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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정, 공정경제 3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반영하여,
상장회사 관련 법률들을 총망라한,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장회사법》은 2020년 제·개정된 공정경제 3법을 반영하고,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형법」, 「민법」 등 상장회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의 주요 내용을 한데 모아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펴낸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이다.
이 책은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판례에서 판결문까지 폭넓게 소개한다. 실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7명의 집필진이 자신의 전공과 활동 분야의 강점을 살려 서술함으로써 이 책의 전문성을 더욱 드높인다. 특히 이 책에서는 공정경제 3법 제정의 주역,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직접 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풀어놓았다.

공정경제, 기업지배구조, 스튜어드십코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장회사는 각종 법령과 기준 등을 충족하여 공개기업으로서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사로, 단순한 상사나 기업은 물론 주식회사와도 차별화된다. 상장회사는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과 「주식회사법」은 물론이고,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형법」, 「민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만, 실무진이 각각의 법률들을 모두 찾아보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상장회사법》은 상장회사와 관련한 법률을 총망라하여 이 한 권의 책만으로 상장회사와 연관된 모든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실무적인 관점에서 판례 위주로 견해를 정리하고, 판결문 또한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실무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 제정의 주역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부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이루어진 7명의 실무 집필진들

2020년 공정경제 3법을 의결의 주역 채이배 전 국회의원.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장 변호사와 젊은 공인회계사로 이루어진 공동 집필진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책의 전문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을 촉구한 채이배 전 의원이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법률 제정에 참가한 전직 국회의원이 몸소 집필에 참여한 한국에 현존하는 유일무이한 법률 해설서이다. 특히 법률 해설서들 가운데서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제 현장 실무진의 활용도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신을 주린이(주식하는 어린이)에서 전문가로 거듭나게 해 줄 단 한 권의 책!!

2020년은 우리에게 코로나와 함께 주식시장에 불어 닥친 동학개미운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자본시장에 눈을 떠 주식시장에 진입했다. 동학개미운동은 주식시장의 안정과 부양,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자본구조 다양화에 분명 큰 기여를 했지만 ‘묻지 마 투자’를 비롯한 부작용이 있었던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상장회사법》은 전문적인 법률 연구·해설서이지만 수많은 판례와 판결문으로 실제 현장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 책에서 다루는 상장회사와 동의어임을 감안한다면, 주식 투자에 앞서, 그리고 이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이 책은 좋은 법적 안내서와 법률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상장회사법》을 충분하게 검토한다면, 누구나 주식 초보에서 자본시장의 냉철한 감시자로 거듭날 수 있다.

머리말 / 4

제1편 회사의 지배구조

제1장 회사의 의사결정구조 / 22
제1절 주주총회·22 / 제2절 이사·64 / 제3절 이사회와 대표이사·137
제2장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감시 / 149
제1절 감사·149 / 제2절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165

제2편 회사의 소유구조

제1장 회사의 소유구조에 관한 법률문제 / 224
제1절 소유구조에 관한 주요한 규제·224 / 제2절 소유구조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것들·241
제2장 소유구조에 변동을 주는 자본조달 / 263
제1절 신주의 발행·263 / 제2절 부당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289
제3장 소유구조의 변동 / 323
제1절 우호적 M&A·323 / 제2절 M&A에서의 투자자 보호·375 / 제3절 적대적 M&A·395

제3편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투자자에 대한 책임

제1장 공시규제 / 468
제1절 공시의 종류·468 / 제2절 발행시장에서의 책임·472 / 제3절 유통시장에서의 책임·490
제2장 회계의 투명성 / 499
제1절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제도·499 / 제2절 회계부정·507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530
제1절 내부자 거래·530 /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550 / 제3절 시세조종행위·561 / 제4절 부정거래행위·581 / 제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589
제4장 상장회사의 특수한 제도 / 593
제1절 증권집단소송·593 / 제2절 상장폐지·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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