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특징]
1. [사실관계]의 충분한 설시
선정된 판례를 설시함에 있어 사실관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설시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형법표준판례 543선」과 「형사재판실무Ⅰ」 및 「형사재판실무Ⅱ」에서 미비했던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2. Q.란 설정
Q.각 판례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 내용을 란을 설정하여 정리함으로써 각 판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판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의 기출 표시
선별된 판례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 모의고사 및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판례들은 각 시험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5. COMMENT와 [참조판례]의 활용
너무 간단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마다 간단한 를 하여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법전협 표준&형재실Ⅰ,Ⅱ 통합 판례정리

제1편 형법 서론 2
제1장 /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13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14
제3절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16

제2편 범죄론 18
제1장 / 범죄론 서론 18
제2장 / 구성요건론 19
제1절 범죄의 주체 / 19
제2절 인과관계 / 22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 24
제4절 사실의 착오 / 26
제3장 / 위법성론 28
제1절 위법성 서론 / 28
제2절 정당방위 / 28
제3절 긴급피난 / 32
제4절 자구행위 / 3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36
제6절 추정적 승낙 / 37
제7절 정당행위 / 38

제4장 / 책임론 43
제1절 책임능력 / 43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46
제3절 기대가능성 / 49
제5장 / 미수론 51
제1절 장애미수 / 51
제2절 중지미수 / 51
제3절 불능미수 / 53
제4절 예비죄 / 57
제6장 / 공범론 59
제1절 공범론 서론 / 59
제2절 공동정범 / 61
제3절 교사범 / 69
제4절 방조범 / 71
제5절 간접정범 / 75
제6절 공범과 신분 / 79
제7장 / 특별한 범죄유형 82
제1절 과실범 / 8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 88
제3절 부작위범 / 94
제8장 / 죄수론 99
제1절 일죄 / 99
제2절 수죄 / 101

제3편 형벌론 108
제1장 / 형벌의 의의와 종류 108
제2장 / 형의 양정 112
제3장 / 누범 112
제4장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14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120
제1장 / 생명ㆍ신체에 관한 범죄 120
제1절 살인죄 / 12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22
제3절 과실치사상죄 / 130
제4절 낙태죄 / 1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34
제2장 / 자유에 관한 죄 137
제1절 협박죄 / 137
제2절 체포와 감금죄 / 140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죄 / 144
제4절 강요죄 / 146
제5절 강간과 추행죄 / 149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65
제1절 명예훼손죄 / 165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80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90
제1절 비밀침해죄 / 190
제2절 주거침입죄 / 190

제5장 / 재산에 관한 죄 196
제1절 절도죄 / 196
제2절 강도죄 / 210
제3절 사기죄 / 221
제4절 공갈죄 / 251
제5절 횡령죄 / 255
제6절 배임죄 / 271
제7절 장물죄 / 299
제8절 손괴죄 / 303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 306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312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3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3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3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19
제5절 교통방해죄 / 320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32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323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 32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335
제3장 /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36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36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360
제4장 /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6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36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64
제3절 종교에 관한 죄 / 367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68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68
제1절 내란죄 / 368
제2절 외환의 죄 / 36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3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371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71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 39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0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07
제5절 무고의 죄 / 415

[머리말]
〈「Law Man 형법 법전협 표준&형재실Ⅰ.Ⅱ 통합판례정리」〉
일반적으로 형법의 수험 공부 방법은 먼저 형법조문을 통하여 형법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러한 조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형법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판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나 기타 각종 국가고시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형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형법시험 공부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판례의 수는 그 수가 부지기수이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상당하므로 어떠한 판례를 우선시하여 먼저 공부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형사법학회’에 의뢰하여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를 선정하면서 형법표준판례로는 543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표준판례 543개」는 수험생들에게 하나의 표준이 되는 판례이므로 다른 판례보다도 우선하여 공부하여야 할 판례들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형법표준판례 543개」를 베이스로 하여 형법 판례를 정리하면서, 2020년에 법무부에서 발간한 「형사재판실무Ⅰ」과 「형사재판실무Ⅱ」에 수록된 판례를 보충하고, 2016년이후 2020년 8월까지 나온 중요 최신판례를 보충하여 형법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우선하여 공부해야 할 판례를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판례의 선별
1. 「형법표준판례 543선」의 판례 - 표준판례000 으로 표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형사법학회’에 의뢰하여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선정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표준판례로는 543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으므로 「형법표준판례 543선」의 판례를 베이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시험적으로는 의미가 없거나, 최신 전합 판례에 의하여 변경되어 의미가 없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실무Ⅰ」과 「형사재판실무Ⅱ」의 판례 - 형재실Ⅰ 형재실 Ⅱ 로 표시
2020년에 법원직원들의 연수실무를 위하여 법무부에서 발간한 「형사재판실무Ⅰ」과 「형사재판실무Ⅱ」에 수록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 중 보완 판례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선별한 「형법표준판례 543선」과 「형사재판실무Ⅰ」 및 「형사재판실무Ⅱ」에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시험에서 출제빈도가 높았던 최신 중요판례와 최근에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전합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Ⅱ.교재의 내용
1. [사실관계]의 충분한 설시
선정된 판례를 설시함에 있어 사실관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설시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형법표준판례 543선」과 「형사재판실무Ⅰ」 및 「형사재판실무Ⅱ」에서 미비했던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2. Q.란 설정
Q.각 판례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 내용을 란을 설정하여 정리함으로써 각 판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판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각 판례의 내용 중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판례를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의 기출 표시
선별된 판례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 모의고사 및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판례들은 각 시험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출표시를 통하여 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COMMENT와 [참조판례]의 활용
너무 간단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마다 간단한 COMMENT를 하여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조판례]란을 통하여 해당 판례와 관련된 판례들은 같이 정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서로 형법판례를 공부하시면 마치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어 길을 밝히듯이 판례 공부를 함에도 길을 잃지 않고 합격을 인도하는 네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 출간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기타 경찰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9.28. 중암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