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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간호계열
보건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약사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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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은 가장 일차적인 권리인 생존권의 차원에서 보호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의약품’은 이러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제조ㆍ허가ㆍ판매ㆍ수입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자들은 「약사법」 자체만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금지ㆍ제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약사법」의 수범자는 의도치 않게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고, 행정청은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기 어려워 지도ㆍ감독 시 판단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사법」과 관련된 판례 또는 법령해석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약사법」이 적용된 공개되어 있는 150여 개의 법원 판례는 물론,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 행정심판례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공개되어 있지 않은 법원 판례중에서도 실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책의 구성은 종전에 출간했던 『의료법 판례정리』(2019)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위반할 경우 해당되는 벌칙, 행정처분을 조문별로 기재하였다.
이 책은 「약사법(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 그 쟁점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손쉽게 알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약사법」으로부터 파생된 지침ㆍ규정 등의 상세한 내용은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생략하였다. 참고 내용을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책이 두꺼워지는 문제도 있지만 책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기준에 따른 판례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약사 및 한약사
제 1 절 자격과 면허
제 2 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 3 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 4 장 약국과 조제
제 1 절 약국
제 2 절 조제
제 5 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 1 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 2 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 3 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 5 장의 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등
제 1 절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 2 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및 판매금지 등
제 3 절 우선판매품목허가
제 4 절 영향평가 등
제 6 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 1 절 기준과 검정
제 2 절 의약품의 취급
제 3 절 의약외품
제 4 절 약업단체
제 5 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 6 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 7 장 감 독
제 8 장 보 칙
제 9 장 벌 칙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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