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준칙, 수사규칙 등 각종 형사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에 많은 변화가 주어져 형사판례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런 판례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판례를 일괄적으로 찾아 비교할 수 있는 판례집을 그동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실무에 있어서 수사결과보고서의 결정이유 작성 시 증거관계와 혐의 여부를 판단함에 관련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또 최근 각종 형법시험의 특징이 판례의 구체적 사안이 문항의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대부분 판례는 실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실무와 수험에 꼭 필요한 형법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편 형법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조(국내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8조(총칙의 적용)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 (형사미성년자)
제10조(심신장애인)
제12조(강요된 행위)
제13조(고의)
제14조(과실)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제17조(인과관계)
제18조(부작위범)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22조(긴급피난)
제23조(자구행위)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제2절 미수범
제25조(미수범)
제26조(중지범)
제27조(불능범)
제28조(음모, 예비)

제3절 공범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
제33조(공범과 신분)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절 누범
제35조(누범)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5절 경합범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40조(상상적 경합)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형의 종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제50조(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2조(자수, 자복)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70조(노역장 유치)

제6절 가석방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절 형의 시효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제80조(시효의 중단)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형의 실효)
제82조(복권)

제4장 기간
제83조(기간의 계산)
제84조(형기의 기산)


제2편 형법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제2장 외환의 죄
제98조(간첩)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115조(소요)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 사용)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 등)
제134조(몰수, 추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3조(자백, 자수)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제160조(분묘의 발굴)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제168조(연소)
제170조(실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84조(수리방해)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5조(수도불통)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5조(공연음란)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1조(영아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3조(동시범)
제264조(상습범)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Ⅰ. 의료사고 관련
Ⅱ. 공사관련 사고
Ⅲ. 기타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
Ⅰ. 업무방해 (노동쟁의 관련)
Ⅱ. 업무방해 (대학입시/시험/논문 등 관련)
Ⅲ. 업무방해 (기타)
Ⅳ.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24조(강요)


제3편 재산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

제2절 강도의 죄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절 사기의 죄
제347조(사기)
Ⅰ. 일반사기
Ⅱ. 소송사기
Ⅲ. 보험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9조(부당이득)

제2절 공갈의 죄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1절 횡령의 죄
제355조①(횡령)
Ⅰ. 횡령(명의신탁 관련)
Ⅱ. 횡령(용도외의 목적 사용)
Ⅲ. 횡령(대표이사/단체대표/학교법인 관련)
Ⅳ. 횡령(동업자 관련)
Ⅴ. 횡령(기타)
제356조(업무상횡령)

제2절 배임의 죄
제355조②(배임)
Ⅰ. 배임(이중매매)
Ⅱ. 배임(계주관련)
Ⅲ. 배임(기타)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3조(상습범)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70조(경계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