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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반도, 지금 논의해도 늦다!”“왜?”
코로나로 더욱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미ㆍ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캄캄한 터널’ 세계정국 속에서 앞으로의 통일환경 예측과 미래 한반도를 연구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12인이 제시하는 ‘통일한반도’ 미래좌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자.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통일’은 하는 게 당연했던 ‘숙제’에서, 남과 북이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그나마 고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국제사회(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쪽문만 죄끔 열어놓고 있지만)는 문만 열면 바로 보이는 옆집처럼 시간과 거리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고개 돌리면 바로 코앞에 닿는 남과 북이 서로 등 돌리고 있어서야... 자, 이제 한 발짝씩 다가가 앉아 서로에게 필요한 가치로서 ‘통일한반도’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 책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담아낸 연구결과물(논문 등)을 재편집과 비주얼 과정을 통해 일반독자도 이해하기 쉬운 교양서 타입으로 재편하여 내놓는 시리즈 1호이다. 올 3월 제2탄 발간도 예고하고 있는 바, 본 시리즈물이 허리 꺾인 한반도의 시름을 덜고,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한반도’를 지향하는데 작디작지만 한 줌 보탬이 되는 바람을 가져본다.

미ㆍ중 패권경쟁 시대와 코로나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왜 소중한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통일’관련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공저자 12명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새로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관련 전망과 미중 패권 경쟁 속 동북아의 정치ㆍ외교적 현안, 그리고 이러한 구도 하에서 미중 어디에도 쏠리지 않고 실익을 담보로 한 한국의 외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7ㆍ7 선언」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역사 분석을 통해 향후 재개될 남북교류협력 시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들을 조목조목 되짚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환경, 농업, 교통인프라 등 국제사회의 대북재재 중에서도, 풀렸을 때 우선적으로 전개해야 할 남북협력사업의 밑그림 제시와 함께 대북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남남갈등’의 골을 메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남남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기존 통일관련 도서들이 딱딱하고 어려운 문장체인 데 반해 에세이나 그림책을 보듯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본문 레이아웃을 구상한 점도 특징 중 하나이다.

(중략) 2021년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핵심 키워드로 삼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5년차에 해당하는 해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으로 지는’ 형국에 아쉬움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잠시 지나온 길을 냉정히 짚어볼 필요가 있던 차였다. 여기에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에서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가 출간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이 책은 그 제목이 시사하듯 우리민족 모두가 평화롭게 머물 ‘통일한반도’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큰 그림 속에 우선 주춧돌을 튼튼히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긴 안목에서 일관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집필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에 전념해온 학자들이라 무게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중략)

추천의 말 “시대적 소명에 답한 남북협력 지침서” - 정세현
책을 내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 - 추원서

Part Ⅰ 격랑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Chapter 01 미ㆍ중 패권경쟁시대의 ‘남북협력’ - 추원서
강대국 다툼 희생물 방지, ‘자기방어’이자 ‘안전핀’
1. 왜 남북협력인가?
2. 미ㆍ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동북아 질서 전망
3. 한국의 대응전략 : 자강을 기초로 한 ‘3대 협력’ 전개
4. 남북협력의 의의와 방향
5. 맺는말

Chapter 02 바이든 新행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 조성렬
동맹 복원ㆍ강화, 재구상 아래 ‘미국이익’ 견지 ‘1순위’
1. 미 대통령 선거 결과와 의미
2. 미 민주당의 대외정책과 바이든 대통령 정치성향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4.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5. 미 新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시사점

Chapter 03 미ㆍ중 패권경쟁과 新남방정책의 나아갈 길 - 최재덕
미ㆍ중 쏠림 ‘의존관계’에서 실리추구 ‘균형외교’로
1. 미ㆍ중 갈등과 한국의 新남방정책의 전개
2. 미ㆍ중 패권경쟁과 아세안(ASEAN)의 대응
3. 한국의 新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위상
4. 현 국제질서 재인식과 韓-아세안의 협력방향
5. 남방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지역평화 번영도모

Part Ⅱ 남북교류협력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Chapter 04 ‘남북경협’ 평가와 평화경제전략으로서의 필요성 - 권영경
경협동력 ‘수업료’ 인정 하에 공존공영 ‘큰틀’ 변화모색
1. 남북경협의 이론적 배경
2. 남북경협 27년(1989~2015)의 역사적 개관
3. 남북경협 27년의 평가
4. 평화경제전략으로서 남북경협의 필요성

Chapter 05 남북 민간교류에 대한 재해석 - 윤은주
평화ㆍ공존 ‘통일론’ 모색 속 ‘적대적 대립’ 해소에 주안점
1. 민간교류의 목적에 관한 성찰
2. 정부정책과 민간교류의 상호 관련성
3. 민간교류의 역사
4. 민간교류의 교훈

Chapter 06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경협의 미래 - 임을출
‘남북관계’ 발전이 곧 ‘비핵화’ 촉진동력
1. 2018년 남북관계 평가와 새로운 한반도
2. 전쟁 없는 한반도 시대의 도래?
3. 4ㆍ27 판문점 선언, 9ㆍ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경협
4.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미친 영향
5. 남북경협의 미래 전망과 과제

Chapter 07 남북경협,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이태호
- 북한과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고민’과 ‘상상력’을 모아야”
1. 2020년과 코로나19
2.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의 배경
3. 몇 가지 장애물 극복하기
4. 투자재원 조달문제
5. 보완, 그리고 상상력

Chapter 08 경제발전에서의 외부지원 효과 - 이정훈
“美 ‘원조’ 교훈 아래, 北 경제발전에 ‘진정성’ 손길을”
1. 북한 경제개발 지원의 의미
2. 한민족에게 근대화는 인간존중 실현하는 역량 확대
3. 백년의 집착 : 같은 속 내용, 다른 겉모습
4. 한국전쟁 이후 남북경제의 갈림길
5. 남과 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경로 진입
6. 미국의 지원효과
7. 인도와의 차이점
8. 세계 속에서의 한국 역할, 한반도 내에서의 남한 역할
9. 백 년 전 한민족이 꿈꿨던 소박한 이상은 인류의 이상

Part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공생’의 마중물 ‘협력사업’

Chapter 09 ‘한반도 공동체’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 심의섭
이념도 체제도, 남과 북 따로 없는 한민족 ‘존속문제’로 머리 맞대야
1. 머리말
2. 보건의료 협력 개관
3. 건강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
4. 생태공동체를 위한 방역방제
5. 맺음말

Chapter 10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과 생태환경 협력 - 유재심
‘국제화’ 수용과 ‘지역성’ 반영, ‘인간안보’로서 남북협력
1. 들어가는 말
2. 한반도 생태계 특성
3. 남북 생태계 차이
4. 생태환경을 강조하는 북한의 개발계획
5. 환경분야 남북협력의 경험
6.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협력
7. 북한의 대외협력과 정책적 의사결정
8. 맺음말

Chapter 11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남ㆍ북한 농업협력’ 문제점과 추진방향 - 권태진
“농업에서 ‘농촌’중심으로, 北 지역사회 협력 ‘종합적’ 모색을”
1. 北, 국제사회에는 ‘SOS’, 남한 손길엔 등돌려
2. 잇단 대북제재 여파로 민생경제 ‘직격탄’
3. 기술교류와 농촌개발 등 개발협력까지 한때 추진
4. 향후 남북농업협력 재개 시 ‘공통 문제점’ 해결부터

Chapter 12 ‘남북연결’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박용석
남북 ‘소통ㆍ화합’ 출발이자, 한반도 균형발전ㆍ평화의 길
1. 들어가는 말
2. 남북연결 교통인프라 건설사업 추진경과와 북한 교통인프라 실태
3. 남북연결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
4.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5. 에필로그 : 무서워해선 안 될 남북연결의 ‘길’

그렇다면 왜? 북한 핵문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는가. 그것은 북한 입장도 있지만 미국 역시 북핵문제를 미ㆍ중 패권경쟁시대에 외교·군사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Chapter 1. 미ㆍ중 패권경쟁시대의 ‘남북협력’
강대국 다툼 희생물 방지, ‘자기방어’이자 ‘안전핀’
(추원서) 본문 중에서 -

바이든은 북한과의 협상지속은 지지하지만, 김 위원장과의 직접 개인외교는 안 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동의와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 Chapter 02 바이든 新행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동맹 복원ㆍ강화, 재구상 아래 ‘미국이익’ 견지 ‘1순위’
(조성렬) 본문 중에서 -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일방을 선택하여 강대국 편 가르기에 편승하기보다, 미ㆍ중 패권경쟁이 전쟁 등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내에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 Chapter 03 미ㆍ중 패권경쟁과 新남방정책의 나아갈 길
미ㆍ중 쏠림 ‘의존관계’에서 실리추구 ‘균형외교’로
(최재덕) 본문 중에서 -

경제개발구 총 28개 개설 등 외자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남북경협을 ‘우리 민족끼리’의 관점이 아닌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관계의 한 부분일 뿐으로 인식하고 있다. - Chapter 04 ‘남북경협’ 평가와 평화경제전략으로서의 필요성
경협동력 ‘수업료’ 인정 하에 공존공영 ‘큰틀’ 변화모색 (권영경) 본문 중에서 -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의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는 이상으로, 극명한 체제 이질성을 경험하고 ‘남남갈등’ 등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상황은 남북 민간교류가 낳은 또 다른 현실이었다. - Chapter 05 남북 민간교류에 대한 재해석
평화ㆍ공존 ‘통일론’ 모색 속 ‘적대적 대립’ 해소에 주안점
(윤은주) 본문 중에서 -

북한은 지금껏 우리 제안에 냉대로 일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더 우려되는 건 북미 협상 급진전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Chapter 06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경협의 미래
‘남북관계’ 발전이 곧 ‘비핵화’ 촉진동력
(임을출) 본문 중에서 -

북한에 대한 ‘퍼주기’, ‘핵ㆍ미사일 개발 전용’과 같은 부정적 인식 프레임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정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남북경협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 Chapter 07 남북경협,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북한과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고민’과 ‘상상력’을 모아야”
(이태호) 본문 중에서 -

발전과정에서 경험한 고충과 외부지원 효과를 되돌아보며 남한이 진정 북한경제를 위해 손길을 보낸다면, 한민족은 70년 간 남ㆍ북으로 갈려 서로가 범한 과오를 포용하는 단계로 훌쩍 올라설 수 있다. - Chapter 08 경제발전에서의 외부지원 효과
“美 ‘원조’ 교훈 아래, 北 경제발전에 ‘진정성’ 손길을”
(이정훈) 본문 중에서 -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의 거시적 효과는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북한 경제성장은 물론 남한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국내 전염성질환 위협감소와 유관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파급효과이다. - Chapter 09 ‘한반도 공동체’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이념도 체제도, 남과 북 따로 없는 한민족 ‘존속문제’로 머리 맞대야 (심의섭) 본문 중에서 -

인간안보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기후위기에 대응한 토지이용과 에너지 정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 전염병 확산방지 등 국제화를 수용하되 지역성을 반영하는 글로컬(glocal) 개념이다. - Chapter 10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과 생태환경 협력
‘국제화’ 수용과 ‘지역성’ 반영, ‘인간안보’로서 남북협력 (유재심) 본문 중에서 -

국제사회의 농업협력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옮아가고 있다. 즉 생산성이나 소득증대 사업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사회)이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보건ㆍ의료, 위생 등 종합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 Chapter 11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남ㆍ북한 농업협력’ 문제점과 추진방향
“농업에서 ‘농촌’중심으로, 北 지역사회 협력 ‘종합적’ 모색을” (권태진) 본문 중에서 -

길을 통해 함께하고 협력할 때 보다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 간 분업체계가 잘 조성되어 풍요롭고, 소통 또한 잘 이뤄질 수 있다. 길을 만들고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 Chapter 12 ‘남북연결’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남북 ‘소통ㆍ화합’ 출발이자, 한반도 균형발전ㆍ평화의 길 (박용석)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