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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연대의 담론으로 풀어본 보훈의 미래”

대한민국의 독립, 호국, 민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답이자 그 정신을 선양하는 보훈의 의미를 새기고 이를 전체 국민과 더불어 하는 공감대를 넓혀서 보훈문화를 창달하고자 하는 ‘보훈문화총서’ 제8권이다. 이 책은 보훈문화의 창달은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사명의식 속에서 ‘보훈 개념의 창조적 정의’를 시도하고, 세계 각국의 보훈문화와 시설을 살펴봄으로써, 기억(記憶)의 보훈으로부터 결속(結束)과 연대(連帶)와 통합(統合)의 보훈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한다.

1.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그리고 이어진 순국선열과 국군 유해 봉환 등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보훈이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다는 것은 보훈의 역할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이론적 연구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보훈은 특히 6.25전쟁이라는 동족 간의 내전(內戰)을 경험하고, 여전히 분단 상태로 대치하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험은 6.25 이전의 보훈, 즉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와 보훈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을 강제하는 등으로 2중, 3중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적대적 상태를 당연시하고 영구불변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해소해야 할, 다시 말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남과 북 모두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통적인 ‘보훈’의 개념에 따르면 보훈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대치선상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훈 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6.25 전쟁 및 그와 관련된 군사적 활동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보훈 대상자로서는 상대방이 ‘적’이자 ‘원수’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훈문화총서는 이러한 현실은 보훈대상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남과 북을 통틀어)로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민족적 최우선 과제인 통일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미래의 보훈이, 오히려 남과 북의 결속과 연대와 통합의 지렛대가 될 수는 없는지를 모색한다.
이러한 창조적인 보훈문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보훈 체제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충분한 물질적, 정신적 보훈(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상처가 충분히 치유되고 보상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이 시리즈의 의의가 있다.

2.

《기억과 연대: 보훈의 미래》는 새로운 보훈 이론 정립을 위한 시론이자, 미래 상황에 대비한 하나의 제언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책은 “첫째, 보훈의 정치학적, 윤리학적, 생물학적 근거를 밝히고 국가공동체의 발전에서 보훈이 미친 영향과 역할을 역사적 자료에 의하여 정리함으로써 국가와 보훈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둘째, ‘기억을 통한 연대’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훈의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학문적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보훈의 이론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외국의 선행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보훈 통합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제1부 ‘기억의 보훈’에서는 “보훈의 의미와 역할, 보훈의 대상과 내용,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보훈의 본질이 “함께 겪은 희생의 기억을 통한 연대와 결속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물질적 보답에서 정신적 보답으로, 단순한 보상정책에서 복합적 성격의 기억정책으로” 질적인 심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기억은 내부의 결속과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대외 배타성을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훈이 연대와 통합의 기제이기는 하지만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보훈의 근본적인 해결, 즉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항일), 민족의 통일(6.25), 민주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억의 보훈으로부터 배타성을 배제하는 통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2부 ‘통합의 보훈’에는 보훈의 미래에 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이나 내전을 경험한 국가의 보훈 통합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단에서 통합으로 나아간 독일·베트남·예멘과 내전을 경험한 미국·스페인·아일랜드·그리스·중국(대만 포함)이 그 대상이다. 보훈 통합의 방식은 이념, 정치, 경제제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경우가 주목할 만한 하지만 분단의 원인과 보훈의 성격 등에서 차이가 크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창안해 나아가야 하는 미래의 보훈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수립되고 변화되어 온 남·북한의 보훈제도는 이념, 대상, 형태, 내용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통일이 이뤄진다면 무엇을 기념하고, 누구에게 보답할 것인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못지않게 예민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보훈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의 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제언이다. 이로 하여 보훈과 통일 연구의 지평과 영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

1. 『복지로 읽는 보훈』 _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2. 『보건으로 읽는 보훈』 _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_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_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5. 『통일로 가는 보훈』 _보훈교육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기획┃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_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7.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교실』 _ 서운석
8. 『기억과 연대: 국립묘지에서 만나는 보훈이야기』 _ 김종성 (계속 나옵니다)

들어가기 13

제1부┃기억의 보훈 17
1. 보훈에 담긴 의미 19
2. 보훈의 대상과 내용 53
3. 기억과 문화적 상징 68

제2부┃ 통합의 보훈 83
1. 분단의 기억과 통합 85
2. 내전의 기억과 통합 123

나가기 177

부록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요건과 예우의 내용 187
참고자료 194

○보훈의 본질은 보답이다. 물질적 보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다. 보훈의 첫걸음이 함께 겪은 희생의 기억이라면 그 끝은 성원들의 결속과 연대와 통합이다. 보훈에는 경계(boundary)가 존재한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보훈은 동일한 국가공동체 내에서 작동하는 기제다. 국가공동체가 분리되거나 다른 공동체와 통합되는 경우에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본문 15쪽

○보훈의 강화와 국가의 융성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 상응하는 존경과 보답이 항상 주어진다는 확신이 국가공동체와 그 성원 사이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존재할 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프로이센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물리적인 것은 나무로 된 칼자루와 같은 것이라면 정신적인 것은 번쩍번쩍 갈아 놓은 칼날과 같다고 하여 정신력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보훈 또한 정신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문 39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발전하였다. 보상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의료·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각종 기념사업을 활성화되었다. 아울러 유엔 참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보훈과 중·장기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보훈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6개소), 보훈요양원(7개소), 복지시설(3개소)을 비롯한 의료·복지시설과 국립묘지(11개소, 2개소 추가 건립 중),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 방대한 기념시설을 관장하는 국가상징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물질적 보상과 예우를 넘어 국가적 기억에 관계하는 일종의 ‘역사기구’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본문 65쪽

○구 서독은 1950년 「연방부조법」(Bundesversorungsgesetz)을 제정하여 전시·평시 병역 또는 병역과 유사한 복무로 인한 피해자와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쟁 희생자 부조제도를 시행하였다. 적용 대상은 첫째, 군사적 혹은 군사적 업무와 유사한 복무 종사, 둘째, 동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셋째, 동 업무로 발생한 특이한 관계, 넷째, 전쟁포로, 다섯째, 독일국민 또는 독일민족이라는 이유로 억류된 일, 여섯째, 군사적 혹은 그와 유사한 일과 관련한 불공정한 형벌 또는 강제조치, 일곱째, 직접적인 전쟁 결과로 인한 피해, 여덟째, 전투와 관련된 군사적 또는 행정적 조치 및 피난이나 군대 주둔으로 인한 비일상적인 위험, 아홉째, 중상이자나 유족 또는 간병인 등의 동반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다. -본문 96쪽

○베트남의 보훈은 1946년 호찌민의 전상자와 혁명열사에 대한 우대 선언에서 비롯되었다. 아홉 명의 자녀를 독립전쟁에 바친 ‘어머니 영웅’에게 존경과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보훈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 신헌법에서 신설된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혁명열사’와 같은 상징적 표현에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 즉 ‘국가유공자’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바뀌었다.-본문 108쪽

○이란을 제외한 아랍 국가와 국제사회는 후티의 통치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사관을 아덴으로 옮겨 예멘 정부를 측면 지원하였다. 하디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였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슬람 수니파 연합군이 2015년 3월 예멘 내 후티 세력을 공습함으로써 다시 내전이 발발하였다. 하디 정부가 사실상의 수도인 아덴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부 분리주의 세력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조로 2018년 12월 휴전에 합의하였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본문 119쪽

○전쟁을 경험한 분단국가의 통합은 이중의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역사와 역사,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착된 역사 인식과 가치관의 충돌은 통일국가의 정체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통합 또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철저하게 준비된 통합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통일헌법과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의 형태와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보훈 또한 통일 과정의 기본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될 종속변수로서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나타날지 현재로서 예견하기 어렵다. 어쩌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선행사례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본문 1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