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도서출판 정독 민사법연구회의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판례모음집』은 〈소송의 주체〉, 〈제1심의 소송절차〉, 〈소송의 종료〉, 〈병합소송〉, 〈상소심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4편 소송의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정연석 변호사 著, 폐사 刊, 이하 ‘로소정’)에 대한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기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교재는 이미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기본서로 삼고 있는 「로소정」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들 중 ‘판례번호’가 있는 509개 판례의 ‘원문’을 「로소정(제2판)」의 페이지 순서 그대로 실어놓은 교재입니다(참고로 「로소정」은 기초 법리화 되거나 지엽적인 판례에 대하여는 판례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수록된 판례는 약 700개로 추산됩니다).

다만 판결문의 원문을 그대로 실으면서도 당해 판례에 대한 「로소정」의 서술 취지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내용에서 필요한 요지만을 선별하였고, 때로 ‘판결이유’가 중요한 경우라면 오히려 판결이유까지 옮겨놓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로소정」이 지금처럼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방대하고 난해한 민사소송법 과목, 특히 민사소송법 ‘판례’들에 대하여 전체 민사소송법 체계 안에서 논리와 맥락을 그대로 살리면서 매우 효율적인 키워드나 키 프레이즈 중심으로 요약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해당 판례의 ‘원문’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검색해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수험생 분들의 ‘판례원문 모음집’에 대한 요청이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교재는 1차적으로는 수험생들의 이러한 판례검색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가 본 교재처럼 자신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에 나오는 판례들 원문만을 따로 넘버링하여 페이지 순서로 모아놓은 교재가 있다면 별도의 판례학습이나 판례스터디 교재로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본 교재의 원문들이 눈에 익는다면 선택형 지문으로 등장하는 판례 원문 자체에 익숙해져서 선택형 풀이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 교재는 「로소정」을 보조하는 교재이므로, 여기 실린 대법원 판례들의 법학 혹은 소송실무적 맥락, 핵심 논리, 평석, “키워드” 등에 관하여는 모두 「로소정」이나 정연석 변호사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를 펴내면서, 본 교재의 출간을 허락하고 감수(監修)해주신 정연석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정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판례원문 모음집’에 대한 의견으로 머리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판례집이 또 하나의 기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소정」을 기본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모든 민사소송법 학습은 언제나 결국 「로소정」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강의 등을 통해 「로소정」에 나오는 요약적 표현들만 보고도 스스로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판례원문의 모음집은 그러한 「로소정」의 정확하고 충실한 학습과 확실하고 효율적인 반복에 매우 훌륭한 길잡이 내지 특별한 자극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특히 로스쿨 저학년들의 민사소송법 학습 단계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 7. 31.
도서출판 정독 민사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