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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학폭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는 50건의 솔직한 법률 상담
테스형 가라사대, 핵심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중에는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여기며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있지만, 교사나 학생,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일들도 많다. 문제는 학교가 법적 분쟁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은 매일 일어나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에 사안에 관해 대처하기 버거워하고,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2019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근거가 어느 법에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업 내내 자는 학생, 욕을 하는 학생,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학생 등 선생님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교실에서 일어나는(혹은 원격교육 상황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다. 비교적 명확하게 지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학습 목표나 교과 내용과 달리, 이 같은 사안은 각 법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므로 함부로 대처하기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더욱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학생의 잘못이 있어도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져 해당 사건을 떠올리기조차 힘들어하는 선생님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비무환의 자세다. 학교에서의 법률 분쟁에 관해 소극적인 자세로 담당 부서나 상위 기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고 절차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에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에는, 교권·학폭 전담으로 많은 선생님을 만났던 구슬, 김동현 변호사의 50가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학교에서의 법률 상식, 이제는 정확히 알고 대비하자.

가장 빈번한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사안부터
아동학대 문제와 기초 법률까지

1장인 ‘교권편: 교육활동 침해의 모든 것’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침해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소청심사 등 조치에 대한 구제 방안도 담았다. 2장인 ‘학교폭력편: 학교폭력의 시작과 끝’에서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의 내용과 더불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사안 처리 절차를 담았다. 3장‘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편’에서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교사로서의 대처 방안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장인 ‘아는 것이 힘! 법률 기본편’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악성 민원, 녹취 문제, 내용증명 등 필수적인 법률 상식에 관해 수록했다. 더불어 각 꼭지별 TIP 코너를 통해, 사례를 더 풍부하게 하는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도성훈(인천광역시 교육감)
소통과 신뢰, 민주주의가 꽃펴야 할 학교현장이 언제부터인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선생님들은 이러한 현실에 지쳐 아이와 학부모를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인천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업무에 몸담은 두 변호사의 실질적인 경험을 녹여낸 책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좋은 안내서이자 든든한 지침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인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숙(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책을 받아보는 순간 교권 업무를 맡았던 지난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선생님들이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의연하게 대처할 방법이 무엇일지 늘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이 책은 그러한 고민을 현장감 있게 담아냈다. 특히 책 속에 실린 질문 하나하나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에 대한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준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리라 생각하며, 일독을 권한다.

최윤석(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및치유지원센터 자문변호사)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선생님일 것이다. 이 책은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던 구슬, 김동현 변호사가 선생님들에게 주는 훌륭한 안내서이고, 선생님들을 보호해줄 뛰어난 창과 방패다. 모든 선생님의 필독서가 되어야 할 이유다.

김성오(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응팀장, 장학사)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면서 재심, 행정심판, 소송 등이 늘어났고, 학교는 법률 다툼의 장이 되곤 했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미명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다 보면 법률적 하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 등 애매한 상황에 대해 경험 많은 두 분의 전문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들어가는 글

Part 1. 교권편: 교육활동 침해의 모든 것

Chapter 1. 사례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
Q1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ㆍ수업 내내 자는 학생, 교권침해 아닌가요?
Q2 지시불이행ㆍ교무실로 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Q3 욕설 등 폭언ㆍ학생이 교실 문을 닫고 나가면서 큰 소리로 욕을 했어요
Q4 불법촬영 및 유포ㆍ학생이 몰래 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Q5 성범죄·성희롱ㆍ학생이 수업 중 자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6 명예훼손ㆍ학생이 SNS에 저를 ‘뇌물 받는 교사’라고 게시했습니다
Q7 휴대전화 예절ㆍ학부모가 매일 밤늦도록 카톡을 보내요
Q8 녹음ㆍ학부모가 몰래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Q9 파견교사ㆍ체험학생이 지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합니다
Q10 동료교사의 교육활동 침해ㆍ동료교사가 입 모양으로 욕을 했어요
Q11 원격수업ㆍ원격수업 중 들려온 신음, 교육활동 침해 맞나요?
Q12 특수교사ㆍ발달장애학생의 우발적 폭행, 교육활동 침해행위일까요?

Chapter 2. 교육활동 침해 그 후, 교사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
Q1 특별휴가ㆍ교감선생님이 병가 결재를 내주지 않아요
Q2 치료비, 구상권ㆍ학생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Q3 비정기전보, 공무상요양ㆍ침해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Q4 침해학부모 고소·고발ㆍ침해학부모를 교권침해로 고소해도 될까요?
Q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ㆍ침해학생 학부모에게 출석통지를 할 수 없어요
Q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ㆍ침해학생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Q7 조치결정기준ㆍ침해학생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Q8 분쟁조정ㆍ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방법이 있나요?
Q9 불복방법ㆍ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Q10 기타ㆍ조치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Q11 기타ㆍ침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Chapter 3. 선생님의 권리, 여기에서도 지켜드립니다
Q1 소청심사ㆍ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Q2 갑질신고, 고충심사ㆍ교장선생님의 갑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Part 2. 학교폭력편: 학교폭력의 시작과 끝

Chapter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Q1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ㆍ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Q2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ㆍ학교폭력, 무조건 강한 처벌만이 답인가요?
Q3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행위자ㆍ성인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Q4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행위ㆍ학생이 전화로 한 욕설, 학교폭력일까요?
Q5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따돌림ㆍ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며 다른 학생을 신고하려는 아이, 괜찮나요?
Q6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성 사안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습니다

Chapter 2. 학교폭력의 사안 인지부터 조치 결정까지 　
Q1 학폭발생 시 담임의무ㆍ아이들 싸움, 담임 생활지도 선에서 끝내도 될까요?
Q2 학폭처리절차ㆍ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Q3 교사의 중재 의무ㆍ가해학생 학부모가 중재를 강력히 원합니다
Q4 학교장 자체해결제ㆍ학교장 자체해결제란 무엇인가요?
Q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역할ㆍ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을 수 있나요?

Chapter 3.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
Q1 학교폭력 조치결정 이후 권리불복 절차ㆍ학폭위의 조치, 번복이 가능한가요?
Q2 학교폭력 치료비ㆍ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학교에서 내야 하나요?
Q3 정보공개ㆍ학부모가 학교의 CCTV를 공개 요청합니다
Q4 학교폭력예방법 비밀누설금지의 원칙ㆍ학부모가 학생의 조치, 진술 내용을 상세히 요청합니다

Part 3.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편

Q1 아동학대죄의 신고ㆍ우리 반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습니다
Q2 아동학대죄의 성립ㆍ학부모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Q3 아동학대죄의 합의ㆍ아동학대로 기소되었는데, 합의해야 할까요?
Q4 정정보도청구ㆍ신문사에서 저를 아동학대 교사로 보도했습니다

Part 4. 아는 것이 힘! 법률 기본편

Q1 민사소송이란ㆍ학부모가 제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Q2 형사처벌ㆍ학부모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Q3 소년보호재판ㆍ우리 반 학생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Q4 악성민원ㆍ학부모가 매일 민원을 제기합니다
Q5 통신비밀 보호법, 민사상 불법행위ㆍ폭언하는 학부모와의 전화통화, 녹음해도 될까요?
Q6 내용증명ㆍ학교로 온 내용증명,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