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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최소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기 위한
포괄적 복지, 주거복지

올해 2020년은 코로나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은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가 주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거복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골목길도, 느티나무 밑도, 동네공원도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작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좁은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삶은 주거복지의 위상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코로나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부문은 솔로몬의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주거복지 사례가 주거복지 개선과 전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장 관계자분들께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옛 속담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거복지 부문의 정책과 제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잘 수선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도도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960~197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ㆍ경제적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열심히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지금 이러한 경제 성장을 성취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주거복지의 개선도 그와 유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주거복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외국에 모범이 되는 주거복지 수준을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주거복지포럼이 발간한 해외사례 연구에 관한 두 번째 책이다. 주거복지는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가장 근간을 이루며,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도 행복한 커뮤니티의 구현이 좌우될 것이다.

:: 프랑스 피넬법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략
1. 들어가며
2. 피넬법의 제정 배경
3. 피넬법의 주요 내용
4. 피넬법의 향후 과제
5. 시사점

:: 네덜란드 임대 부문의 수평적 ㆍ 수직적 형평성－사회주택, 주택점수제, 주거비 보조의 연계 작동 원리와 효과－
1. 서 론
2.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개념
3. 규제 부문과 주택점수제
4. 주거보조비(Housing Allowance, huurtoeslag)
5. 사회주택, 주거보조비와 임대료 규제의 연관 작동 원리
6. 결론 및 시사점

:: 영국의 사회주택 뉴딜 정책
1. 들어가며
2. 정책 수립의 배경
3. 사회주택 뉴딜 정책
4. 결론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주는 시사점

:: 미국 GSE의 임대주택(multifamily) 자금 지원 정책 사례
1. 서 론
2. 미국의 주택금융 구조
3. Fannie Mae의 임대주택사업자(multifamily)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실적
4.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포용적 지역지구제와 포용주택 공급을 통한 사회통합 시도
1. 들어가며
2. 포용적 지역지구제와 포용주택
3. 포용주택을 통한 사회통합 가능성
4. 한국 주거정책에의 시사점

:: 일본의 육아지원형 주택 공급 정책
1. 서 론
2. 일본 육아지원 주택정책 흐름
3. 육아지원 주택 공급 정책
4. 결론 : 육아지원 주택정책의 기대

:: 일본의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1. 들어가며
2. 일본의 민간 임대아파트의 주거서비스
3. 일본의 공공 임대아파트의 주거서비스
4. 일본 민영 및 공공 임대단지의 주거서비스 시사점
5. 일본의 주거서비스 도입이 주는 시사점

:: 싱가포르 내 집 마련의 핵심, 중앙적립기금(CPF)
1. CPF의 도입 배경
2. CPF의 구조와 프로그램 종류
3. CPF Life와 CPF Housing
4. 싱가포르의 공공주택과 자금 조달
5. 시사점

::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으로서 싱가포르 공공주택정책
1. 들어가며
2. 싱가포르 주택 부문 현황 : 공공주택의 높은 비중
3. 싱가포르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 : 공공주택 소유 장려 정책
4. 결론 :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