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출제 가능한 최근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완벽 반영
② 기출 주요 지문 및 출제 예상지문 총정리
③ 최근 출제 경향에 가장 가까운 예상지문으로 적중률 100%

제1편 노동법 총론

01. 노동법의 법원 3
02. 노동법의 역사 및 노동법의 체계 등 8
03. 헌법상 노동기본권 13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 21
01.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21
02. 근로기준법의 적용 27
03.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등 33
04. 근로감독관 42
제2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44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4
0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6
제3장 근로계약 49
01. 근로계약의 체결 49
02.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 55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58
0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58
02. 유연적 근로시간제 60
03. 연장 근로의 제한 65
04.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67
0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외근/재량 간주(근로자대표 서면합의) 68
0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의 예외 70
제5장 휴일ㆍ휴가제도 및 연소자ㆍ여성 근로자의 보호 등 72
01. 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72
02. 휴가제도(연차유급휴가) 75
03. 연소자 및 여성 근로자(모성) 보호 82
0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비례보호의 원칙 + 임금=시간급 90
05.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93
06. 안전과 보건 및 기능습득 94
제6장 임금 95
01. 근로기준법상 임금 95
02. 평균임금 97
03. 통상임금 101
04. 임금지급의 보호 104
05. 휴업수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111
제7장 취업규칙 114
0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114
02. 취업규칙 내용의 제한(통제) 115
03.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17
0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객관적 규범적 평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118
0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과 120
제8장 사용자의 인사권과 징계권 123
01. 사용자의 인사권 123
02. 사용자의 징계권 127
03. 사용자의 해고 134
0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147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등 155
0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155
02.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및 기타 사용자의 의무 157
03. 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 159
제10장 기타 법령 162
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2
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1
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180
04. 직업안정법 189
05. 최저임금법 197
0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5
07. 임금채권보장법 215
08. 산업안전보건법 220
09. 외국인 고용법 231
10. 근로복지기본법 238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조법 총론 및 노동조합 249
01. 노조법 총론 249
02. 노동조합 총론 253
03.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265
04. 총회와 대의원회 272
05. 집행기관(임원)과 감사기관 등 277
06. 조합활동 279
07.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등 287
제2장 단체교섭 292
01. 총론 292
02. 단체교섭의 대상 298
03. 성실교섭의무 : 사용자+노동조합: 처벌규정x but 부당노동행위O 301
04. 교섭창구 단일화 304
05.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316
제3장 단체협약 317
01. 단체협약의 성립 317
0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및 한계 등 320
0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효력확장 327
04. 단체협약의 종료 및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332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336
0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336
제5장 쟁의행위 358
01. 쟁의행위 358
02. 쟁의행위의 유형 373
03. 쟁의행위 중의 근로관계 376
04.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380
제6장 부당노동행위 384
01. 부당노동행위제도 384
0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87
0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00
제7장 기타법령 410
01. 노동위원회법 410
0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 422
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 노조법’) 432
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40

머리말

노무사 시험의 경우, 노동법은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과목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노무사 1차 시험에 있어서 노동법은 당연히 전략 과목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2차시험의 당락도 결국은 노동법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노동법을 심화 학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서 ‘핵심 객관식 노동법(조문+ OX지문)’을 필독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핵심 객관식 노동법(조문+ OX지문)’은 기출 주요지문 및 출제 예상지문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다는 것은 기본이고, 기존의 유사 교재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구별됩니다. 먼저, ‘핵심 객관식 노동법(조문+ OX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법조문과 핵심정리를 결합하여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OX지문을 통하여 연습하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약 외에도 법조문을 그대로 수록한 이유는 실전 시험은 결국 법조문의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법조문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지문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 객관식 노동법(조문+ OX지문)’은 지문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기 때문에, 객관식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기본서를 학습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객관식 노동법(조문+ OX지문)’은 각 지문을 ‘유사지문’ 및 ‘비교지문’과 함께 배열함으로써 유사하거나 혼동되는 개념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단순한 지문으로 부족하고 판례 전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본문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최근 ３개년의 판례 중에서 출제가 유력시되는 주요 판례들은 모두 판례 본문을 소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에 수록된 판례 본문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예상하시고 철저하게 학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노동법 객관식 문제의 경향은 그 어느 때보다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객관식 노동법(조문+ OX지문)’은 출제 가능한 모든 범위를 핵심적으로 완벽하게 요약한 수험서이므로 공인노무사 １차 시험문제가 본서를 벗어나서 출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험에 임박해서는 본서 ‘핵심 객관식 노동법(조문+ OX지문)’를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 진도별 모의고사’와 병행하여 진도에 따라 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습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보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공인노무사 김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