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2022)』는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비송사건의 특징〉,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의 비교〉,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비교〉, 〈제41조 5호 전심재판 관여 법관의 제척요건〉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도표 001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도표 002 비송사건의 특징 1
도표 003 신의칙 판례 2
도표 004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3
도표 005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의 비교 3
도표 006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비교 4
도표 007 제41조 5호 전심재판 관여 법관의 제척요건 4
도표 008 기피절차 5
도표 009 사물관할의 구별 6
도표 010 소가산정의 표준시기 6
도표 011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 7
도표 012 특별재판적 8
도표 013 합의관할 요건 9
도표 014 관할합의 주관적 범위 9
도표 015 변론관할 요건 10
도표 016 이송 사유 11
도표 017 이송 절차와 효과 12
도표 018 2당 대립구조 흠결의 취급 13
도표 019 표시정정 허부 14
도표 020 성명모용소송 14
도표 021 제소전 사망에 대한 취급 15
도표 02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15
도표 023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16
도표 024 표시정정의 비교 17
도표 025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비교 17
도표 026 당사자 적격자 18
도표 027 제3자 소송담당자 20
도표 028 소송능력 유무 21
도표 029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의 차이 21
도표 030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22
도표 031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 가부 23
도표 032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 24
도표 033 법정대리인의 권한 25
도표 034 임의대리인의 권한 26
도표 035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지위비교 27
도표 036 대리권의 소멸 27
도표 037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28
도표 038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9
도표 039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30
도표 040 이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0
도표 04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법리 31
도표 042 현재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32
도표 043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33
도표 044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34
도표 045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35
도표 046 확인의 이익 36
도표 047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39
도표 048 회사관계소송과 소송물 40
도표 049 소제기의 방식 41
도표 050 소극적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와 심판방법 42
도표 051 재판장의 소장심사 43
도표 052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44
도표 053 소송구조 45
도표 054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46
도표 055 시효중단 47
도표 056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48
도표 05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49
도표 058 간접적 주장 50
도표 059 주장의 포함 50
도표 060 직권탐지주의 51
도표 061 직권조사사항 52
도표 062 청구취지와 소송물 특정을 위한 석명 52
도표 063 주장사실의 석명 53
도표 064 적시제출주의 관철제도 54
도표 065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55
도표 066 준비서면 56
도표 067 변론준비절차의 회부 57
도표 068 변론준비절차 진행법관의 권한 57
도표 069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58
도표 070 부인과 항변 59
도표 071 소송법률행위 60
도표 072 변론조서 61
도표 073 조서와 판결서의 공개 62
도표 074 기일해태 요건 63
도표 075 기일해태 효과 64
도표 076 기 일 65
도표 077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66
도표 078 추후보완 사유 66
도표 079 송달실시기관 67
도표 080 송달받을 사람 68
도표 081 송달장소 69
도표 082 발송송달ㆍ공시송달 안되는 것 69
도표 083 송달의 적법여부 70
도표 084 중단사유 비교 71
도표 085 소송계속중 중단사유가 발생시 소송대리인 존부의 차이 72
도표 086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중 사망의 비교 73
도표 087 재판상 자백의 요건 74
도표 088 재판상 자백의 취소ㆍ철회 요건 75
도표 089 권리자백 76
도표 090 기대여명과 가동연한 76
도표 091 유일한 증거 77
도표 092 증거조사의 집중심리주의 77
도표 093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78
도표 094 증인의 출석의무 78
도표 095 선서의무 79
도표 096 증인의 진술의무 79
도표 097 증인진술서와 서면증언의 비교 79
도표 098 증인신문방식 80
도표 099 증인신문의 절차 81
도표 100 甲이 乙명의의 서증을 제출한 경우 2단계추정과 복멸 82
도표 101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비교 83
도표 102 증거보전 84
도표 103 자유심증주의의 증거원인 85
도표 104 증명책임의 완화 86
도표 105 소송종료선언 87
도표 106 당사자에 의한 종료사유 개관 88
도표 107 소취하와 상소취하의 차이 88
도표 108 재소금지의 요건 89
도표 109 중복제소와 재소금지의 비교(判例) 90
도표 110 재판상 화해 90
도표 111 화해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 91
도표 112 재판의 종류 92
도표 113 판결이유기재 간이화 93
도표 114 판결의 효력발생 93
도표 115 판결의 경정 94
도표 116 판결의 확정시기 95
도표 117 기판력의 발생여부 96
도표 118 기판력의 작용여부 97
도표 119 기판력의 시적범위 98
도표 12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9
도표 12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00
도표 12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01
도표 123 채권자취소소송과 기판력 102
도표 124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비교 103
도표 125 판결편취 103
도표 126 동종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104
도표 127 병합의 종류 105
도표 128 병합의 종국판결 106
도표 129 청구변경의 요건 107
도표 130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108
도표 131 반소의 법적 성질 108
도표 132 예비적 반소 109
도표 133 반소의 요건 110
도표 134 공동소송의 형태 111
도표 135 공동소유 형태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112
도표 136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13
도표 137 예비적 공동소송의 허용여부 114
도표 138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15
도표 139 선정의 요건과 방법 116
도표 140 선정의 효과 117
도표 141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118
도표 14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119
도표 143 보조참가 절차 120
도표 144 단순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비교 121
도표 145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의 비교 122
도표 146 소송고지 123
도표 147 독립당사자참가 허부 124
도표 148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 심판 125
도표 149 독립당사자참가에서 탈퇴 126
도표 150 법원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127
도표 151 임의적 당사자변경 비교 128
도표 152 참칭승계인에 대한 취급 128
도표 153 참가승계와 인수승계의 비교 129
도표 154 상소의 대상적격 130
도표 155 상소기간 130
도표 156 상소의 이익 131
도표 157 상소장애사유 132
도표 158 상소불가분원칙 133
도표 159 항소장 심사 134
도표 160 항소취하 134
도표 161 부대항소 135
도표 162 상소심의 종국적 재판 136
도표 1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37
도표 164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1항) 138
도표 165 상고이유서 제출 139
도표 166 심리불속행 제도 140
도표 167 항고의 범위 141
도표 168 즉시항고의 범위 142
도표 169 즉시항고시 집행정지의 효과가 없는 경우 143
도표 170 재도의 고안(제446조) 143
도표 171 항고의 비교 144
도표 172 재심의 적법요건 145
도표 173 재심사유 146
도표 174 항소장ㆍ상고장ㆍ재심소장 148
도표 175 환송심과 재심의 비교 148
도표 176 소액사건의 특례 149
도표 177 지급명령 150
도표 17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51
도표 179 가집행선고의 대상 152
도표 180 가집행선고와 가집행면제선고 153
도표 181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ㆍ손해배상의무 154
도표 182 소송비용의 부담 155
도표 183 소송비용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재판 156
도표 184 소송비용담보 157

[머리말]
민사소송법을 도표로 간명하게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민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포함하고 있는 각종 시험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 본서는 기본서가 아닙니다.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부분부분의 지식이 전체를 조망하기는 어렵고, 방대한 교재분량에 체계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리된 도표자료로 공부하신 지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판례는 사건번호만 기재하여, 간명하게 압축 정리하였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반드시 판례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동하기 쉬운 비슷한 쟁점은 함께 정리하여 명확한 기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이 까다로운 도표 작업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이승은 편집자님께 감사드리고, 본서 출간을 격려해주신 이인규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02 편저자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