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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세트 : 9급 7급 공무원 소방직 군무원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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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황남기
  • 출판사 : 멘토링
  • 발행 : 2021년 07월 14일
  • 쪽수 : 1503
  • 제품구성 : 총 2권
  • ISBN : 97911604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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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구성 및 특징]

첫 째, 최근 2021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 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 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7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8
02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1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4
03 행정법의 일반원리 34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34
제2절 법치주의 34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51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8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9
제6절 비례의 원칙 63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2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76
04 행정상 법률관계 11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1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34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42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43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57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63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69
0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171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71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71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74
06 공법상 행위 177
제1절 공법상 행위 17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79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219
01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220
02 행정입법 221
제1절 개 설 221
제2절 법규명령 222
제3절 행정규칙 248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72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79
03 행정행위 2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98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301
제3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 불확정개념 306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329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4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92
제7절 부 관 402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455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45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63
0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488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88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95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520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553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55
제6절 하자의 승계 562
06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584
제1절 행정상 확약 584
제2절 공법상 계약 589
제3절 행정계획 611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645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662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663
01 행정절차 664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664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664
제4절 특별행정절차 736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738
02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749
제1절 개인정보 보호 749
제2절 정보공개 769

본문중에서

[머리말]

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 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둘 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 최근 2021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 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 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편저자. 황남기

저자소개

황남기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제27회 외무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LSA 로스쿨 아카데미 LEET 논술 대표강사, 황남기 로스쿨 논구술아카데미 대표강사, QCT쥬니어로스쿨 전임강사, 2008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LEET 논술 특강 강사, 메가로스쿨 논 구술 대표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등을 역임하였다. 'LEET 논술 시리즈(기본, 핵심테마, 실전모의고사, 최종정리)', '새로 쓴 황남기 행정법 총론 각론',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등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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