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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고지도에 대한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효과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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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에는 각 학문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가 독도연구에 함께 하고 있으며 각 학문 분야는 독도학이라는 특수 학문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독도학회, 독도조사연구학회, 독도아카데미 등이 실존하는 것은 한국에 독도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형성되어 있음을 실증한다. 독도학은 여러 학문 분야가 결합한 학문이다.
즉 사학, 지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 분야를 존중하면서 국제법학이 사학, 지리학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유지하는 연구로 제 학문 분야의 학제연구가 요구된다는 연구이다.
독도를 한국이 영토로 표시한 한국지도, 일본지도 그리고 제3국 지도를 사학자, 지리학자가 발굴 연구해 왔다. 따라서 이들 지도를 증거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도는 국제지도 증거법에 의하면 대부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로 되지 못한다. 이 연구는 독도고지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로 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학, 지리학, 그리고 국제법학의 학제연구를 제의하기 위한 것이며 결코 그간의 사학자, 지리학자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연구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려는 것이다. 사학자, 지리학자는 국제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제법학자는 사학, 지리학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지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을 사학자, 지리학자에게 보급해 보려는 것이다. (책머리에 中)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 독도고지도의 개념
제1절 독도고지도의 의의
제2절 독도고지도의 열거
제2장 선결적 국제법 과제
제1절 국제재판
제2절 국제법의 연원
제3절 판례의 법원성
제3장 증거 일반
제1절 증거의 의의와 분류
제2절 문서 증거
제4장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문서의 증거능력
제2절 문서의 증명력
제5장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지도의 증거형태와 증거능력
제2절 지도의 증명력
제6장 지도의 인증성과 정확성
제1절 지도의 인증성
제2절 지도의 정확성
제7장 지도의 공식성과 공정성
제1절 지도의 공식성
제2절 지도의 공정성
제8장 국제지도증거법의 규칙
제9장 독도고지도에의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
제1절 서설
제2절 독도고지도의 분석적 적용
제3절 인증성이 없는 지도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의 의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독도고지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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