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18.1~20.6 헌재 판례 수록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21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계모자 사이 상속 부정
공정거래법 처분시한
후원회 설치금지
장애인 투표보조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금지
시도지사 선거에서 방송토론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동물 장묘업의 지역적 등록제한사유를 불충분하게 규정한 동물보호법
일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냑 제제를 인정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
양벌규정
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성년후견인 제도
피성년 후견인의 권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낙태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폭행등으로 추행 형법 제298조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
행정절차인 출입국과저에서 구금된 외국인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의 거부사건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를 신상정보 등록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열람 제출 요청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제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 확인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
저작권사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기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
직사살수행위
국회의사당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한 집시법 제11조→헌법불합치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최루액 혼합살수
채증활동규칙
저작권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동승
혈액투석 의료급여의 수가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변호사 등록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실무형 문제출제
나무의사
공무원 정치단체결성금지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국가배상의 요건 고의 또는 과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소멸시효 기산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체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의료보험급여 정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부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
대학교원, 교원노조법적용배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확성기 소음규제를 하지 아니한 공선법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개선행위
국회위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위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경산남도 사천시(청구인)과 경상남도 고성군(피청구인)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해상경계선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