등한 한국의 정치사회

제1장 유권자 연령 및 직업에 따른 소득투표 형태 138
문우진

최근의 세 선거에서의 소득투표_139 / 연령대별 정책선호, 유인가치 인식 및 소득투표_142
직업별 정책선호, 유인가치 인식 및 소득투표_149 결론_156

제2장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프레이밍 효과와 한국인의 인식지형 158
정한울

서론_158 / 해외의 기본소득제 여론_161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제 인식 지형 _171
기본소득제 실행단계에서의 쟁점_178 / 결론_183

제3장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 변화와 지속성 186
이신화 | 정한울

서론_186 / 북핵문제의 부침과 한국인의 대북안보인식_191
한국인의 포괄적인 신안보위협 인식구조_204
안보인식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 인식격차 : 분절화된 세대·이념 균열_211
결론 _214

참고문헌 217

▷ 실업 이후 구직 직종과 고용상의 지위가 안정적인 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안정한 블루칼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으로 흡수되어 한번 실직을 하면 반복되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업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할인율(Discount rate)을 높게 만들어서 현재의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기회를 그대로 수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서 고용불안을 그대로 인지하게 되고, 실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
-p. 28

▷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5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 성별, 연령별 응답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여성 응답자는 74%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61%가 차별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다수의 여성들이 남녀 차별이 있다고 여기는 반면, 남성들은 다수가 차별이 없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p. 62

▷ 아동의 학습의욕 또한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가 있는가? 이 조사 결과 아동의 학습의욕은 가정환경과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인 가정의 아동은 학습의욕이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8%를 차지했다. 반면에 소득이 하인 가정의 아동은 70%로 나타났다. 물론 소득이 하인 가정의 아동도 학습의욕이 꽤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득이 상인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하면 12.8% 포인트의 차가 있다. 학습의욕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p. 94

▷ 기본소득제 내용을 인지하는 집단일수록 찬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본소득제 확산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본소득제 내용을 알고 있는 집단(구체적으로+대략적으로)이 그렇지 않은 집단(한두 번 들어봤다+전혀 못 들어봤다)에 비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 찬성이 A유형에서 60%, B유형에서는 62%였고,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A유형에서 51%, B유형에서는 42%에 그쳤다. 향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이 알려질수록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 찬성 여론이 공고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p. 17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