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의료법 강의』는 〈기초이론〉, 〈의료인〉,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 기초이론
Ⅰ. 의료의 의의
Ⅱ.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Ⅲ. 의료법의 정당성

[2] 의 료 인
Ⅰ. 의 료 인
Ⅱ. 의료인 단체

[3] 무면허의료행위
Ⅰ. 의　　의
Ⅱ.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불법구조
Ⅲ.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
Ⅳ.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의 개선과제

[4] 의료기관법
Ⅰ. 의　　의
Ⅱ.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Ⅲ. ‘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Ⅳ. 의료기관별 개설 요건
Ⅴ. 법적 제재

[5] 의료광고법
Ⅰ. 의료광고의 의의
Ⅱ. 의료광고규제의 법이론
Ⅲ. 의료광고의 법적 기준
Ⅳ.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Ⅴ. 형사제재

[6] 의료책임법
Ⅰ. 의료사고책임의 의의
Ⅱ. 의료과실
Ⅲ.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ㆍ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 의료형법
Ⅰ. 의　　의
Ⅱ. 의료형법상 행위
Ⅲ. 의료형법상 과실
Ⅳ. 인과관계

[8] 치료중단법
Ⅰ. 의　　의
Ⅱ. 안 락 사
Ⅲ. 연명치료중단 판결
Ⅳ. 연명의료결정법

[9] 의료분쟁조정중재법
Ⅰ. 의　　의
Ⅱ. 의료분쟁조정ㆍ중재의 법제화 역사
Ⅲ.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Ⅳ.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10] 의료보험법
Ⅰ. 기초이론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
Ⅳ. 행정구제

[11] 보건예방법
Ⅰ. 의　　의
Ⅱ. 문제 구조
Ⅲ. 검진과 검사 제도
Ⅳ. 신고ㆍ보고 및 고지 제도
Ⅴ. 감염인의 행위 규제

[12] 생명의료법
Ⅰ.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Ⅱ. 배아의 생성과 이용
Ⅲ.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Ⅳ.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Ⅴ. 유전정보의 문제
Ⅵ. 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Ⅶ. 법적 제재

[머리말]
“의료법강의”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09년 처음 발간된 이래 지속된 독자들의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제4판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법령들의 현재까지의 개정 상황을 모두 반영하고자 애썼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선 ‘[5] 의료광고법’ 단락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부분이다. 이 단락에는 제도가 자율성을 결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기초한 의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6] 의료책임법’ 단락 중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부분도 새로이 기술하였다. 의료법상 설명의무 조항의 도입에 관한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일정 유형의 위험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및 관련 제재 조항이 신설된 것을 반영하고 아울러 기존의 내용을 다시 다듬어 소개하였다.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로 의료법 정책이 모습을 달리해 나감을 실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