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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법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손승우, 조용순, 임형주, 홍승희, 이형진, 이형진, 장준환, 안상수
- 출판사 : 케듀아이
- 발행 : 2021년 02월 28일
- 쪽수 : 349
- ISBN : 97911856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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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교재의 개요
본 교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학자, 변호사, 보안실무가, 정책실무자 등 국내 최고의 산업보안 전문가가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는 25개 이상의 법률이 관련되어 있으나 이 책에서는 대표 법률 15개만을 선정하여 소개하였고, 이 법률들은 다시 ‘기술보호법’, ‘지식재산권법’, ‘기타 산업보안법·제도’라는 체계 속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본 교재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간 산업보안 법제와 판례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법률 분야의 최고의 학술서이다.
- 교재의 구성 및 특징
＊ 국내 최고의 산업보안 전문가 저자진 구성
＊ 산업보안 관련 대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
＊ 산업보안 법제와 판례 정리 등 체계화된 법률 분야 학술서
출판사 서평
산업보안법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되었고 산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융합적 특징을 갖는 산업보안 관련 저서들은 분야별로 출판되었으나, 이번 ‘산업보안법’이라는 제명으로 법률 분야의 학술서로서 처음으로 출판하게 된 본 교재는 학자, 변호사, 보안실무가, 정책실무자 등 산업보안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간 산업보안 법제와 판례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이 책이 산업보안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산업보안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목차
CHAPTER 01 산업보안법의 개념과 체계 1
1절┃산업보안법의 개념 2
2절┃산업보안법의 체계와 특징 7
CHAPTER 02 기술보호법 17
1절┃산업기술보호법 18
2절┃영업비밀보호법 55
3절┃중소기업기술보호법 85
4절┃방위산업기술보호법 94
CHAPTER 03 지식재산권법 121
1절┃산업보안과 지식재산 122
2절┃특허법 126
3절┃실용신안법 164
4절┃발명진흥법 167
5절┃상표법 176
6절┃디자인보호법 189
7절┃저작권법 197
CHAPTER 04 기타 산업보안법·제도 221
1절┃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222
2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5
3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4
4절┃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53
5절┃개인정보보호법 274
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2
7절┃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22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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