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민사핵정은 시간 싸움을 염두하였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문제는 〈2021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을 기준으로 민사법 해설부분만 1200페이지 분량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민사핵정은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소요를 줄여드리고자 원문을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위주로 추려내면서 필요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덜어내어 지문의 길이를 줄였고 따라서 논점과 무관한 사실관계를 읽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는 각색 없이 기출된 날것 그대로의 표현을 최대한 보존하여 실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2. 민사핵정은 기본에 강합니다.

민사법 사례는 다른 과목과 비교할 때 강학상 논의를 분설하는 것보다 직관적인 문제해결과 필요한 법리를 줄줄이 연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구조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의 쟁점과 구조가 유사한 문제들은 최대한 중복을 제거하였고 필요에 따라 결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터치 사례들은 다소 고전적이나 전형적인 문제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3. 민사핵정은 실전을 대비합니다.

최근에는 시의성이 있는 판례가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쟁점으로 출제되기 시작한 집행법에 대한 쟁점이나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경계에 있는 논점들에 더하여 그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질권, 유류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되도록 빠짐없이 소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실전에서 민사핵정이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본서를 믿고 선택해주신 수험생 여러분의 몫으로 합격의 영광을 미리 남겨둡니다.

2021.5.

- 민법 -

출제경향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01 태아의 권리능력 … 12
002 종중과 관습법 … 14
003 권리남용 연습 … 15
00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연습 … 17
00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연습 … 19
006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 24
007 부재와 실종 연습 … 26
008 법인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 30
009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 31
010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33
0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 35
012 민법 제103조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37
013 명의신탁과 이중양도 … 39
014 권리자를 상속한 무권리자의 상속재산분할과 이중양도 … 42
015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연습 … 45
016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 49
017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51
018 착오와 담보책임 … 53
019 증여계약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55
020 대리권의 남용과 불법행위책임 … 57
021 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 59
02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추인 … 60
023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 62
024 일상가사대리권의 표현대리와 일부무효 … 64
025 차명대출과 무권대리 … 67
0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 … 70
027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의 취소 … 72
028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소멸시효 연습 … 74
029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76
030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효과가 추심금 청구에 승계되는지 여부 … 78
031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 80
032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 82
03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원용 … 84
03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86
035 소멸시효 완성과 권리남용의 항변 정리 … 88
03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와 점유할 정당한 권원 … 90
03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94
038 등기의 추정력 … 96
03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및 실체법적 효력 연습 … 98
040 무효등기의 유용 … 101
04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103
042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선의취득과 보상청구 … 105
043 경매로 인한 선의취득과 부당이득 … 107
044 선의취득과 도품ㆍ유실물 특칙 … 109
045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 110
046 취득시효완성 후 이해관계인 … 113
047 점유 승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16
04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121
049 2차 취득시효와 가압류등기로 인한 중단여부 … 122
050 시효완성자의 대위변제와 부당이득 … 124
051 취득시효와 중간생략등기 … 126
052 공유물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사용하는 경우 … 130
053 유언과 다른 상속권자의 동의 없는 상속재산의 임대 … 132
054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135
055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 137
056 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 … 138
057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40
058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41
059 명의신탁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 143
060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진행여부 … 145
061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과 소멸시효의 중단 … 148
06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150
063 미등기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152
064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지료청구소송의 대세효 … 154
065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 156
066 건물양도시 법정지상권의 수반 여부 및 이를 취득할 자의 지위 … 157
067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 160
068 공동저당권 설정후 재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 163
069 담보지상권 … 165
070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와 유치권의 성립여부 … 168
071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전세권 저당권의 효력 … 170
072 전세권저당권 종합문제 … 172
073 전세목적물 양도와 전세권 설정자 지위의 승계 … 178
074 유치권(종합사례) … 179
075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 181
076 질권 사례연습 … 185
077 질권의 효력과 선의취득 … 187
078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 … 188
07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저당권의 침해에 의한 구제 … 189
080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 191
081 저당물의 제3취득자 … 193
082 공동저당목적인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시배당된 경우 배당액 … 194
083 공동저당 -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198
084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200
085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202
086 종류채권의 특정방법과 특정의 효과 … 204
087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205
08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쟁점 정리 … 206
089 대출원리금의 산출 … 207
090 선택채권 연습 … 208
091 물권적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 210
092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는 대위소송 … 211
093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법정해제권의 행사가부 … 213
094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1) … 215
095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2) … 217
096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 219
097 담보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 221
098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 223
099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225
100 무효인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227
10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 … 229
102 소송행위로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234
10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성 … 235
10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 237
105 사해행위로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 239
10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1) … 241
10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2) … 244
108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와 대위청구 … 246
109 채권자취소 종합문제 … 248
110 장래채권의 양도와 양도금지특약 … 252
111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인 … 254
11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 … 256
113 채권의 이중양도 … 258
114 채권의 이중양도의 효력과 채권양도계약의 해지의 효력 … 260
115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 262
116 면책적 채무인수 … 264
117 공동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265
118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대위권불행사의 특약 … 267
119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 269
120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 … 271
121 변제자대위와 제3취득자의 구상권 … 273
122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 275
123 변제충당과 변제공탁 … 277
124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 … 279
125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으로의 상계 … 281
126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상계 가능여부 … 283
127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상계 … 284
128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286
129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 287
130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 289
13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 290
13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간의 관계 … 292
133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 294
134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295
135 차명대출과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 297
136 청약과 청약의 유인 … 299
137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 301
138 이행인수와 계약해제 및 위험부담 … 303
139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307
140 계약해제 및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 308
141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 310
142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 312
143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 315
144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7
145 이행기 이전 이행착수와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 … 319
146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 322
147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매매계약의 해제방법 … 323
148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정리 … 325
149 매매예약완결권 … 329
150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330
151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 332
152 임차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335
153 토지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 … 336
154 임차권의 양도 연습 … 338
155 전대차 정리 … 341
156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항변 … 346
157 연체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공제 … 348
158 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후 보증금의 공제 … 350
159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의 승계와 상계합의 … 351
160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354
16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 356
162 임대차의 양도와 우선변제권의 승계 … 357
163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359
16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361
165 토지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62
166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 365
167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항변권 … 366
168 조합의 재산관계 정리 … 368
169 조합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 373
170 조합청산과 하자담보책임 … 375
171 화해계약 … 377
172 위임과 사무관리 … 378
173 도급과 전용물소권 … 381
174 임대차와 전용물소권 … 383
175 단축된 급부와 전용물소권 … 385
176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 386
177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과 불법원인급여 … 388
178 대리권남용과 제3자의 채권침해 … 391
179 법인의 대표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산점 … 393
180 과실상계와 피해자측 과실이론 … 394
18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396
182 사용자책임과 책임제한 … 399
183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 … 402
184 숙박계약과 공작물책임 … 404
185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406
186 통상의 임대차와 공작물책임 … 407
187 운행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 408
188 부부재산제 … 410
189 중혼에서의 상속관계 … 412
190 인지의 소급효와 가액반환청구 … 414
191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남용 … 416
192 친권의 행사와 무권대리 … 418
193 대습상속 정리 … 420
194 상속회복청구권 … 422
195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 425
196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 426
197 상속포기와 단순승인의제 … 428
198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 … 430
199 상속재산분할협의 … 432
200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 … 434
201 상속재산분할의 담보책임과 피인지자의 가액반환청구 … 435
202 저당권을 설정받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간 우열 … 437
203 유류분반환청구와 유증 … 439
204 유류분반환청구와 사인증여 … 442

- 민소법 -

출제경향분석표 … 446

사례 필수쟁점

001 변론관할과 제척 … 452
002 전속적 관할합의가 채권양수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 454
003 관련재판적과 이송신청 … 457
004 등기청구에서 당사자적격 … 459
005 압류 및 전부명령과 당사자적격의 회복 … 461
006 제소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와 표시정정 … 463
007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465
008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466
009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467
010 소송절차의 중단과 일부 상속인의 항소심 수계신청 … 468
011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과 공시송달의 효력 … 470
012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471
013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474
01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476
015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 479
016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 480
017 소송대리권의 부활 … 482
018 채권자취소권의 소송형태와 피고 … 484
019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 485
020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 487
021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489
022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 491
023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 492
024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 494
025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496
026 동일청구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전소와 이행청구의 후소 … 498
027 동일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전소와 부존재확인의 후소 … 499
028 압류ㆍ추심명령과 중복제소 … 501
029 중복제소의 확대적용 … 503
030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 … 505
031 사해행위취소와 중복제소 … 506
032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 507
03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508
034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510
035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512
036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 514
037 항변과 부인 … 516
038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 518
039 석명권의 범위 … 520
040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 522
041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 526
042 추후보완항소(1) … 528
043 추후보완항소(2) … 530
044 공시송달과 기일불출석 … 532
045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534
046 진술 번복의 성질 … 536
047 재판상 자백과 변제 및 보증사실의 증명책임 … 538
048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력 … 540
049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 542
050 실기한 공격방법과 처분문서의 증거력 … 544
051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546
052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547
053 화해의 법적성질과 기판력 … 549
054 소취하의 효력 및 취소 … 552
055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1) … 554
056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2) … 556
057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558
058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와 기판력 … 560
059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564
06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의 의미 … 566
061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 567
062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569
063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571
064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대위채권자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 573
065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해당 여부 … 575
06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 576
067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578
068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580
069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 582
070 기판력의 작용 … 584
071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 586
072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88
073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이자채권 … 590
074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기판력 … 591
075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과 기판력 … 592
076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 595
077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상계항변 … 597
078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 599
079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 600
080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603
081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 … 606
082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 … 608
08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 611
084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 … 612
085 반소의 적법요건 … 614
086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616
087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태 … 617
088 통상공동소송 … 619
089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1) … 620
090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2) … 623
091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 … 626
092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 … 630
093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자백과 인낙 … 633
094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 … 636
09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추가 … 638
096 원고가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 640
097 피고경정의 요건 … 642
098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동소송인의 추가 … 643
099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 645
100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 648
101 피참가인의 자백간주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 650
102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652
103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 653
104 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 655
105 참가적 효력(1) … 656
106 참가적 효력(2) … 658
107 소송고지와 참가효 … 659
108 공동소송참가/독립당사자참가/참가승계 … 661
109 대위소송중 채무자 소송참가 … 663
110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665
111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자료의 통일과 참가인의 항소 … 667
112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 670
113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방법 … 673
114 계쟁물의 양도와 인수승계(1) … 675
115 계쟁물의 양도와 인수승계(2) … 677
116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인수승계와 승계사실이 없는 경우 … 679
117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 … 680
118 종전당사자가 탈퇴하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 … 682
119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 684
120 묵시적 일부청구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 686
121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 688
122 부대항소와 항소취하 … 690
123 파기환송과 상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 692
124 파기환송의 기속력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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