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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법과 법학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UUP
- 발행 : 2021년 02월 28일
- 쪽수 : 275
- ISBN : 978897868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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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대의 법과 법학』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가?〉, 〈법학공부의 방법〉, 〈법이란 무엇인가?〉, 〈법개념에 관한 이론들〉, 〈전통시대 한국의 법과 법개념〉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책머리에(제3판)/3
책머리에(『현대의 법과 법학』 제2판 서문)/5
책머리에(『현대법의 이해』 제1판 서문)/7
제1장 법과 법학
1.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가?/13
2.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16
3. 법의 기능/17
4. 법학(Jurisprudence)의 발전/19
5. 법학의 특성/21
6. 법학의 효용/25
7. 법학공부의 방법/27
제2장 법의 개념
1. 법이란 무엇인가?/33
2. 법개념에 관한 이론들/35
3. 전통시대 한국의 법과 법개념/40
4. 법과 도덕/42
제3장 법의 여러 형태
1. 법원의 의의/51
2. 법원의 여러 형태(형식)/51
제4장 세계의 법계통
1. 법계/65
2. 대륙법계/66
3. 영미법계/67
4. 사회주의법계/69
5. 종교법계/72
제5장 법의 체계와 종류
1. 개관/75
2. 공법, 사법, 사회법/77
3. 실체법과 절차법/88
4. 국내법과 국제법/91
5. 실정법과 자연법/93
제6장 법의 이념
1. 법의 이념/97
2. 정의/99
3.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106
제7장 법의 효력
1. 법 효력의 두 가지 차원/111
2. 법의 형식적 효력(법의 효력범위)/112
3. 법의 실질적 효력(법의 타당성의 근거)/116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해석은 왜 필요한가?/121
2. 법해석의 방법/125
3. 법률가들이 행하는 법해석의 맹점/134
제9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137
2. 권리/138
3. 의무/146
4. 권리의 주체/148
5. 권리의 객체/149
제10장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1. 법의 지배와 권리투쟁/151
2. 기본권의 보장 :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153
3. 기본권의 제한과 법치주의/162
제11장 사법상의 법률관계
1. 사법관계와 민법/171
2. 민법의 기본원칙/172
3. 민법의 내용/174
제12장 기업의 법률관계
1. 상거래는 특별한 재산관계이다./187
2. 상거래의 특색/188
3. 상법의 대상/189
4. 상법의 내용/191
5. 상법의 기본원리/195
제13장 범죄와 형벌
1. 형법의 의의/199
2. 형법의 두 가지 기능-‘양날이 선 칼’/200
3. 죄형법정주의/201
4. 범죄/206
5. 형벌과 보안처분/220
제14장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1. 민사소송/223
2. 형사소송/236
3. 공권력에 대한 불복 수단/251
4. 위헌법률심판/259
제15장 법치주의와 법의 준수
1. 법치주의/263
2. 법준수의 의무/267
법학교양 도서목록/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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