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 문제

① 최근 10년 법원직 기출지문
②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지문
③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④ 사법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중요지문 수록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 의 / Ⅱ. 연혁 및 사상적 배경 /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4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4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5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20
Ⅵ. 형법총칙의 적용 25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5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 Ⅲ. 형법학파 25
제2편 범죄론 27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9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0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0
제4절 행위론 31
제5절 행위의 주체 31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31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2
Ⅳ. 양벌규정의 기능 34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5
제1절 구성요건 35
제1관 서 설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5
Ⅰ. 서 설 /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5
Ⅲ. 객관적 귀속이론 39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41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1
Ⅰ. 서 설 / Ⅱ. 고의의 구성요소 41
Ⅲ. 고의의 종류 42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5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46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49
제2절 위법성 5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0
제2관 정당방위 51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51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58
제3관 긴급피난 58
Ⅰ. 의의 및 본질 59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59
Ⅲ. 긴급피난의 특칙 61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61
제4관 자구행위 6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Ⅱ. 성립요건 62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64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4
Ⅰ. 서 설 64
Ⅱ. 피해자의 양해 65
Ⅲ. 피해자의 승낙 66
Ⅳ. 추정적 승낙 68
제6관 정당행위 68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69
Ⅲ. 업무로 인한 행위 73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74
제3절 책임론 7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79
Ⅰ. 책임의 의의 / Ⅱ. 책임의 본질 79
Ⅲ. 책임의 근거 80
Ⅳ. 책임의 대상 80
제2관 책임능력 81
Ⅰ. 책임능력의 의의 / Ⅱ. 책임무능력자 81
Ⅲ. 한정책임능력자 86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6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8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88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89
제4관 금지착오 89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90
Ⅲ. 금지착오의 효과 91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4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98
제5관 기대가능성 99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99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99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99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99
제3장 미수론 10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2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102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102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03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03
Ⅲ. 미수범의 처벌 110
제3절 중지미수 110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10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13
제4절 불능미수 115
Ⅰ. 불능미수의 의의 115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16
Ⅲ. 불능미수의 처벌 119
제5절 예비죄 119
Ⅰ. 예비의 의의 120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21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21
Ⅳ. 관련문제 123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4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4
Ⅰ. 서 설(필요적 공범) 124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126
제2절 간접정범 128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28
Ⅲ. 간접정범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30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130
제3절 공동정범 131
Ⅰ. 서 설 131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31
Ⅲ. 공동정범의 처벌 141
제4절 교사범 141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42
Ⅲ. 교사의 착오 144
Ⅳ. 교사범의 처벌 147
Ⅴ. 관련문제 147
제5절 방조범 148
Ⅰ. 방조범의 의의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148
Ⅲ. 종범의 처벌 151
Ⅳ. 관련문제 152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153
Ⅰ. 서 설 /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53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153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157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60
제1절 과실범 160
Ⅰ. 서 설 160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61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17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70
Ⅰ. 서 설 170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71
Ⅲ. 구성요건해당성 173
Ⅳ. 관련문제 175
제6장 부작위범 178
Ⅰ. 서 설 178
Ⅱ. 부작위범의 구조 179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82
Ⅳ. 부작위범과 공범 185
제3편 죄수론 189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91
제2장 일 죄 191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191
Ⅲ. 포괄일죄 202
제3장 수 죄 215
Ⅰ. 상상적 경합 215
Ⅱ. 실체적 경합 222
제4편 형벌론 231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33
Ⅰ. 서 설 233
Ⅱ. 사 형 233
Ⅲ. 자유형 233
Ⅳ. 재산형 233
Ⅴ. 명예형 244
Ⅵ. 형의 경중 245
제2절 형의 양정 246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246
Ⅲ. 양 형 252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253
제3절 누 범 254
Ⅰ. 서 설 254
Ⅱ. 누범가중의 요건 254
Ⅲ. 누범의 효과 257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258
제4절 유예제도 258
Ⅰ. 집행유예 258
Ⅱ. 선고유예 265
제5절 형의 집행 268
Ⅰ. 형집행 일반 268
Ⅱ. 가석방 269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270
Ⅰ. 형의 시효 270
Ⅱ. 형의 소멸 271
Ⅲ. 형의 기간 27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7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5
제1절 살인의 죄 275
Ⅰ. 서 설 / Ⅱ. 살인죄 275
Ⅲ. 존속살해죄 276
Ⅳ. 감경적 구성요건 277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78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27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9
Ⅰ. 서 설 / Ⅱ. 상해의 죄 279
Ⅲ. 폭행의 죄 283
Ⅳ. 상습상해 등 죄 28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9
Ⅰ. 서 설 / Ⅱ. 과실치사상죄 289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289
제4절 낙태의 죄 290
Ⅰ. 서 설 290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291
Ⅲ. 가중적 구성요건 29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92
Ⅰ. 서 설 292
Ⅱ. 유기죄 292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29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96
제1절 협박의 죄 296
Ⅰ. 서 설 296
Ⅱ. 협박죄 296
Ⅲ. 가중적 구성요건 300
제2절 강요의 죄 300
Ⅰ. 서 설 / Ⅱ. 강요죄 300
Ⅲ. 인질범죄 30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2
Ⅰ. 서 설 / Ⅱ. 체포ㆍ감금죄 302
Ⅲ. 가중적 구성요건 30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05
Ⅰ. 서 설 /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305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30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09
Ⅰ. 서 설 309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310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315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318
Ⅴ. 독립된 구성요건 32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24
Ⅰ. 서 설 324
Ⅱ. 명예훼손죄 324
Ⅲ. 모욕죄 34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2
Ⅰ. 서 설 / Ⅱ. 신용훼손죄 342
Ⅲ. 업무방해죄 343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35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5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57
Ⅰ. 서 설 357
Ⅱ. 비밀침해죄 357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35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58
Ⅰ. 서 설 358
Ⅱ. 주거침입죄 359
Ⅲ. 특수주거침입죄 363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36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64
제1절 절도의 죄 364
Ⅰ. 서 설 / Ⅱ. 절도죄 364
Ⅲ. 가중적 구성요건 376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79
Ⅴ. 친족상도례 379
제2절 강도의 죄 384
Ⅰ. 서 설 / Ⅱ. 강도죄 384
Ⅲ. 준강도의 죄 388
Ⅳ. 가중적 구성요건 394
제3절 사기의 죄 400
Ⅰ. 서 설 400
Ⅱ. 사기죄 401
Ⅲ. 수정적 구성요건 421
Ⅳ. 상습사기죄 424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424
제4절 공갈의 죄 437
Ⅰ. 서 설 / Ⅱ. 공갈죄 437
Ⅲ. 특수공갈죄 443
Ⅳ. 상습공갈죄 443
제5절 횡령의 죄 443
Ⅰ. 서 설 / Ⅱ. 횡령죄 443
Ⅲ. 업무상횡령죄 46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69
제6절 배임의 죄 470
Ⅰ. 서 설 470
Ⅱ. 배임죄 470
Ⅲ. 업무상배임죄 493
Ⅳ. 배임수증재죄 493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01
Ⅰ. 서 설 / Ⅱ. 장물의 죄 501
Ⅲ. 상습장물죄 507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507
제8절 손괴의 죄 508
Ⅰ. 서 설 / Ⅱ. 손괴죄 50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511
Ⅳ. 가중적 구성요건 511
Ⅴ. 경계침범죄 51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3
Ⅰ. 서 설 / Ⅱ. 권리행사방해죄 513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517
Ⅳ. 강제집행면탈죄 51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2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2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2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2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28
Ⅰ. 서 설 528
Ⅱ. 방화죄 529
Ⅲ. 준방화죄 533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533
Ⅴ. 실화죄 5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34
Ⅰ. 서 설 534
Ⅱ. 교통방해의 죄 535
Ⅲ. 과실교통방해죄 53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39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39
Ⅰ. 서 설 539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542
Ⅲ. 허위문서작성죄 554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566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568
Ⅵ. 문서부정행사죄 570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73
Ⅰ. 서 설 /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573
Ⅲ. 수정적 구성요건 575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76
Ⅰ. 서 설 /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76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80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81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582
Ⅵ. 예비ㆍ음모죄 58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82
Ⅰ. 서 설 /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582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58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8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8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84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8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84
Ⅰ. 서 설 584
Ⅱ. 음행매개죄 584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5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89
Ⅰ. 서 설 / Ⅱ. 도박죄 589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59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92
Ⅰ. 서 설 /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592
Ⅲ. 사체에 관한 죄 5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9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97
제1절 내란의 죄 597
Ⅰ. 서 설 / Ⅱ. 내란죄 597
Ⅲ. 내란목적살인죄 597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598
제2절 외환의 죄 599
Ⅰ. 서 설 /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599
Ⅲ. 이적죄 599
Ⅳ. 간첩죄 599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01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0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01
Ⅰ. 서 설 / Ⅱ.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601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60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02
Ⅰ. 서 설 /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602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02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0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0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04
Ⅰ. 서 설 604
Ⅱ. 직무유기죄 604
Ⅲ. 직권남용죄 610
Ⅳ. 뇌물죄 61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2
Ⅰ. 서 설 / Ⅱ. 공무집행방해죄 632
Ⅲ. 수정적 구성요건 639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64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0
Ⅰ. 서 설 / Ⅱ. 도주죄 650
Ⅲ. 도주원조죄 651
Ⅳ. 범인은닉죄 6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7
Ⅰ. 서 설 / Ⅱ. 위증죄 657
Ⅲ. 증거인멸죄 665
제5절 무고죄 670
Ⅰ. 서 설 670
Ⅱ. 무고죄 670
판례색인 679

머 리 말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이 책은 최근 10년 사이에 출제된 법원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을 지문별로 분리하여 기본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재배치한 학습서입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핵심○×’를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핵심○×’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 후 기본서 1회독이 끝날 때마다 ‘법원직 기출문제해설’를 풀어보면서 실제 출제문제의 형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1. 5. 1.
편저자 이인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