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입문서로서, M&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회사법의 진도에 따라 소개함.

제1장 M&A 총론
Ⅰ. 기업과 주식회사 __ 011
Ⅱ. 인수합병(M&A)의 의의 __ 019
Ⅲ. M&A의 관여자 __ 025

제2장 주식인수
Ⅰ. 경영권 목적의 주식취득 __ 033
Ⅱ. 공개매수 __ 040
Ⅲ. 주식인수의 거래과정 __ 045

제3장 경영권분쟁과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소집 __ 065
Ⅱ. 의결권의 확보와 결의 __ 071
Ⅲ. 주주총회와 쟁송 __ 082

제4장 경영권 방어와 이사의 책임
Ⅰ. 방어수단의 개요 __ 101
Ⅱ. 주요 방어방법 __ 107
Ⅲ. 이사의 방어행위 __ 118

제5장 M&A의 거래구조
Ⅰ. M&A와 자금조달 __ 131
Ⅱ. 합병(Merger) __ 135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__ 147
Ⅳ. 영업양수도 __ 150
Ⅴ. 분할 __ 161

4.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 요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해임의 소 또는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 등을 본안으로 하고, 그 본안소송의 원고 또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가 신청인이 되어, 임기 중의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제407조). 회사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등).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피보전권리는 이사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이 된다. 인수자는 그에 앞서 이사해임청구사유(부정행위, 법령ㆍ정관위반 사실)를 찾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제기하곤 한다. 우리 법원은 이에 기한 가처분의 필요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 저자서문 ]

3년의 로스쿨 과정만으로는 상법의 기본 과목을 익히는 데에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상법의 응용?심화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수합병 과목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있지만, 정작 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도 시간과 용기를 내어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인수합병의 기본적인 법리와 실무를 간결하게 소개할 수 있는 ‘guide book’ 또는 ‘hand book’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인수합병 과목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은 책을 냅니다. 이 책은 충남대학교 자체연구과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신을 지키며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충남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내는 데에 도움을 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대모산 아래에서
아버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정 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