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기본서

[특장점]
●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핵심적 내용 서술
● 판례와 과세실무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함
● 각 장마다 민법과 세법과의 관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세법상 민법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
●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주요내용]
●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 민법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 권리의 객체와 과세대상
● 법률행위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과세문제
● 물권의 효력과 국세우선권
●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발생과 소멸
● 보증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
● 계약의 해제와 과세처분의 효력
● 증여와 세법상 증여
● 매매와 개별세법상 의미
● 상속재산

[경쟁도서와의비교]
● 핵심적인 민법 내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 내용 및 판례와 과세실무를 장마다 기술함으로써 민법과 세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현재 현직에 있으며 강의와 실무 경험이 있는 저자가 실제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위주로 집필하여 실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 현직 공무원과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가 공동 집필하고 다수의 판례를 수록하여 조세소송 등 불복청구 실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제1장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제1절 민사법률관계와 조세법률관계
제2절 민법 등 사법과 세법의 관계

제2장 민법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제3절관련 사례(판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장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4장 권리의 객체와 과세대상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5장 법률행위와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법률행위의 분류
제3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7장 소멸시효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개별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8장 물권의 효력과 국세우선권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관련 사례(판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9장 물권의 변동과 과세소득 귀속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관련 사례(판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0장 점유권과 재화의 공급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1장 소유권과 관련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2장 명의신탁과 관련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제2절소득세법(양도소득세)상 관련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3장 용익물권과 소득구분
제1절민법 규정
제2절소득세법(양도세)상 관련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4장 담보물권과 국세우선의 원칙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5장 양도담보와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6장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발생과 소멸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7장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효력
제1절민법 내용
제2절조세채권의 효력
제3절법인세법상 손해배상금 관련 내용
제4절소득세법상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5절부가가치세법상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8장 채권자취소권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9장 연대채무와 연대납세의무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0장 보증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1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및 국세환급금 양도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채권양도 관련 과세 문제
제4절채무인수 관련 과세문제
제5절관련 사례(판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2장 계약의 해제와 과세처분의 효력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3장 증여와 세법상 증여
제1절민법 내용
제2절상속세 및 증여세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4장 매매와 개별세법상 의미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5장 임대차와 임대소득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6장 소비대차와 이자소득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7장 도급과 용역의 공급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8장 조합과 공동사업 과세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
제5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9장 사실혼과 세법상 배우자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개별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4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0장 이혼과 관련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제2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1장 상속재산
제1절민법 내용
제2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2장 부당이득과 세법

제33장 민사집행법과 세법의 관계
제1절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
제2절민사집행절차에서 조세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