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1차 시험, 7급ㆍ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제1편 노동법 총론

01. 노동법의 법원 3
02. 노동법의 역사 및 노동법의 체계 등 14
03. 헌법상 노동기본권 25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 59
01.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59
02. 근로기준법의 적용 75
제2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99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99
0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02
제3장 근로계약 111
01. 근로계약의 성립 111
02. 채용내정과 시용 및 수습의 근로관계 116
03. 근로조건의 명시 및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125
04.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 130
05. 근로계약의 내용(근로계약 체결시의 각종 약정) 138
06.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42
07. 연소자의 보호 147
08. 여성근로자의 보호(모성의 보호) 등 158
제4장 취업규칙 179
01. 취업규칙의 의의 179
02. 취업규칙의 통제 180
03.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 184
04. 취업규칙의 변경 189
0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92
06. 취업규칙의 효력 등 200
제5장 임금 214
01. 근로기준법상 임금 214
02. 평균임금 227
03. 통상임금 238
04. 임금의 지급 방법(임금지급의 4대원칙) 246
05. 임금채권(지급)의 보장 등 260
제6장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및 휴가 284
0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84
02. 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312
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의 예외 324
04. 휴가제도 331
05. 연차유급휴가제도 333
제7장 인사권 및 징계권 352
01. 인사이동(전직) 352
02. 징계 365
03.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384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386
0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386
02. 사용자의 해고 393
03.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 419
0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434
05. 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 459
06.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및 기타 사용자의 의무 466
제9장 기타 법령 480
0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단법) 480
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501
03. 최저임금법 532
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54
05. 임금채권보장법 582
06. 산업안전보건법(약칭: 산안법) 597
0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37
08. 외국인 고용법 666
09. 직업안정법 686
10. 근로복지기본법 710

부 록 / 판례색인 734

서 론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기존의 객관식 노동법교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됩니다. 먼저,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단순한 요약식 객관식 교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객관적 노동법은 요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처음 입문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별도의 기본서나 강의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책의 제목 그대로 ‘맨투맨 강의식’의 상세한 서술식 강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기본서를 병행하지 않고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와 동시에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수험생이 빠른 속도로 1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였기 ?문에 빠른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양립하지 않을 것 같은 두가지 요소를 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필자는 ‘각주’를 활용하였습니다. 즉,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각주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자가 본서를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 특유의 상세한 각주를 참고하여 충분한 맨투맨식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회독 이후부터는 각주를 참고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독자는 압축적으로 내용이 정리된 본문만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의 특징은 ‘3단계 반복학습’구조 입니다. 즉,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1단계: 법조문 및 법조문 기출문제, 제2단계: 맨투맨 강의, 3단계: 기출문제 해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의 1회독은 사실상 3회독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먼저, 1단계의 ‘법조문 및 법조문 기출문제’에 수록된 법조문은 해당 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법령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 외에 별도로 법령을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그 어느 유사 교재보다 많은 법조문과 시행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법 1차 시험은 실질적으로 법령 지문을 기초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 지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단순히 법조문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과 관련하여 출제된 역대 모든 노동법 시험(노무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시험)의 관련 지문을 ‘법조문 기출문제’로 함께 수록하였기 때문에 법조문과 기출문제의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출문제 출제경향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의 2단계인 ‘맨투맨 강의’ 역시 일반적인 객관식 교재와는 전혀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으니, 그것은 각 지문마다 ‘출제예상지문’을 일일이 포함시킴으로써 수험생들이 본문을 학습하면서 출제예상지문을 통해 각 지문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또한, 각 쟁점마다 주요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수록된 주요판례에는 출제예상지문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주요 판례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주요판례의 심화학습은 2차시험의 선행학습으로서도 특별한 효과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인 기출문제 풀이 역시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 풀이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의 기출문제의 모든 객관식 지문에는 해당 지문에 관련된 설명뿐 아니라 각 지문과 관련된 본문 내용의 고유번호(예:→1-5) 나 참조)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독자는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각 지문에 표시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을 쉽게 찾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내용이 다른 객관식 노동법 교재에 비하여 비교적 방대하다는 점에서 고민하는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서가 일반적인 객관식 노동법 교재와 달리 ‘3단계 반복학습’체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떤 객관식 교재보다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출문제를 요약한 ‘빈출요약’은 독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내용정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법률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이외의 모든 기타법령은 각 법령을 단 한페이지로 요약 정리한 ‘빈출요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툭히, 노무사 시험의 경우, 노동법은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과목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노무사 1차 시험에 있어서 노동법은 당연히 전략 과목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2차시험의 당락도 결국은 노동법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노동법을 심화 학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서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을 필독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7급,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만 반복하셔도 충분할 것이며, 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본서만 반복하셔도 될 것이지만, 만일 실전 모의고사 연습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본서와 별도로 발간된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 모의고사를 구입하셔서 실전을 대비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공인노무사 김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