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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1차, 7급,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 칙 3
01. 노동3권(근로3권) (집단적 노사관계법) : 헌법 제33조 3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목적 및 정의 12
03.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3
제2장 노동조합 25
01. 노동조합 총론 25
02. 노동조합의 설립 28
03.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60
04. 총회와 대의원회 80
05. 집행기관(임원)과 감사기관 등 95
제3장 노동조합 활동 103
01. 노동조합의 활동 103
02. 사용자의 편의제공 110
03. 근로시간면제제도 122
04. 조합원의 지위와 노동조합의 통제권 132
0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등 138
제4장 단체교섭 155
01. 단체교섭권 155
0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58
03. 단체교섭의 대상 176
04. 성실교섭의무 189
05. 교섭창구 단일화 195
06.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225
제5장 단체협약 229
01. 단체협약의 의의 229
02. 단체협약의 성립 231
0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36
0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59
0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72
06. 단체협약의 종료 278
07. 단체협약 종료 후의 법률관계 280
08.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288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293
01. 통칙 294
02. 사적 조정ㆍ중재 301
03. 공적조정 310
제7장 쟁의행위 352
01. 쟁의행위의 개념 353
02. 정당한 쟁의행위 355
03.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규정 등 367
04. 쟁의행위의 유형 393
05. 쟁의행위 중의 근로관계 408
06.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420
제8장 부당노동행위 431
01. 부당노동행위 제도 431
0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36
0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68
04. 노동조합법 벌칙 및 부칙 487
제9장 기타법령 490
01. 노동위원회법 490
0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 526
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 노조법’) 550
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 노조법’) 572

부 록 / 판례색인 592

[서 론]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기존의 객관식 노동법교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됩니다. 먼저,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단순한 요약식 객관식 교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객관적 노동법은 요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처음 입문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별도의 기본서나 강의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책의 제목 그대로 ‘맨투맨 강의식’의 상세한 서술식 강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기본서를 병행하지 않고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와 동시에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수험생이 빠른 속도로 1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였기 ?문에 빠른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양립하지 않을 것 같은 두가지 요소를 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필자는 ‘각주’를 활용하였습니다. 즉,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각주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자가 본서를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 특유의 상세한 각주를 참고하여 충분한 맨투맨식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회독 이후부터는 각주를 참고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독자는 압축적으로 내용이 정리된 본문만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의 특징은 ‘3단계 반복학습’구조 입니다. 즉,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1단계: 법조문 및 법조문 기출문제, 제2단계: 맨투맨 강의, 3단계: 기출문제 해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의 1회독은 사실상 3회독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먼저, 1단계의 ‘법조문 및 법조문 기출문제’에 수록된 법조문은 해당 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법령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 외에 별도로 법령을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그 어느 유사 교재보다 많은 법조문과 시행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법 1차 시험은 실질적으로 법령 지문을 기초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 지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은 단순히 법조문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과 관련하여 출제된 역대 모든 노동법 시험(노무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시험)의 관련 지문을 ‘법조문 기출문제’로 함께 수록하였기 때문에 법조문과 기출문제의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출문제 출제경향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의 2단계인 ‘맨투맨 강의’ 역시 일반적인 객관식 교재와는 전혀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으니, 그것은 각 지문마다 ‘출제예상지문’을 일일이 포함시킴으로써 수험생들이 본문을 학습하면서 출제예상지문을 통해 각 지문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또한, 각 쟁점마다 주요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수록된 주요판례에는 출제예상지문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주요 판례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주요판례의 심화학습은 2차시험의 선행학습으로서도 특별한 효과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인 기출문제 풀이 역시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 풀이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의 기출문제의 모든 객관식 지문에는 해당 지문에 관련된 설명뿐 아니라 각 지문과 관련된 본문 내용의 고유번호(예:→1-5) 나 참조)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독자는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각 지문에 표시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을 쉽게 찾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내용이 다른 객관식 노동법 교재에 비하여 비교적 방대하다는 점에서 고민하는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서가 일반적인 객관식 노동법 교재와 달리 ‘3단계 반복학습’체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떤 객관식 교재보다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출문제를 요약한 ‘빈출요약’은 독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내용정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법률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이외의 모든 기타법령은 각 법령을 단 한페이지로 요약 정리한 ‘빈출요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툭히, 노무사 시험의 경우, 노동법은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과목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노무사 1차 시험에 있어서 노동법은 당연히 전략 과목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2차시험의 당락도 결국은 노동법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노동법을 심화 학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서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을 필독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7급,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만 반복하셔도 충분할 것이며, 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본서만 반복하셔도 될 것이지만, 만일 실전 모의고사 연습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본서와 별도로 발간된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 모의고사를 구입하셔서 실전을 대비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공인노무사 김성권