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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개발사업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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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개발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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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그동안 이루어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고 새로 나온 판례도 보충하였다. 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대폭 보충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일으키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파생한다. 이 책은 관련 문제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유일한 법률서적이다.

목차

제1장
개 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임성택] 4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안상훈] 22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박성철] 42
제2절 해외사업과 PF [김혜라] 57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강상원, 이석재] 73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김이태] 98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구동균] 116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장 품] 130

제4장
신 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김이태] 148
제2절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 [윤재민] 163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송한사] 180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박경택] 208
제2절 시행권 인수 [정 원] 226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윤재민] 247

본문중에서

3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낸다. 그동안 이루어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고 새로 나온 판례도 보충하였다. 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대폭 보충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일으키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파생한다. 이 책은 관련 문제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유일한 법률서적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읽어 주고 계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의 조화와 균형, 환경 및 사회를 고려한 개발사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개정판을 낸다.

2021년 8월
저자 일동

저자소개

법무법인(유한) 지평 건설부동산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강상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구동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민법)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자문단 위원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이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혜라
연세대학교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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