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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은 〈무역결제의 특징과 현황〉, 〈신용장 조건의 무역결제〉, 〈무신용장조건의 결제방식〉, 〈환율변동과 무역결제〉 등 무역결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CHAPTER
01
무역결제의 특징과 현황

SECTION 01 무역결제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 3

SECTION 02 무역결제 관련 서류 16

SECTION 03 무역결제관련 사고 사례 27

CHAPTER
02
신용장 조건의 무역결제

SECTION 01 신용장의 기능과 역할 35

SECTION 02 신용장 조건의 무역서류작성의 사례 47

CHAPTER
03
무신용장조건의 결제방식

SECTION 01 추심방식 65

SECTION 02 송금방식 72

SECTION 03 팩토링방식 75

SECTION 04 포페이팅방식 80

SECTION 05 청산결제(Open Account) 방식 85

CHAPTER
04
환율변동과 무역결제

SECTION 01 IMF-GATT체제 91

SECTION 02 환율과 외환시장 94

SECTION 03 외환리스크관리 100

CHAPTER
05
전자무역결제

SECTION 01 전자무역의 현황과 발전 109

SECTION 02 전자무역결제에서의 사기피해 증가 112

CHAPTER
06
무역클레임과 결제리스크관리

SECTION 01 무역클레임 리스크관리 131
SECTION 02 국제거래 분쟁의 해결 140

SECTION 03 무역결제리스크관리 144
SECTION 04 대금결제독촉 서신 152

부록1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_160
부록2 Uniforms Rules for collections _208
찾아보기 228

[머리말]

오늘날에도 가장 전형적인 국제거래는 물품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거래이다. 무역거래에는 물품종류와 운송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물품매매에 따른 은행, 운송, 보험 등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무역은 그 자체만하더라도 국내거래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여 대형무역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허위로 만들고 이에 따른 수출서류를 위조하여 거액을 대출받았던 기업도 있었는가 하면, 신용장발행 후 지급불능된 사건도 많았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담당자들이 허위 수출현장과 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컸다. 특히 수출채권 매입시 수출물품을 인수했다는 증빙서류나 거래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서류에 대한 검증만이라도 확실히 하였다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도 지난해에는 150건에 달했다. 2016년에 어느 기업은 수출납품대금의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국제사기단의 이메일을 받고 확인도 하지 않고 물품대금 240억원을 송금하여 고스란히 피해본 적도 있다.
이메일 무역사기는 해커가 스피어 피싱(Spear Phising) 메일을 무작위로 보내고 악성코드가 해당 컴퓨터에 들어가면 메일을 해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협상을 진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송하고, 송금관련정보를 위조해 자신의 범행용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여 제3국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사고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당국과 무역협회 등에서도 무역보험관련한 사기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역보험 관련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하여도 해외에 거주하는 사기단이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전에 문제를 적발해내기도 어렵고 예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에 따라 중소수출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신용보증서 발급이 까다로워지게 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쉬운 점은 무역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없다는 점이다. 거액의 무역금융이나 대금결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순서 및 방법을 표준화한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담당자가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나 결제업무를 했더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는 오래전부터 거액의 예산을 들여 200여 종의 무역리스크를 선별하고 그에 따른 관리와 측정을 병행하는 기업자체의 무역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를 업계나 무역관련 기관들과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무역사고를 인식하여 무역대금결제 및 신용리스크, 무역보험, 무역환경변화와 무역리스크, 환리스크 등의 다양한 범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논문들이 이론과 법적인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무역대금 결제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관련 기관과 무역업체의 임직원들도 무역사고와 사고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사고발생 후의 대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중소형 무역업체들은 물론 대형 업체들의 무역사고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결제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는 무역계약의 시점부터, 구매, 결제, 운송, 보험, 클레임, 상사중재 등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무역리스크를 상세히 분석하여 이와 관련한 무역대금결제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책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대금결제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무역사고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대처방안을 위한 최신의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현실에도 흔쾌히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해준 박영사 임직원분들께, 특히 장규식 과장과 교정을 해준 전채린 과장께도 감사드린다.

2020년 8월
이봉수,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