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4권이다. 이 책(제4권)은 우리와 ‘보훈’을 매개로 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보훈 현황을 탈북민 출신 연구자(박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글을 실었다. 북한의 보훈 역시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에서부터 6.25를 거쳐, 그리고 전쟁 이후는 체제 수호와 사회주의 북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을 예우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을 보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일 지도 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과 함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남과 북의 보훈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보훈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반드시 만나고, 공존과 조화의 묘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해는 핵심적인 과제임을 밝혀 주고,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북한의 보훈 제도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한 보훈의 접점을 모색한다
탈북민 박사들이 그들의 경력으로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는 길을 찾는다

우리나라의 보훈 제도가 크게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보훈의 핵심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과 민족공동체의 공동번영에 그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6.25라는 동족상쟁의 대 참화를 겪고도 남과 북이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보훈이라는 과제와 보훈대상자의 대다수는 남북한 간의 전쟁과 대치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인 만큼, 남과 북은 특히 ‘보훈’에 관한 한 경쟁관계이거나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선입견이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 만큼 남과 북이 각각 상대방의 보훈 정신과 보훈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기, 또는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선은 북한 보훈 정책의 실상을 개괄하고, 그 특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북한 보훈제도의 성립과 역사적인 변천 과정, 그것의 함의와 북한 사회 내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실제 사례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온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환경을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남과 북이 공히 각자의 ‘보훈’의 가치와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는 것도 이 책의 과제이자 미덕이다.
보훈은 그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공동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보훈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긴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남과 북의 보훈제도의 공통점을 찾은 일보다 더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을 시작으로 북한 보훈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시대한다.

■ 독자 서평

따뜻하고 든든한 ‘평화-보훈’의 길
-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전7권) 간행에 부쳐 -

오항녕(전주대 교수)

보훈? 그게 뭐지?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이찬수)이라는 곳이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다. 여기서 작지 않은 분량의 책들이 나왔다. 이른바 ‘보훈문화총서’인데, 7권이나 된다. 이건 1차 출간이고, 올해 2차로 7권을 또 낸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도 낯선데, 그 소속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은 더 낯설리라.
보훈? 그게 뭐지? 일상적으로 만나기 어렵고 어색하지만, 대략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게 훈장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것이다. 나아가 ‘보훈문화’라고 하면? 보훈에도 문화라는 걸 붙이나, 하는 분들 역시 꽤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립묘지가 연상되거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던 국가보훈처가 관심의 언저리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보훈에 대한 기억

2017년, 5.18 하루 전날, 피우진 중령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위 시절, 여군 부사관을 술자리로 불러낸 상관의 명령을 받고 전투복을 입혀 보냈다는 일화로 알려진 분이었다. 그 일로 피우진 중령은 내게 대장 같은 중령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기에 피우진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은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안팎의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된 것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였고, 거기 참여하여 부족한 역량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 보훈처의 혁신 과제를 정리하고 그걸 보훈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는 자리였다.
혁신위원들은 한 나라에서 보훈이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은 보훈처 혁신이 그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국방부 출장소 같은 부처 환경에서도 꾸준히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곪거나 취약한 부분은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이 활동의 결과는 1) 보훈처 위법 및 부당행위 재발 방지, 2) 독립운동 보상과 예우, 3)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 4) 보훈처 위상과 역량이라는 네 부문에서 권고안으로 정리되었다.)

시민 곁으로 돌아온 보훈

보훈교육연구원의 이번 총서는 위 권고안의 이론적 기초의 성격을 띤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의 표현을 가져오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제1조). 보훈은 네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범주에 ‘사회공헌’까지 보태 넷이다. 이번에 발간된 1차 ‘보훈문화총서’의 제목과 목차를 보면 현재 보훈을 고민하는 지점을 알 수 있다.
먼저 7권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지로 읽는 보훈』, ② 『보건으로 읽는 보훈』, ③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④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⑤ 『통일로 가는 보훈』, ⑥ 『보훈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⑦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
일반인을 위한 보훈 관련 단행본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책은 없다. 그 중에서도 제4권은 돋보인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북한 보훈 정책의 모든 것(이철)
○ 북한의 보훈: 정치적 보상(현인애)
○ 북한 보훈제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강채연)
○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적합한가(채경희)
○ 북한 보훈과 영웅 상징화(엄현숙)

위 필자들은 전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연구와 강의로 헌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이다. 탈북 연구자들이 ‘북한보훈론’을 소개했다니, 남과 북의 대결 구도로 탄생한 보훈제도가 다시 남북 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아니 기여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통일연구원과 공동 기획하여 출판한 제5권 『통일로 가는 보훈』도 의미 있고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총서는 복지(제1권)와 보건(제2권)을 포함해 법, 정치,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보훈의 전반적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각계의 전문가 30명 이상이 참여한 전례 없는 출판물이다. 해본 분은 알겠지만, 이 정도의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고민의 흔적들

격동, 격변, 다사다난이라는 말조차 불경스러운 지난 100년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볼 때 보훈의 개념과 정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어찌 고민이 없었을까? 인간의 가치와 정치이념이 부딪히고, 낡은 철학과 새로운 전망도 긴장을 형성하였다.
이 땅의 역사는 보훈의 주요 가치들인 독립, 호국, 민주 혹은 사회공헌의 실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전쟁 경험에서 출발한 ‘호국’의 가치와 다원성을 중시하는 대북 포용적 ‘민주’의 가치가 부딪힐 수 있다. 이뿐이랴, 해방공간에서의 독립과 호국, 70년대의 호국과 민주, 나아가 현재의 민주와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흐릿하거나 대립하는 여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주제는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하나 더 덧붙이면, 공훈에 보답하는 주체가 ‘국민’이라기보다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의 탓이 크다.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은 그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훈이 정의되어 있다. 이상한 방식의 국민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나 독자들께서 보훈이 멀게 느껴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보훈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보훈

이런 고민과 시도가 어찌 한 번에 답을 찾겠는가. 답을 찾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다만, 이번 1차 ‘보훈문화총서’를 관통하는 희망이랄까, 나침반은 있는 듯하다. 획일적 범주에 갇히지 말고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편적 인류애를 다시 불러내는 것, 그걸 한 마디로 하면 ‘보훈의 평화-모델’일 것이다. 제4권과 5권에서 적대적 대북관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 것도 그 예이다. 굳이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평화는 무엇보다 몸의 건강, 관계의 따뜻함, 마음으로 느끼는 든든함, 미래에 대한 안정감에서 온다. 보훈이 그런 다정다감한 평화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점만으로도 이번 총서의 가치는 넉넉하지 않을까.
보훈의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정치군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을 위한 보훈 소개 단행본도 거의 없다.?두텁지 않게 들고 다니며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장점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평화의 보훈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

간행사 _ 이찬수
서문 _ 윤승비
북한 보훈정책의 모든 것 _ 이철
1. 보훈의 함의
2. 보훈정책
3. 보훈대상
4. 보훈의 종류
5. 보훈과 선물
6. 보훈기관
7. 보훈 절차
8. 보훈을 위한 물질적 시스템
북한의 보훈: 정치적 보상 _ 현인애
1. 북한의 보훈법과 보훈처
2. 북한 보훈과 정치적 보상
3. 간부와 보훈
4. 보훈의 꽃: 만경대혁명학원
5. 북한의 보훈처, 노동당
6. 변하는 정치적 보상 제도
7. 시장화와 정치적 보상
8. 정치적 보상 제도의 미래
북한 보훈제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_ 강채연
1. 광복 75주년을 맞으며
2. 사회보장(保障)정책의 패러다임
3. 사회보상(補償)정책과 의미
4. 사회적 합의 체계의 구조화
5. 남북보훈의 공백과 접점을 찾아서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 적합한가
: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을 수 없는 자의 구분_ 채경희
1. 들어가며
2. 보훈대상자의 발굴과 선택
3. 제재 대상의 분류와 조치
4. 법제의 현실 적합성
5. 나가며
북한의 보훈과 영웅 상징화 _ 엄현숙
1. 왜 북한의 보훈인가?
2. 구조와 행위, 그리고 결의
3.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
4. 영웅 상징화 방식
5. 왜 평화롭지 않을까?
6. 다시 평화를, 보훈을 보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보훈정책과 제도가 있다. 북한에서 보훈은 당과 국가에 헌신하여 공을 세운 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당과 국가의 보상이다. 북한은 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 국가 건설과 강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보훈대상자를 정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훈하고 있다. 북한의 보훈은 정치적 보훈과 물질적 보훈으로 구성된다. 북한에서 보훈은 정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을 통하여 당과 국가에 공로를 세운 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상하는 것과 함께, 당과 국가에 헌신한 자의 공로와 행위를 사회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라 배우도록 한다. (21-22쪽, 북한 보훈 정책의 모든 것)

북한에서 보훈제도는 체제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정치적 보훈 방식을 통해 체제 유지의 핵심 세력을 키우고 대를 이어 체제에 충성하는 집단을 형성시켜 왔다. 또한, 개인의 행위를 조직 생활 지도와 주민요해를 통해 기록, 성분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당과 수령에게 바친 충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입당, 상급학교 추천, 간부 임면, 표창, 처벌을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해 왔다. (중략) 현재 북한 상황에서 보훈에 따른 물질적 보상 제도를 작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치적 보상 제도를 유지하면서 선전선동을 통한 정신적 보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한 보훈제도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2-94쪽, 북한의 보훈)

지금까지 남북 보훈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은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으며 보훈처가 제기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 사업이 유일하다. ‘독립’을 매개로 한 남북의 동질성 회복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 관계의 냉온탕 반복에 휩쓸려 추진 계획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북한 지역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 사업은 남북 통합 보훈정책에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이념과 체제를 떠나 애국(愛國)-애족(愛族)-애민(愛民)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낮은 단계의 통일 과정이고 통합과 화해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이다. 남북 보훈정책의 통합 모색과 그에 따른 교류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31쪽, 북한 보훈제도)

북한은 정상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다. 해방 후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지 꼭 75년이라는 점에 비추면 그중 1/3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스템이 붕괴된 비정상적 국가 운영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할 국가가 소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국민은 희망을 잃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에 공을 바친 유공자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신의 공이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때에야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배우고자 할 것이다. (169-170쪽,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 적합한가)

2000년 전후로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과정에 ‘총대영웅’, ‘건설자 영웅’, ‘지식인 영웅’ 등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음을 자랑하였다. 북한에서 영웅은 ‘공화국영웅’과 ‘로력영웅’으로 분류된다. ‘공화국영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의 준말이며 “위대한 수령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조국 보위를 위한 무력을 강화하는 데서나 적과의 전투에서 또는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영웅적 위훈을 세운 일군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하는 높은 명예칭호”이다. ‘로력영웅’은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 있어 특별한 공을 세운 자들에게 수여하는 명예칭호이다.* 위의 개념 정의로 본다면 북한에서의 보훈의 대상은 항일·전쟁 외에도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계급투쟁이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희생도 포함한다. (176-177쪽, 북한의 보훈과 영웅 상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