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13년 출간했던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을 이번에 전면 다시 검토하여 새로 출간하게 되었다. 구저는 법학전문대학원 강의편의를 위하여 강의안을 토대로 서둘러 집필된 관계로 많은 오탈자가 있었고, 인용이 누락된 것도 여러 곳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일부 이론에 대해서도 문헌을 더 보충할 필요를 느꼈고, 논리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도 있었다. 그리고 누락된 판례와 새로 나온 판례의 보충 필요성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저서와 논문의 내용도 검토ㆍ반영하고 법령개정사항도 반영하다 보니 분량이 많이 증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의 수험적합성도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 나름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게으름과 능력부족으로 충실한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음을 느낀다. 부족한 점은 추후에 보충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에 기본권론을 내면서 본인의 능력부족을 또 다시 절감하였지만, 은사님, 동학, 학계 선ㆍ후배님의 훌륭하신 저작에 큰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어 집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본권이론의 발전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기본권관련 수많은 판례를 내고 있어 기본권공부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망라하여 나름대로의 기본권론을 정리해보고 싶은 욕망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훌륭한 저작들이 많은데 부족한 저작을 내기가 부끄러워 망설였다. 학교행정을 맡고부터는 더 이상 진척이 없이 미루어 놓았다가 작년 초부터 조금씩 자료를 모으면서 준비하였다.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대외적인 활동이 자제되고 각종 행사도 취소 또는 비대면진행으로 바뀌는 뉴노멀을 경험하고 있다. 뉴노멀한 상황에서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대학도 대응해야 할 과제가 넘쳐나고 있다. 하루빨리 재난으로부터 지구촌이 벗어나 정상화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일과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책 작업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새로 책을 낼 수 있었다. 출판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본권론 출판을 가능하게 해주신 법문사의 사장님과 출간을 위한 제반 절차와 편집 등을 휼륭하게 도와주신 김성주 선생님과 김용석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몇년 전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신 아버님(故 金, 德자 圭자)의 명복을 빌며,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며, 늘 노심초사하시며 많은 것을 돌보아 주시는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드린다. 항상 성원해주는 아내(최영미)와 아들(정한)ㆍ딸(효정)에게도 감사한다.

제1편 기본권 총론 (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보장의 역사
제2장 기본권의 성격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6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기본권의 보호)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2편 기본권 각론 (개별적 기본권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
제2장 평 등 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정치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