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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백서(2020)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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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진한엠앤비
  • 발행 : 2020년 09월 11일
  • 쪽수 : 228
  • ISBN : 9791129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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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무부는 지난 20여년간 검거된 7만5천여명의 성범죄자와 성범죄 재범자 2,900여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10명 중 6명은 비슷한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재범 장소는 지하철이나 기차가 62.5%로 가장 많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와 버스, 공중화장실, 범죄자의 주거지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 재범률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재범비율이 75%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이 뒤를 이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절 발간목적
제2절 백서구성
제3절 일러두기

제2편 신상정보등록제도
제1절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요
제2절 업무절차 및 내용
제3절 외국 신상정보제도 운영 사례

제3편 성범죄 동향 분석(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제1절 성범죄 현황
제2절 성범죄자 특성
제3절 성범죄 죄명별 특성
제4절 성범죄 재범 현황
제5절 성범죄 재범자 특성
제6절 성범죄 재범의 죄명별 특성
제7절 분석 요약 및 주요 동향

제4편 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 현황
제1절 보호관찰 현황
제2절 사회봉사명령 현황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현황
제4절 전자감독 현황
제5절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제6절 청구전조사 등 현황

[부록]
1. 표/그림목차
2.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3.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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